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 한국납세자연맹

국민의 혈세인 ‘눈먼 돈’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올해 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원을 포함 18개 부처에 약 9천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하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스웨덴 총리후보 1순위 ‘모나살린’은 법인카드로 초콜릿 2개를 구입해 바로 변제를 했음에도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독일에서는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도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올해보다 18% 삭감된 32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예산 삭감이 아닌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만약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주장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자가 아니라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서명은 올해 국회예산심의(12월초)때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