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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은 화성시로, 경기도청 이전건은 (용인시가 비용을 대겠다. 부지 소유권도 넘기겠다 했어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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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은 화성시로, 경기도청 이전건은 (용인시가 비용을 대겠다. 부지 소유권도 넘기겠다 했어도?)

김민섭 [Dr. rafael] 2017. 3. 10. 20:30


[관련 뉴스] 경기도청 이전 논란…해법은 <연합뉴스TV  출연 : 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용인 옛 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 이전을 ‘깜짝 제안’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명분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다만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이 광교 이전 신청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용인시의 주장은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청 이전을 파격제안 한 정찬민 용인시장과 함께 경기도청사 이전 제안배경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기도청 이전 요청이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질문 2> “경기도청이 용인으로 이전하면 집기도 사주겠다. 경기도청은 몸만 오면 된다”며 경기도측에 옛 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사 이전 요청 건의문을 정식으로 전달했죠.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이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는 것인데 수원시는 “용인시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 6월 착공해서 2020년 완공예정인데, 수원시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미 설계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다가 용인시가 뒤늦게 경기도청 유치에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5> 옛 경찰대 부지 주변에 뉴스테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정체와 체증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질문 6> 도청사를 유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을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수원 광교 예정 부지


용인 옛 경찰대 부지 (활용시)


용인시는 20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을 이전하면 기존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토지 소유권까지 경기도에 넘기겠다고 파격적인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인시가 무상 귀속 받은 28만5000㎡중 청사부지로 사용할 8만1000㎡가 대상이다.
주변 땅 값이 3.3㎡(1평) 당 50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1220억원 짜리다.
앞서 11일에는 리모델링 비용 2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토지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토교통부·LH 등과 이전 문제를 협의중이다.

용인시는 신청사의 용인 이전의 당위성 논리를 적극 펴고 있다. ▶광교 도청의 호화청사 논란 ▶예산절감 ▶접근성 등이다.

정찬민 용인 시장은 “광교 신청사는 사업비만 3300억원이 드는데 옛 경찰대 부지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면 800억원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대 부지가 용인경전철? 분당선 구성역에서 5분 거리인데다, 2021년 GTX(수도권급행열차)가 개통되고,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 지역에 인터체인지(IC) 2개 신설 등으로 경기 남동부와 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쉽다고 강조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7일 경기도에 접수하기도 했다.


한양대 최병대(행정학과) 교수는

입지로 봐서는 용인이 경기도의 중심부에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신청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옛 경찰대 부지를 선택하면 광교 지역 주민이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절감 약 5000억원의 근거는

광교지구의 경우 예산이 3300억원에 토지매각 수익금 1500억원 등 총 4800억원이 투입되지만,

옛 경찰대 부지는 그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추가 제안 가능 내용 (첨부) >


1. 우리 마을에 도청사가 들어오면 혹시 더 막히진 않을까? (광교는 현재도 막히는 상황)

 GTX역 및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외 용인시 도청사 주변 교통 개선 계획  


2. 용인시로 가면 광교보다 더 낙후된 건 아닐까? (분당,죽전 인프라 + 예정된 주변 개발 계획)

보정동 GTX시티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3. 용인시로 가면 더 옹색해지는 건 아닐까? (잔디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강당이 있는 경기도청)

 도청사 및 도기관들 활용가능 건물과 운동장, 체육관, 그리고 주변 경관 


 현재 경기도청 건물과 주변 경관 

  

4. 그렇게 유치하면 용인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까?

 현재 역삼/역북/고림지구 등 용인시 에버랜드 방향의 주거문화공간 확충으로 경전철 흑자 전환 확대 실현중 


 cf. 용인 경전철 연장 사업 

이상은 2016년 10월 게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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