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이유와 북한이 주민에 장마당을 허용하는 이유 ;그래서 북한의 평화적 통일 방법은? 여전히 고려연방제?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번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의 상황을 정치적 권리 40점, 시민적 자유 6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이 단체는 북한의 점수가 3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정치적 권리의 경우 선거 과정과 다당제,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김 씨 일가가 독재를 하는 일당제 국가로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하며,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또 부정부패와 뇌물이 만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시민적 자유 분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됐고, 법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다만 개인의 자치권과 권리 부문에서는 북한에 16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습니다.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국내 재정착이 일상적으로 강제되며, 평양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지만 장마당이 많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푸딩턴 조사 담당 부회장은 지난 1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는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녹취: 푸딩턴 부회장] "I think the State is permitting this because…."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특구 건설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외국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방 당국자들이 경제특구들에 대한 관리와 소규모 경제정책 실험에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 권리 34점과 시민적 자유 50점 등 84점을 부여했습니다.

---

북한인권결의안이 15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라는 문구도 6년 연속 포함됐다.  

인권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는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는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이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행위를 나열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결의안은 또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접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주유엔대표부 측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발언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문제들을 조작해 공화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라며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고 결의안 채택을 비난했다.

---

그래서 북한의 평화적 통일 방법은? 여전히 고려 연방제?

그것도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북한의 최고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할텐데

결국은 북한이 개혁 개방 좀 해서 어느 정도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한 다음에나 가능할듯 싶다.

(기득권층이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입지가 사라지는 흡수 통일은 원치 않을 것이기에, 그래서)

그걸 통해 북한 지도층은 북한 주민에게 인권 억압없이 참다운 신뢰를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북한 최고층은 자립갱생 구호하에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주민통제 정치에 의존할뿐 실제로 평화 통일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나 뭐! 이미 성군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