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 한국] 세대갈등,빈부갈등,노사갈등,계층갈등,남녀갈등,신구갈등,보혁갈등,정치갈등,지역갈등,사회갈등,남북갈등 심화.

"한국 사회갈등, OECD 27개국중 2번째로 심각" => 갈등 완화, 시급한 해결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국가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는 OECD 27개국 중 4번째로 심각했던 2009년 연구 결과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 정부효과성 지수, 지니계수 변수로 측정한 사회갈등지수는 한국은 0.72로 터키(1.27)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덴마크가 0.25로 가장 낮았고 독일 0.35, 영국·일본 0.41, 프랑스 0.43, 미국 0.47, 이탈리아 0.58 등이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 지역간, 노사간, 이념간, 공공정책 목표간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며 갈등의 목표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회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됐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0.44)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노사대타협으로 1990년대 경제기적을 이뤘듯이 사회갈등 해소를 저성장 극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심각한 사회갈등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란 법원의 소송 대신 이해당사자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신속한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해결제도로 언론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소비자원내 조정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은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의 인프라"라며 "사회갈등 비용을 절감해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통합ㆍ상생 구호 무색한 '갈등 공화국'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깊고 다양하나 이를 조정하고 치유할 능력은 바닥이 나 있다. 국력은 훼손되고 국민의 마음에는 벽이 쌓인다. 하지만 갈등에서 비롯되는 폐해와 심각성이 우리만의 일인가. 안타깝게도 그렇다. 우리의 사회갈등은 어느 나라보다 두드러진다. 갈등의 정도로 따지면 한국은 선진국은커녕 최악의 후진국이며 그에 따른 손실은 천문학적 숫자다.

 
　
새삼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것은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나온 주요국 사회갈등 지수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2010년 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대 연간 246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갈등이 더한 나라는 종교 갈등을 겪는 터키 한 곳뿐이다.

 
　
끊임없는 갈등에 익숙해졌지만 수치로 본 우리의 갈등 정도나 피해는 놀라울 따름이다. 갈등만 제대로 치유해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복지재원 정도는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실제 박 수석연구원은 우리의 갈등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만 해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을 7~21%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어느 곳에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불통'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나 '편 가르기' 같은 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왜,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잘 드러낸다. 갈등 조장 세력은 많지만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곳은 없다. 예컨대 갈등 해소에 기능해야 할 정치권이 가장 갈등 조장적인 집단이다. 허황한 공약의 남발이나 지역감정의 자극은 좋은 예다.

 
　
정치권만 탓할 게 아니다. 소통 없는 정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에서 계층ㆍ세대 간 갈등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깊어진 갈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통합과 상생을 외치는 정부와 정치권부터 사회통합의 원리와 규범을 분명히 하고 갈등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도 절실하다. 갈등이 득세한 나라에는 성장도, 일자리도, 국민행복도 없다.

 

 

정치권은 사회갈등의 해결사가 되어야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회원 27개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246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갈등을 겪지 않는 곳이 없고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숙제지만 사회갈등에 관한한 우리가 특별히 유별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갈등요소는 민족, 인종, 지역, 종교, 이념, 문화, 노사, 세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종교 ,민족, 인종차이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보다는 정치, 이념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정치에 뿌리박혀있는 이념갈등과 더불어 이기주의에서 나온 사회갈등은 우리경제사회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춰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근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대부분은 이해당사자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이해타산이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도로, 항만, 발전시설 등 사회인프라는 물론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군사기지 건설 까지 국가의 미래와 전체국민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에 집착하여 반대하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 여기에는 노동단체와 NGO,일부 종교인들까지 끼어들어 사회갈등을 키우는데 한목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정치권은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할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해결사가 되어야한다.

 

 

흐르는 곡은 석우 - 구름행진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