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Our issu.&New thinking/+6)정책속보전반 (23)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가 청와대 방명록에 서명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부처에 군림 않는 청와대" .. 정책실 부활, 어젠다 기능 강화 http://v.media.daum.net/v/20170512014636746
새해부터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도 포함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르고 일가정 양립 확산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되며,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5% 오른다.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허용량에서 남거나 모자란 부분을 다른 기업과 매매할..
이달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서민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군 복무 중에는 면제된다. 이달 19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벌이 대폭 강화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겨레]'박근혜 정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0%EB%8F%99%EC%82%B0%20%EB%8C%80%EC%B1%85&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01204008964" target="new">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미분양·신축·기존주택까지 올해 사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해주는 '주택 ..
이번엔 근로자, 저소득층 지원, 주택거래 활성화에 비중 ..♬ 4년간 20차례, "큰거 한방" 없어 효과 반감된다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