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헌재, '대체의학금지' 위헌 공개 변론 본문

My Prep.for green life/+대체의학->뷰티힐링생활

헌재, '대체의학금지' 위헌 공개 변론

김민섭 [Dr. rafael] 2009. 11. 12. 12:49

헌재, '대체의학금지' 위헌 공개 변론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술 등 이른바 '대체의학' 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는 의료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환자의 치료수단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