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D-1, 나경원-박원순 막판 총력전 (결과는..)

 

 

 

<앵커 멘트>

10.26 재보궐 선거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나경원-박원순, 두 서울시장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바지 선거 운동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경원-박원순, 두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복지와 주택 정책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 "많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들의 불만은, 무상급식 이후에 급식의 질이 나빠졌다고 걱정합니다."

<녹취> 박원순(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 "무상급식, 이거 돈 다 합쳐도 700억 입니다. 이거 못 준다는 것이 저는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제기와 반박, 감정 섞인 공방도 오갔습니다.

<녹취> 박원순(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 "네거티브, 흑색선전, 인신공격 너무 심했습니다."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르고요.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을 돌보며 엄마의 마음으로 시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활 정치를 펴겠다며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야당 지도부와 함께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모으는데 힘썼습니다.

투표를 통해 서울을 변화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는 각각 새벽 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을 돌며 막판 총력 유세전을 벌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공약 전문가 검증]

羅, 백화점식 나열 `추진력 의문`…朴, 재원 불투명 `실효성 한계`

10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검증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지만 서울시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라는 점에서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안준모 건국대 교수 등 경제 · 경영학자와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사무총장 등 학계 · 시민단체 전문가 17명과 함께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후보의 정책 공약 검증 작업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가까운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못한 게 공통적 한계"라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도 정작 서울시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羅, 강북만 재건축 완화 …역차별 논란
朴, 공공임대 8만 가구 건설…재정 무시

전문가들은 나경원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주택정책에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는 기본 골격이 같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에서 기존 시장질서를 무시하거나 재원 조달이 불분명한 포퓰리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는 점도 비슷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은 "두 후보의 주택 분야 공약은 임대주택 가구 수와 일부 세부 추진 방향만 서로 다를 뿐 사실 오십보 백보"라고 말했다.

주택 공약에서 그나마 차이가 나는 건 공공임대주택 건설량(나 후보 5만가구,박 후보 8만가구)과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정도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건설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라며 "박 후보의 공약대로 8만가구를 건설하려면 3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데,임대주택 건설 주체인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내건 부분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의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는 비(非)시장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재건축 아파트인데, 강남과 비강남권을 다른 기준으로 차별하다보면 정치적 문제가 생기고, 시장에서 가격 왜곡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타운 정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두 후보의 입장은 표를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안준모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뉴타운 계획은 이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도 "(뉴타운은) 사업승인 등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윤이 없으니 안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속하겠다는 건 기대감을 심어주며 표를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정책이 그나마 대립하는 것은 한강르네상스다. 박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의 대권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고, 나 후보는 "윤곽을 유지하되 일부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어쨌든 한강르네상스 등 건설 부문은 두 후보가 모두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창업 이외 청년실업 해소책 안보여

청년 취업과 자영업자 ·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문은 두 후보 모두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청년 취업의 경우 나 후보는 5대 핵심전략지구를 지정해 청년 일자리를 육성하고,서울 시내 33만㎡(약 10만평) 터를 확보해 청년창업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청년 벤처기업을 1만개 육성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닌 기업의 몫이며 여태까지 정부가 주도한 벤처기업 육성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동시장의 성격상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벤처기업 1만개를 육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단기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무리"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 모두 청년 취업의 초점을 창업에만 맞춘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둘 다 창업 위주의 공약을 내건 반면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은 눈에 띄는 게 없다" 고 비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羅, 노숙자 등 취약계층 지원책 빈약
朴,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 많아

전문가들은 나경원 · 박원순 후보의 복지 공약이 방향성에선 큰 문제가 없지만 구체적인 예산 뒷받침이 어려울 것이란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나 후보는 균일화된 '복지 기준선'을 만들어 강남 · 북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 후보도 '서울시민 생활 최저선'을 정하고 복지재정이 안 좋은 자치구에 지원을 늘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보육 분야 공약에 대해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나 후보는 백화점식으로 공약을 나열하다보니 기존의 서울시 보육정책과 상충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또 "박 후보의 공약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인 부문에서 나 후보는 노인복지센터 18개소 건립과 노인 일자리 3만5000개 육성을，박 후보는 노인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공공기관에 노인 일자리 확대，은퇴자 교육시설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장애인 자립을 위해 정착금 · 주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경실련은 "나 후보 공약은 구체적으로 접근했고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하지만 정신질환자 ·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박 후보는 장애인 · 노인 분야 공약 내용이 미흡하고 연도별 계획과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교육과 관련,나 후보는 체육관 · 도서관 개선 등에 3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2014년까지 초 · 중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나 후보 공약은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에 대해선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부채 감축 한목소리…세부계획은 미흡

나 후보는 2014년까지 서울시 부채를 4조3750억원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7조원 감축안을 내놨다. 나 후보는 단식부기에 기초해 서울시 부채를 19조원으로 계산한 반면 박 후보 측은 복식부기 기준으로 26조원으로 추계,두 후보 간 부채 규모 자체에 근본적 편차가 있다.

재정건전성 공약과 관련,전문가들은 "감축 방향성은 맞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부채 산정 기준과 세입을 어떻게 늘리고 세출은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는 구체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7조원 감축 계획과 관련,"이미 투자가 이뤄져 있는 한강운하사업 등의 중단에 따른 손해가 클 텐데 이를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수도권 정책 협력을 통해 메갈로폴리스 시너지 극대화(거대도시집합체) 전략과 금융관광문화거점 전략을 서울시 발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마을형 기업공동체 돌봄센터,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한류문화공간화 등을 발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 교수는 "나 후보의 금융관광거점은 현재 우리 금융 수준을 감안할 때 와닿지 않고,박 후보의 공동체 돌봄센터는 구청이나 비정부기관이 할 일"이라고 촌평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공약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고일두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김재실 대우증권 SPAC(그린코리아 인수 목적) 회장 ▼김주성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신성호 신교육문화연합 이사장 ▼안준모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종원 세종대 공연예술대 교수 ▼정재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총 17명,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