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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출사표? 공약 비교표 본문
대선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출사표? 공약 비교표
김민섭 [Dr. rafael] 2012. 11. 14. 21:52
1. 안철수 VS 문재인 출사표? 공약 비교
구분 안철수 공약 내용 문재인 공약 내용 국정운영 기조 △ 진심의 정치(복지, 정의, 평화) ◇공평과 정의 구현 국가비전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복지국가 건설 ◇사람중심의 국가건설 ◇국가균형발전 정부조직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안심형 정부 구성 △융합행정 조직구성 △청와대 이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부처 설치 △부처 간 칸막이 폐지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부처 신설 △지역사회 권한 이양 △중소기업청 확대 (창업과 사회적기업 대폭지원) ◇정통부ㆍ과기부ㆍ 해양부 부활 및 중소기업부 시설 정치개혁 △열린 광장으로서의 플랫폼(열린 정책 플랫폼-정책 선순환 구조) △대통령 권력축소 (인사정책 개선 및 사면권 제한) △국회 개혁(일하면서 소통하는 국회, 특권 폐지)및 재정분권 추진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시·군·구 의회 정당 공천 폐지 △정당 공천권 국민행사 * 경제정책 △성장 동력과 결합한 경제민주화 △북방 경제권 활성화 정책 추진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가가 역동적으로 선순환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여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포용적 성장’추구 ◇인적자본 투자 강화하여 사람중심 경제성장 실현 ‘창조적 성장‘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생태적 성장’을 추진 ◇소통을 통한 집단협업, 개방형 혁신 ‘협력적 성장’ 추진 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 재벌개혁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재벌개혁 위원회 설치 ◇순환출자금지(기존 출자도 해소) ◇금산분리 강화 세제 △증세 추진 ◇부자증세(소득세 최소세율 신설 등) 부동산 * ◇하우스 푸어 연착륙 대책마련 DTI 완화 반대 및 공공임대 주택 대폭 추진 통상 * ◇한미 FTA 독소조황 폐기를 위한 재협상 중소기업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한 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 2017년까지 30%이하로 감축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복지정책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 △보편적 선별적 복지 전략전 조합 △증세 없는 복지 반대 △노인 가난 제로계획 추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18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 ◇노인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대폭 강화 ◇노인건강지원 방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연륜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활용방안 강구. ◇여성취업, 승진기회 등 사회적 차별 해소 대책마련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추진 ◇100세 사회 대책기구 구성 교육정책 △학부모 및 교사 주축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 △대학등록금 단계적 인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교육혁신으로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사교육비 절감) ◇평생학습 참가율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 ◇아동 인권법 추진하여 선행학습 규제 ◇대학 입시 전형을 단순화해 사교육비 부담절감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일자리 정책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 구조 확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확대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채택 ◇고용증진과 기업지원의 연계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교육,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기업과 공무원의 지역우대 채용 ◇각종 정부 지원의 지방채용 연동제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대북정책 △북한은 핵무기 폐기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한미동맹 강화 및 주변국들과도 호혜협력 관계 강화 ◇북한의 핵무장 반대 (6자회담 재개로 설득과 협상 정책)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구축하여 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 추진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 구축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 ◇개성공단 확장, 금강산과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 국방정책 *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 축소 (병역기피 차단정책) ◇사병의 복지도 크게 향상 △군복무 기간 단축(18개월) 신공항 *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산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독도 정책 * ◇'대일본 5대 현안’ ◇독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요구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입찰 제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약탈 문화재 환수 사형제 * * 대선구호 △미래는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캠프이름 △진심 캠프 ◇담쟁이 캠프
*. 빈칸이라도 더 채웠으면 좋으련만... 10월 발표 내용을 옮긴 것인데 많이 부족함
. 11월 23일 안철수 후보의 일방적인 사퇴로 안철수 VS 문재인 공약 비교가 무의미해짐
2. 박근혜 VS 문재인 출사표? 공약 비교
구분 |
박근혜 공약 내용 |
문재인 공약 내용 |
국정운영 기조 |
▷국가에서 국민으로 변화 |
◇공평과 정의 구현 |
국가 비전 |
▷국민 대통합 ▷국민행복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일자리 늘리고 지키며 질 올리기,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
◇복지국가 건설 ◇국가균형발전 ◇사람중심의 국가건설 |
정부 조직 |
▷정보통신 미디어부 신설(미래창조과학부) ▷해양부 부활,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립 |
◇정통부ㆍ과기부ㆍ 해양부 부활 및 중소기업부 시설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및 직장 협의회 구성과 적정 수당 지급 |
검찰 및 사법 개혁 |
▷검ㆍ경 합의를 통한 검경 수사권 분점 추진 ▷상설특별 검사제 도입 ▷특별 감찰관제 도입(권력 친인척 감찰) ▷대검중수부 폐지 부정적 ▷검찰 고위직 차관급으로 축소 ▷경제인 사면 복권 금지 등 엄격한 법집행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부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 청와대 파견금지 ◇시민단체ㆍ외부인사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검사의 법무부 순환복지 금지 및 행정부처 파견제 재검토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검찰에게 기소권 부여 견제 필요. ◇시민단체 출신 대법관 임명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ㆍ횡령 등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
정치 개혁 |
▷신뢰정치 ▷당선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및 장관 인사권 보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 선출 법제화 ▷부정부패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추진 ▷공천비리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추진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직임용 기회 기타 정책 추진) |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
경제 정책 |
▷창조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수출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경제’ 목표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 추진
|
◇공정경제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가가 역동적으로 선순환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여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포용적 성장’추구 ◇인적자본 투자 강화하여 사람중심 경제성장 실현 ‘창조적 성장‘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생태적 성장’을 추진 ◇소통을 통한 집단협업, 개방형 혁신 ‘협력적 성장’ 추진 |
경제 민주화 및 재벌 개혁 |
▷신규 순환출자금지ㆍ기존 출자는 인정 ▷금산불리강화 신중 추진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공정거레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
◇순환출자금지(기존 출자도 해소) ◇금산분리 강화 |
중소 기업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한 |
금융 & 가계 부채 정책 |
▷국민행복기금 18조원 규모로 설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후 장기 분활상환 ▷채무감면율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 경감 ▷연체된 학자금 대출매입, 취업 후까지 추심 중단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금, 은행권 10%로 전환 ▷신용획복 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확대 ▷학자금 대출 최대 50%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연체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신용평가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 강화ㆍ결과 통보 의무화 ▷연체부담 선제적 지원(DTI 상환기간 및 금리조정)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
◇금융회사 채무자 상환능력 감안 대출하는 ‘공정대출법’ 제정 ◇신용유의자, 파산자 등에게 압류 금지되는 힐링통장 허용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힐링센터 설립지원 ◇‘이자제안법’ 개정 이자율 25% 내로 제한 ◇채권추심 대리인 지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변동금리ㆍ단기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전환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검토. |
공기업 민영화 |
▷조건부 찬성(국민 합의 및 동의 필요)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충격 최소화 방식 선택 추진 |
◇공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 ◇민간영리기업의 단수수익 극대화 인센티브로 장기적 투자 감소 ◇고용감축 및 국부 유출 문제 |
세제 |
▷부자증세에 부정적 |
◇부자증세(소득세 최소세율 신설 등) ◇대기업 특혜적 조세감면 폐지 |
부동산 및 주택 정책 |
▷하우스 푸어ㆍ렌트 푸어 적극대처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민간주택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철도용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한시적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전세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폐지 반대 |
◇하우스 푸어 연착륙 대책마련 DTI 완화 반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자금 확대 및 취득세 면제(6억원 미만) ◇공공임대 주택 10%로 확대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 건립 ◇장기계약 임대주택 도입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계약 갱신권 부여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실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실시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전세 보증금센터 확대 ◇공공임대주택 계약 임대주택제도 도입 ◇자가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도시재생기본법 제정(무분별한 재개발 억제 대안)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국민주택기금 용도 개편 ◇자활지원형 응급주택 제공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의 집수리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DTI 폐지 반대 |
통상 |
▷한미 FTA 보완 및 폐기 반대 ▷한·중·일 FTA 찬성 |
◇한미 FTA 독소조황 폐기를 위한 재협상 |
노동 |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안 추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정책보완책 마련 ▷택시의 대중교통화 및 연료 다변화 해결 |
◇비정규직 2017년까지 30%이하로 감축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
복지 정책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노인(65+) 임플란트 지원(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적용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 ◇노인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장기요양보험을 대폭 강화 ◇노인건강지원 방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개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연륜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활용방안 강구.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추진 ◇병명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용 100만원으로 한정 |
여성 정책 |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남성 육아휴직(아빠의 1개월) 실시 통상임금 100% 지급▷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공공부문부터)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맞벌이 가구 우선권) ▷자녀장려공제제도 실지(저소득층 지원)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셋째 자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여성리더 육성 ▷여성일자리센터 매년 30개씩 확대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률 5%에서 10%로 확대 |
◇여성취업, 승진기회 등 사회적 차별 해소 대책마련 ◇성평등 고용촉지 5개년 계획 추진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 절반으로 축소 ◇0세 아버지 휴가 2주를 제도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40%에서 70%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출산휴가 급여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 인상 ◇성푹력 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폭력 친고죄 폐지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교육 및 보육 정책 |
▷사교육비 절감 등 행복교육 실현 ▷영유아 보육ㆍ교육 국가지원 강화 ▷대학특성화 지원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책무성 강화 ▷평생학습사회 구현 ▷중학교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학원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
◇교육혁신으로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사교육비 절감) ◇평생학습 참가율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 ◇아동 인권법 추진하여 선행학습 규제(아동교육복지기본법 추진)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등학교 전환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입시전형 단순화(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0~5세 아동 무상보육ㆍ교육 실현 및 공립 보육시설 확충 ◇취학전 유치원 1년 과정 의무교육 편입 검토 ◇초등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축소 ◇학교 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폭력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
등록금 |
▷차등감면 |
◇반값 인하 (국공립대 집권 1년차, 사립대 집권2차에 전면화) |
일자리 정책 |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5년간 일자리 150만개)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구축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ㆍ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 산업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
◇2020년까지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 ◇임기 5년 간 일자리 125~150만개 목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확대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채택 ◇고용증진과 기업지원의 연계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교육,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기업과 공무원의 지역우대 채용 ◇각종 정부 지원의 지방채용 연동제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법정 정년 60세 도입 ◇전 국민 고용평등법 |
대북 통일 정책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국민적 공감으로 남북한 신뢰 ▷국제협력으로 안정적 남북관계 모색(6자회담 재가동) ▷통합 외교ㆍ안보ㆍ통일 컨트롤 타워(국가안보실) 구축 ▷남북 정상회담 및 인도적 대북지원 필요 ▷남북 경제공동체 ‘비전 코리아’ 추진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유라시아 경제협력’ 계획 ▷탈북자 대책 및 지원강화 ▷금강산 관광 신변안전 보장 이후 추진 ▷대가성(경제지원 및 현금)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 |
◇한미동맹 강화 및 주변국들과도 호혜협력 관계 강화 ◇북한의 핵무장 반대 (6자회담 재개로 설득과 협상 정책)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구축하여 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 추진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 구축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 ◇개성공단 확장, 금강산과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비무장지대의 생태형화벨트화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평창 연결하는 관광단지 추진 ◇동해선-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 재개 ◇대가성(경제지원 및 현금)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 |
국방 정책 |
▷휴전선 경계근무 원점에서 재검토 |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 축소 (병역기피 차단정책) ◇사병의 복지도 크게 향상 ◇군복무 기간 단축(18개월) |
문화 예술 스포츠 정책 |
* |
◇문화예산 2%로 증액 ◇문화기본법ㆍ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화 최소기준 설정 ◇생애맞춤형 문화교육 강화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문화엔젤펀드 활성화 ◇세종학당ㆍ해외문화원 확대 ◇여가서비스산업육성 ◇비무장지대 `세계평화생태관광지대' |
농업 정책 |
▷고정 쌀직불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자재유통센터’건립 ▷사료 구매 시스템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소 250개에서 400개 이상 확대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재해보험 확대 ▷농축산물 유통단계 개선(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첨단과학기술 접목 농업 경쟁력 향상 |
* |
환경 에너지 정책 |
* |
* |
독도 정책 |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 |
◇'대일본 5대 현안’ ◇독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요구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입찰 제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약탈 문화재 환수 |
제주해군 기지 |
▷찬성(주민의견 경청) |
◇반대 (장소이전 검토) |
동남권 신공항 |
▷찬성(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산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
사형제 |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신중 |
◇사형제 반대 (형법에서의 삭제는 시간이 더 필요) |
대선구호 |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
◇사람이 먼저다 |
캠프이름 |
▷국민행복 캠프 |
◇담쟁이 캠프 |
우선순위, 공약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 (정책 부작용 포함),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방법 등 추가 필요
- 11.21 ~ 11.25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11.25 ~ 11.26 : 후보자등록 신청 (오전 9시~오후 6시)
- 12.05 ~ 12.10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 ~ 12.10 :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 12.10 : 선거인명부 확정
- 12.13 ~ 12.14 : 부재자투표소 투표
- 12.19(수) :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박근혜 VS 문재인 공약에 내포된 비판적 의미는?
저런것들이 보수이고 저런것들이 진보라니 원 정말 찍을사람 없네요. 미국의 진짜 보수 진짜 진보가 부럽습니다.
돈 있어야 밥 먹고 밥 먹어야 사람이 산다는걸 모르는 한심한 이상주의.
가짜진보 아마츄어 빨갱이인 박원숭 스타일을 따라할까 겁나서 문재인에게 표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네공주는 더 싫고
이번 선거는 참 투표하기 싫은 선거네요.
내수경제는 복지를 확대하면 어느정도 부양이 될것이구요.
세금이 문제인데, 대기업 또는 재벌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상 중산층이 뼈빠지도록 일해야 겠죠.
tax poor라는 말이 나올지도...
지난 5년 대기업에게 혜택을 준 세금이 64조원이라 했으니.. 이것만 되돌려도 내수나 복지는 가능할듯 하네요..
제발, 상위 1프로도 안들어가는 놈들이 부자인줄 알고 대기업에 알랑방구 좀 뀌지 맙시다.
혼자 죽는 것은 상관 없으나 옆에있는 사람들까지 죽이지 말고..
완전 공감
근데 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은 안할까요....노무현은 그렇게 욕하더니....희한한 양반들 많음...
그져 공짜 복지만 퍼줄려고 하니 그 많은 재원 누가 내누? 벌써부터 의료보험비 올려 될려고 포지션 잡던데
증세를 안한다고? 참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울집앞에 누가 와도 얼굴도 안 내비칩니다 무뇌한 사람들이나
누가 낫다 누가 낫다 그러지만 결국은 같은 구정물속에서 노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정책이 다 비슷 비슷하누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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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다주택자 홀대가 트렌드가 될려나 봅니다 ^____^
부동산 관련해서는 ... 차라리 아무 공약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