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과학기술정책 청사진 마련 - 5년간 R&D에 92조 투입 (지원분야 궤도수정?)

MB때보다 24조 증가…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 목표
기초연구비중 40%로 상향 5G이통·시속 450㎞ 철도 등 120개 전략기술 개발

매일경제 | 입력 2013.07.08 17:09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첨단철도', 독자적 기술로 우주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 등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로드맵을 담은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8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R&D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국민 삶의 질 향상, R&D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최초로 연구개발 단계부터 신산업,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를 포괄했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정부 R&D에 이명박정부보다 24조4000억원이나 많은 9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최준환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2012년 기준 24개 과학기술 관계 직종 종사자는 605만명"이라며 "고용정보원 시뮬레이션 결과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일자리가 669만개가 돼 총 64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건강 장수 시대 구현 등 5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5G) 기술과 환경 친화 자동차 기술,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 등이 이 기간 집중 육성된다. 나로호에 이은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은 물론 R&D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 예측, 식품 안전성 평가ㆍ향상 기술 등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도 추진한다.

국과심은 이날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등도 의결해 발표했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 R&D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2년 35.2%에서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초연구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인재와 지식을 창출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색인(SCI) 피인용 0.1% 논문 주저자인 우수 연구자 배출도 2017년까지 100명으로 늘려나가고 기초과학연구원(IBS)에 세계 1% 과학자 300여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이 진행된다면 5년 뒤 과학기술이 국내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율이 35.4%에서 40%로 상승하며 과학기술 혁신역량도 세계 9위에서 7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기술 수준 대비 75%까지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 국무총리는 이날 출범한 국과심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과심은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R&D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종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계승한 것이지만 미래부는 장관급 위원장이 국무총리급으로 격상됐으며 민간위원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구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과학기술 분야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과심을 중심으로 부처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활용을 대상으로 한 '2012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보도자료 요약 .................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정책 청사진 마련

 

- 8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
- 2017년까지 정부 R&D예산 총 92.4조원 투자
- 30대 국가중점기술 육성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핵심동력인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R&D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2.4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정부는 7월 8일(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High Five)을 통해 2017년까지 1인 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끌고, 6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① (High 1)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우선 앞으로 5년 간 정부 R&D예산을 이명박 정부의 68조원 보다 24.4조원 많은 92.4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 기존 투자 재검증과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남는 예산은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② (High 2) 국가전략기술 개발

 

□ IT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건강 장수 시대 구현 등 5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30개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5대 분야	중점기술(예시)
1. IT융합 신산업창출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5G 등) -첨단 소재기술, 환경친화 자동차 기술 등 10개
2. 미래성장동력 확충	-태양에너지기술, 우주발사체 기술 등 12개
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처리기술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 등 4개
4. 건강 장수시대 구현	-맞춤형 신약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등 6개
5.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사회적 재난 예측․대응기술(원자력 안전, 환경사고 등) -식품 안정성 평가․향상 기술 등 6개

* 중점기술 중 8개 기술은 중복 활용 / 세부내용 < 참고 2 >

③ (High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 창의․융합형 인재(C형) 양성․활용 ▲ 국가 발전의 중추 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 과학기술 글로벌화 등을 통해 중장기 창의역량을 강화하여,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세계 7위권(현재 9위)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④ (High 4) 신산업 창출 지원

 

□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신시장 개척지원 등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⑤ (High 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 그 간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계획들이 ‘기술개발’ 자체 역량 제고와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금번 3차 기본계획부터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 이를 위해 ▲ 일반국민-공공(연)-대학 등 기술창업 주체별 지원 체계 구축 ▲ 창업자금 조달, 투자 회수․재도전 등 창업 생태계 조성 ▲ 장비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은 “3차 기본계획은 최초로 연구  개발부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를  포괄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기본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R&D예산․조정․평가와 연계하고, 내년 초에는 중점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로드맵도 작성하여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 참고 >

   1. 3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30대 국가 중점기술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_미래부.hwp

 

 

....(계속)

 

 

------  과거 과학기술 청사진과의 비교 -------

국가 R&D체질 개선 ‘과학기술 청사진’

공감코리아 | 입력 2007.05.10 17:50

 

정부는 향후 15년 간 과학기술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 R&D사업 토탈 로드맵(Total Roadmap)'을 지난해 말(2006년 12월) 완성했다.

우리나라 R&D역량과 관련부처 계획, 해외동향을 종합 분석하여 200여 명의 각계 전문가와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토탈 로드맵은 중장기 국가 R&D 우선추진 기술 분야 도출, 분야별 투자 배분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한 최초의 국가 R&D사업의 총괄 청사진이다.

한국, R&D투자 세계 8위의 과학기술 선진국

우리나라의 국가 R&D투자 규모는 2005년 R&D투자 총액 24조1554억원으로(GDP 대비 2.99%. 전세계 R&D투자의 3%) 세계 8위로 성장했다.

특히 정부 부문의 경우 2007년 9조6729억원으로 10조원대(100억불)에 이르는 등 지난 5년간 R&D투자가 과거 20년 간 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해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세계 12위, 기술경쟁력은 6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수준, 특히 원천기술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평균 60-70%, 기술격차는 평균 5.8년으로 평가되고 있고, 정보·전자와 기계 등 특정분야가 국가 전체 연구비의 절반이 넘는 52.1%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R&D체제를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R&D총괄조정 △예산배분 △평가강화로 향상되고 있는 국가 R&D사업의 효율을 더 높여 국가 R&D역량을 체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범부처·범분야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 R&D사업 토탈 로드맵'은 이같은 필요성 때문에 준비되었다.

향후 15년 기술 분야별 전략…생명 에너지 환경 기초과학 적극 투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R&D전략을 수립하며 경쟁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 △우주 △에너지 △나노기술 △환경 등 첨단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R&D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격화되는 국가 간 경쟁속에 우리나라 또한 현재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를 위해 토탈 로드맵에서는 민간과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개방성·창의성·효율성에 기초한 정부 R&D역할을 재조정하였다.

특히, 앞으로 15년간을 △2만달러 시대 안착기(2007-2012년)와 △3만달러 시대 추동기(2013-2022년)의 두 단계로 나눠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 '2만달러 시대 안착기'에는 국가 성장동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이 시기에 △생명 △에너지 △환경 △기초과학 등의 분야는 성장잠재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정보·전자와 기계·제조공정은 민간의 높은 연구개발 투자를 고려해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3만달러 시대 추동기'에 들어서면 △생명 △에너지 △환경 △기초과학 △소재·나노 등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고 정보·전자 분야 등 민간의 R&D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재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투자를 조정 또는 감소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중장기 투자 전략에 따른 정부의 R&D투자를 기술분야별로 보면 △투자 비중 증가형(생명, 에너지·자원, 환경, 기초과학) △투자 비중 점증형(소재·나노,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안전) △투자 비중 점감형(기계·제조공정) △투자 비중 감소형(정보·전자) 네가지 형태로 요약된다.

정보·전자의 상대적 비중은 줄여나가지만, 융합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흡수되어 전체적인 투자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사업 기획·평가·예산배분 기본지침으로 활용

정부는 이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8개 기술분야와 기초과학을 합쳐 '8+1' 분야별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또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융합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를 통해 나노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R&D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충하는 세부 추진전략도 세웠다.

이 전략에는 세계 시장에서 기술선점이 가능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33개 특성화 기술 등 90개 국가 중점육성 기술군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향후 국가 R&D사업의 기획·평가·예산 지침인 토탈 로드맵을 올해부터 중점투자방향 수립과 예산 조정배분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도 주기적으로 점검·반영할 계획이다.

또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R&D전략을 마무리하고, 차기정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육성 기술을 기반으로 Post-성장동력기술 발굴 및 집중 육성·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_미래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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