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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국제유가 지속 하락 조짐…다음 핵협상 타겟은 북한? 본문
이란 핵협상 타결, 국제유가 지속 하락 조짐…다음 핵협상 타겟은 북한?
김민섭 [Dr. rafael] 2015. 7. 14. 19:49
이란 핵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14일(현지시각) 타결됐다.
최종 시한을 세 차례나 연장하는 진통 끝에 미국을 포함한 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100쪽이 넘는 본문과 부록 5개항 등이 포함된 합의문은 양측 수뇌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발표됐다. 막바지 변수로 떠올랐던 유엔이 이란에 부과한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로 이란은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면서 석유 수출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핵무기 개발 경쟁을 억제해 국제사회의 맏형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른 업적으로 ‘이란 핵 타결’을 내세울 수도 있다.
남은 과제는 미 의회의 승인 여부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하원 모두 부정적이고, 민주당 내에도 친(親)이스라엘파 의원들이 일부 있다. 이들은 이란이 북한처럼 결국은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행동과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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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주요 일지.
▲2015.7.14 = 핵협상 타결
▲2015.7.7 = 타결 시한 7월10일로 재연기
▲2015. 6.30 = 이란·EU·주요6개국 시한 7월7일로 연기
▲2015.6.22 = 이란 의회, 핵협상안 승인권 포기 대신 군사시설 사찰불가 등을 명시한 '핵주권·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가결
▲2015.5.7 = 미 상원, 핵협상안 검토·거부할 수 있는 '의회승인법' 가결
▲2015.4.1∼2 = 밤샘 협상 끝 합의안 도출·타결공식 발표
▲2015.3.31 = 핵협상 정치적 합의 시한 하루 넘겨
▲2015.3.30 = 이란-주요6개국 핵협상(스위스 로잔)
▲2015.3.9 = 미 공화당의원 47명, 이란 최고지도자에 "핵협상 차기 정권서 폐기" 공개 경고서한
▲2015.1.27 = 미 의회, 3월24일 이후로 새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
▲2014.11.24 = 협상 타결시한 2015년 7월1일로 연기·정치적 타결시한은 2015년 3월31일로 합의
▲2014.11.11 = 이란·러시아 원자로 8기 건설 협정 서명
▲2014.8.27 = 이란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8㎏→1㎏
▲2014.7.21 = 국제원자력기구(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이행 확인
▲2014.7.19 = 협상 시한 11월24일까지로 4개월 연장.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 달러 해제 발표
▲2014.1.20 =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작
▲2013.11.20∼24 = 제네바 3차 P5+1 협상…합의안 도출
▲2013.11.7∼9 = 제네바에서 2차 P5+1 협상
▲2013.10.15∼16 = 로하니 정부 출범 뒤 제네바서 첫 이란·P5+1 협상
▲2013.8.4 = 로하니 행정부 정식 출범.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파로 정권교체
▲2013.4 ~ 2012.4 = 알마티·모스크바·바그다드·이스탄불서 협상
▲2011.11.8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2011.6.12 =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 이상 생산 발표
▲2010.6.9 = 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안 채택
▲2009.11.29 =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08.3.3 = 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안 채택. 이란 항공, 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 허용
▲2007.10.25 = 미국, 이란 경제제재 30년간 최고 수위 제재 발표.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2007.3.24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안 채택. 핵 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금지하고 관련기관 35개와 개인 40명 자산동결 대상 지정
▲2006.12.23 = 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안 채택.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등 IAEA 결의 이행 불응 시 금융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경고
▲2006.8.31 = 이란, 유엔 안보리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 무시
▲2006.4.9 =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1 = 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2005.8∼9 = 이란, 이스파한 시설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지적
▲2005.6 =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2004.11 = 이란, 유럽연합(EU)과 우라늄 농축 유예 합의
▲2003.11 = 이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유예 발표, IAEA 핵시설 사찰 허용. IAEA 핵무기 개발 증거없다고 결론
▲2003.6 =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2002.8.15 =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이란 중부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 최초 폭로
▲1968.7.1 = 미국이 1967년 제공한 실험용 원자로를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51번째로 가입
지구를 소중히 하라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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