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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천만 시대…한국의 미래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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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천만 시대…한국의 미래는?

김민섭 [Dr. rafael] 2012. 6. 14. 08:35

 

 

 

<앵커 멘트>

제 옆에 보이는 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대한민국 인구시계입니다.

오는 23일 오후 6시 36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천만 명을 의미하는 ’20-50(이공 오공)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국 직후 남한 인구는 2천19만 명.

지금의 수도권 규모에 불과했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우리나라 인구 수 보겠습니다. 4천9백99만 8032명 입니다.

그리고 오는 23일 통계청 인구총조사로 추산한 실제 거주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소득 2만 달러,인구 5천만 명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이른바 20-50클럽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1996년 영국 이후 16년 만의 일, 세계 7번쨉니다.

국가 규모와 소득 수준 모두 강국이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윤창현}(금융연구원장) : "인구와 소득이 적절하게 많아지기가 참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슬아슬하게 그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배근(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고요, 내수를 뒷받침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요인 중 한가지가 인구 규모입니다."

통계청은 2030년엔 인구가 5천2백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멘트>

이렇게 인구 5천만 시대를 맞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머잖아 생산 가능 인구는 물론 전체 인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5천만 명 시대의 불편한 진실,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김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인구 5천만 명 시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2050년의 대한민국, 가상공간에 와 있습니다.

2012년 5천만 명을 돌파했던 남한 인구는 2030년 5천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합니다.

2045년엔 다시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50년 현재 4천8백만 명 선까지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800만 명.. 10명 중 3.7명 꼴입니다.

2010년엔 인구구조가 3,40대가 두터운 종형이었지만, 2050년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 모양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면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죠?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2010년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엔 노인 7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뒤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 고령화가 심해졌고, 결국 경제,사회적으로 활력이 떨어진 2050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우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87년 20-50(이공 오공)클럽에 가입하고 5년 뒤 국민소득 3만 달러까지 달성한 일본.

하지만 이후 20년간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입니다.

<인터뷰> 마쓰이(골드만삭스 일본 수석전략가) : "1~2%대의 저성장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감소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가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출산율 증가 정책이 경제성장에 효과를 미치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우선 여성과 청년, 노인 고용률을 높여 2016년 이후의 생산가능인구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

또 전자와 조선, 화학 등 기존 산업 외에 금융,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일이 필숩니다.

다문화 정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책이 꼭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편견이나 문화적 차별, 이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은 현 경제수준을 지탱하기조차 어려운 수준.

20-50(이공 오공)클럽을 넘어 30-50(삼공 오공)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선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치밀한 인구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입력시간 2012.06.13 (22:04) 박예원.김준호.조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