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선] 여당마저 "부끄럽다"… 청문회서 무슨 일이?

윤진숙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전문 연구원 출신이었고, 가진 재산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도덕적인 흠결이 적어보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또 같은 날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시작은 호기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떨리지 않냐?"고 질문하자. 윤 내정자는 "안 떨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를 많이 하다보니까.."라고 답변했습니다. 개인 비리 의혹이 적었던 내정자였던 만큼, 당차게 부활하는 해수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의 질의에 내정자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문답을 소개합니다.

김춘진 의원(민): 수산은 전혀 모르나요?

윤진숙 내정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김춘진 의원(민): 큰일 났네.

김춘진 의원(민): 우리 어업 GDP 비율은 아세요?

윤진숙 내정자: GDP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하

홍문표 의원(새): 지금 항만 권역이 몇 개죠?

윤진숙 내정자: 항만 권역이요? 권역까지는 잘..

홍문표 의원(새): 전부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답변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에 웃음으로 대응하는 게 도를 넘었습니다. 부실한 답변을 감추기 위해 웃어넘긴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새):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윤진숙 내정자: 해양~ 크 크

하태경 의원(새): 구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윤진숙 내정자: 글쎄요

김선동 의원(통합진보): 천연덕스럽게 친환경 물질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과하십시오.

윤진숙 내정자: 참! 어떻게 사과해야 돼!(혼잣말) 예, 알겠습니다.

이쯤 되니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얼굴이 더 어두워보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긴 한숨을 쉬는 모습이 화면에서 목격되기도 했고, 질문을 하고는 내정자가 엉뚱한 답변을 하자 의원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주객이 슬슬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청문회 준비도 부실했습니다. 보통 부처 장관 내정자들은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냅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보통은 담당과의 책임자들이 문건을 올리면 장관이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답변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윤진숙 장관은 이 서면 답변 자료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의원(새):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쓰시지는 못했죠?

윤진숙 내정자: 네

김재원 의원(새): 읽어보긴 다 읽어봤나요?

윤진숙 내정자: 다는 못 읽어보고. 어떤 거는 읽어보고 못 읽어본 거도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새): 못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난감하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문회가 재미있다는 느낌을 넘어서 윤 내정자가 해양수산부라는 거대 부처의 수장으로 적합하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윤 내정자가 청문회장에서 장관직을 처음에 고사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예 끝까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그랬냐는 타박까지 나왔습니다.

배기운 의원(민): 몇 번이나 (장관직을) 사양하셨나요?

윤진숙 내정자: 두 번 정도 한 거 같습니다.

배기운 의원(민): (청문회장) 기류가 점점 더 우려가 강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 사양했으면 마지막까지 사양하지 그랬나요.

윤진숙 내정자:...

재산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를 1억 160만 원에 매입했다가, 2003년 2억 6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게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것과 소득이 없는 내정자의 동생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지난 2001년 2억 6천만 원에 매입한게 명의신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우물우물, 은근슬쩍 넘어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전관예우를 받았던 후보자들에 비하면 작은 의혹이었지만, 해명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듣기가 민망했던지 여당 의원의 자괴감 섞인 질의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윤명희 의원(새): 계산에 밝지 못해 착오가 생기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일관된 답변을 주셔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청문회를 마친 여야 의원들은 모두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반응을 내놨고, 여당도 탐탁치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부처 관료들이 업무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게 증명된 장관을 어떻게 보좌할지 난감해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이 사안을 공부하고, 청문회에 점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어민들의 경제 상황과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장관이 천천히 학습하도록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장관 내정자를 보면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심각한 우려가 들었습니다
김수형 기자sean@sbs.co.kr

 

 

여기 정답 >>>>>>>>>>>>>>>>>>>>>>>>>>>>>>

 

김춘진 의원(민): 수산은 전혀 모르나요?

답 : 우리나라 수산은 국민 총생산의 0.6%를 차지하며, 인구수로는 약 3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0.7% 차지.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액은 총 4조 4천억원으로서 국민 총생산 736조 8천억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수는 약 33만명으로서 전체인구의 0.7%를 점유하고 있다.(2006년 통계 기준)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 지원,

어선의 대형화 지원,

냉동 가공시설의 확충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 등이 필요

 

 

김춘진 의원(민): 우리 어업 GDP 비율은 아세요?

 

답: 어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어업생산액	4,771	4,731	5,049	5,286	5,752	6,345	6,924	7,426	8,073
  어업 부가가치	2,196	2,126	2,097	2,085	2,141	2,259	3,280	3,203	3,319
  총부가가치 생산비중	0.32	0.29	0.27	0.26	0.24	0.25	0.34	0.30	0.30

  ° 어업생산 금액은 연근해, 원양, 양식 등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물량과 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수산물 유통.가공 등의 부가가치는 제외되었음

 

■ 어업생산액 증감추이 및 변동요인

°  어업생산액은 '11년에 8.1조원 기록 

- 어업생산량 감소로 어업생산액도 '98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03년부터 어업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생산액도 증가, '08년이후는 생산량 감소에도 가격이 좋아 생산액 증가

 * 어업생산량(천톤) : ('98) 2,835 → ('02) 2,476 → ('05) 2,714 → ('07) 3,275 → ('08) 3,361 → ('09) 3,182→ ('10) 3,111→ ('11) 3,256

°  한편, 국내총부가가치 중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0.37%에서 '11년 0.3%로 감소

 -  어업부가가치는 2조원 수준에서 정체하는 추세이나, 타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어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 향후전망

°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향후 국민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이나,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보다 증가되고 상당부분 수입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나갈 계획임

 

홍문표 의원(새): 지금 항만 권역이 몇 개죠?

답 : 현재 경인․호남․영남 등 3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태경 의원(새):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제해양관광 거점과 물류 이동의 관문으로의 개발과

국제여객과 크루즈터미널 등 공공시설과 상업, 업무, 숙박을 겸할 수 있는 복합 개발로

--> 동북아 제1의 해양물류 및 관광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