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서거 2주기…그는 무엇을 남겼나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진도 씻김굿 보존회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인 17일 오후 그의 모교인 전남 신안군 하의초교에서 씻김굿을 펼치고 있다.(사진=신안군 제공) photo@newsis.com 2011-08-17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오랜 민주화 투쟁을 이끌며 민주화에 커다란 획을 그은 정부로 평가받는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햇볕정책'으로 화해무드를 조성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토대로 북한·미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 체제를 이뤘다.

반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IMF의 구조개혁을 그대로 수용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 고질적인 지역분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정치적으로도 측근 정치의 문제가 정권 내내 계속 지적돼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정치 개혁과 비리 척결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룩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통일에 대한 갈망 등에 대한 시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에 커다란 한 획을 그은 분"이라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정권교체, 5공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영남정권에서 호남정권으로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 햇볕정책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노련한 정치가 필요한데 김대중 정부때는 남북한 대화나 관계가 잘 유지돼 한국정치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김 전 대통령은 오랜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 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며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정권교체를 이뤄내 우리나라에 민주화의 역사를 이뤄낸 큰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며 "평화통일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평화회담을 성사시켜 당시 남북관계를 안정화 시키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해 큰 명예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도 나왔다.

오수열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속된 군사독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꺾지 않으면서 결국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간 이념적 대립이 지속돼 왔는데 그것을 다시 통일된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거보를 내 딛은 대통령"이라며 "영남 중심의 산업화로 인해 30년간 소외돼 왔던 호남지역의 소외도 어느 정도 극복해 준 것도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역갈등 해소와 비정규직 양산 문제 등은 한계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병훈 교수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IMF의 신자유주의적인 구조개력을 그대로 수용해 그 결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됐다"며 "외환위기 속 구조개혁을 펼치다 발생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양극화의 씨를 뿌리는 아쉬운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윤성이 교수는 "구태정치, 파벌정치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지역주의에 맞서서 싸웠지만 또다른 호남지역주의가 나타나면서 호남 중심에서 인사를 폈고 지역주의도 끝내 극복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없었던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사회적 양극화의 불씨가 생겼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정치적 민주주의 정신을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수열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이 평생 힘을 쏟았던 남북관계 개선이 현재는 거의 중단됐다"며 "남북관계는 민족의 문제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병근 교수도 "정치적 민주주의 정신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가 확대 성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복지논쟁은 민주와 반민주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복지라는 사회적 평등에 관련된 이슈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성이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도 평화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폈던 정신들은 높이 사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의 업적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현 정권도 국민의 정부까지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남북간의 교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