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 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지역구 인구를 평균한 숫자보다 50%가 넘거나 미달하면 선거구 획정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현재 지역구 평균 인구는 20만6186명. 이보다 50%를 넘거나 못 미치는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30만9279명, 10만3093명이다. 지역구 인구가 이 선을 넘으면 분할 대상, 못 미칠 경우는 통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35만5632명)는 분구가 확실시되고 원주(31만4678명), 이천-여주(31만1845명), 용인수지(31만680명) 등도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인구가 줄어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애를 끓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나라당 여상규(남해-하동) 의원의 지역구로 18대 총선 이후 인구가 계속 줄어 하한선에 2200여 명이 미달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부산 남을)의 지역구가 포함된 부산 남구와 전남 여수시 등 기존 8개 분구 선거구가 그런 경우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인 10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존폐가 걸린 지역구를 없앨 수 없어 17대에선 지역구를 16석 증원했고, 18대에는 비례대표 두 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렸다”고 말했다.
◆‘한 지붕 세 가족’ 된 용인기흥=한나라당 박준선(초선·용인기흥)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가 35만6000명에 달한다. 19대 총선에서 분구 가 확실해졌다. 그는 요즘 같은 당 동료 의원 2명과 함께 ‘한 지붕 세 가족’ 지역구 생활을 하고 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이춘식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벌써 ‘분구’될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재 의원은 최근 “분구되면 출마하겠다”며 박 의원 사무실 한쪽에 ‘살림’까지 차렸다. 분할 대상지역은 이렇게 공천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정효식·남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