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 이슈] 미-중, 북한 붕괴 대비 책임구역 미리 정해야"한다는 기사에 대하여

美연구소 '새로운 38선' 제안…"유사시 파견될 양국군 충돌 방지위해"

연합뉴스 | 입력 2013.09.23 16:35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사태 시 파견할 양국 군 충돌을 막기위해 사전에 미리 책임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관영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22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최근 발표된 랜드연구소의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제하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급사나 내전 등으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북한 내부의 대혼란은 물론 이웃 국가인 중국과 남한 등도 수십만 명의 난민 유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관련국인 중국, 미국, 한국 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북한 사태에 개입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이때 잘못하면 북한 영토 내에서 미국·한국 동맹군과 중국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 한국, 중국이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책임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38선'이 북한 내 여러 지역을 따라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중 국경선에서 50km 떨어진 북한 영토를 분할선으로 정하는 방안에서부터 평양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을 가르는 선을 분할선으로 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방안은 한·미 동맹군에게 사실상 북한에 대한 통제를 맡기는 시나리오이며 두번째 방안은 중국이 북한 영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라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우선 책임 구역을 설정한 뒤에야 북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이 협력해야 할 문제론 혼란 상황에 직면할 북한 주민에 대한 생필품 보급에서부터 북한 내 핵무기의 안전보장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사태 대처 방안에 대해 비밀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도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유출 방지 문제에, 한국은 북한 위기를 핑계로 중국이 북한 영토의 일부를 장악하는 사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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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만보님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국으로 있는 우리나라의사는 무시인거냐?? 나라가 힘이 없는게 한이지.... 17:15|

 

댓글 속세일인님           

절마들 아주 못된 넘들이네. 그나저나 리북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군...거참 17:14|

 

댓글 재미로님    

얼마나 정부가 통일에 대해 의지가 없어보이면 외세들이 나서서 설칠까..... 남북간에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있는 동안 큰 그림은 외국놈들이 그렸네....일본도 한수가락 노려고 끼어들거고.... 통일에 대한 큰그림이 없다면 외국놈들이 그린 그림대로 될 수밖에 없다 17:14|

          

댓글 진짜박님     

         영구분단으로 이나라 쫑나것구만,,정은아,,,이놈아 잘좀해서 그냥 남한하고 빌붙어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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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북 정변시 2시간 내 평양진입 가능

아사히신문 "김정일 건강불안하자 중국 한반도위기관리연구반 가동"

2012-01-25 09:34 기사

 

 

중국 군당국이 북한의 유사시에 2시간 만에 평양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군이 국경 부대의 기동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 유사시의 핵 관리와 치안 회복을 위한 파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중국군 해부’ 특집기사에서 중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우리 군의 기동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2시간여 만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불안이 시작된 2007년 중국군의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은 ‘한반도 위기관리 연구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작성된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사소한 오해나 혼란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내 사태가 유동화되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중국과 북한의 동맹 관계는 2차례 북한 핵실험으로 벌어졌다가 2009년 후반부터 회복했으나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이나 최신전투기인 젠(殲)-10기의 판매를 거부하는 등 거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2010년 7월에 나온 보도를 보면,
평양-신의주 고속도로는 지난 1996년에 개통된 평양-희천사이 고속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 평안남도 안주시와 신의주시를 연결하는 약 180km에 달하는 도로건설 사업을 하는데 중국군의 2시간대 평양 진입은 "북한군의 저항이 없다면" 일이년 이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런데 난민이 발생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미국이 임의의 선을 정해서 북한에 진입해도 되는 것인가???

자기들과 같은 민족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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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랜드 연구소, “북한, 경제자유화 통해 남한에 통합될 가능성 낮아”

2005-06-06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과 통일비용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민간연구소인 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 자유화를 통해서 남한과 자연스럽게 통합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반도 통일비용으로 최고 6천7백억 달러가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서는 남북통일이 이뤄질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김연호 기자: 보고서는 첫 번째로 북한체제가 서서히 변해서 결국 남한체제와 통합될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경제체제를 자유화하고 외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도 자유화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경제체제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이를 발판으로 정치군사적인 교류와 긴장완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많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아주 낮습니다.

이보다는 북한체제가 무너져서 남한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랜드 연구소는 봤는데, 이것이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다시 겪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마저 줄어들면 지금의 군사력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질서도 어지럽게 되면서 북한 당 지도부가 갈라지고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도 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북한 군사당국간의 협조가 잘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군비를 축소하면서 남한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도 사실은 꼭 그렇게 되라는 보장은 없어 보이는데요, 상황이 안 좋게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 랜드 연구소도 사실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북한 각 지방에 군벌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군벌들끼리 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북통일의 세 번째 가능성이 등장하는데요,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북한의 지방 군벌들이 남한과 충돌할 수도 있고,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무력도발에 대응하거나 이를 미리 막기 위해 군사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군사도발에 남한이 개입됐다고 여기고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어떤 상황에서건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서로 협조하면서 몇 년 안에 남북한 통일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통일된 한반도는 남북한 연방제를 채택하고 주한미군은 크게 감축될 것으로 랜드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남북통일이 이뤄진 다음에 들어갈 비용도 상당할 텐데요, 랜드 연구소는 얼마나 들 것으로 봤습니까?

김: 사실 통일비용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통일된 뒤 4-5년 안에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두 배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했는데요, 적게는 5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6천7백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것을 곱절로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현재로서는 북한의 경제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 북한이 군사력 유지에 쓰던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제발전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남북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독일의 통일과정과 많이 비교하는데요, 랜드 연구소는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김: 그동안 나온 연구결과들은 남북통일이 독일통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동서독 통일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이 인구는 많으면서 소득 수준은 낮기 때문에 남한과 비슷한 경제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동독보다 군사비를 엄청나게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부문으로 잘 돌려놓기만 하면 통일비용은 의외로 적게 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05 Radio Free Asia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방산재벌 맥도넬더글러스의 전신 더글러스 항공이 1948년에 설립했다.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다. 2008년 예산이 2억3천만 달러에 이르며, 16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규모 싱크탱크다.

2008년 12월 26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출판하는 포린 폴리시는 전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했다. 1위 브루킹스 연구소, 2위 미국외교협회(CFR), 3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4위 랜드연구소, 5위 헤리티지재단을 선정했고, 미국 이외의 싱크탱크로는, 영국의 채텀 하우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고로 선정되었다.

 

 

흐르는 곡은

체첸의 비애가 담긴 노래 [백학(Cranes)]

 이 노래는 감자또프(Р. Гамзатов)라는 다게스탄 시인의 음유시에
러시아의 작곡자 프리엔?(Я. Френкель)이 곡을 붙인것입니다

러시아와 적대관계로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는
소수민족 체첸(Chechnya) 전사(戰士)들의
영광된 죽음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는 SBS의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곡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