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주변국 정상 반응 (김정은 패러디, 남북 소통 버라이어티)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미 킬 체인(Kill Chain)

 

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 도발 위협에 대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공식 문제제기를 할 예정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외교당국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조만간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관련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달 29일과 이달들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유엔 대북 결의안을 위반이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북한은 특히 이날도 개성 북쪽지역에서 동해 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거리 등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 경우든 결의 위반이 된다.

한미 양국은 이런 차원에서 의견서를 통해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이 이런 입장서를 낼 경우 북한제재위는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보리 산하의 북한제재위 차원에서 대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안보리가 주로 장거리 로켓 위주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결의 위반이 축적되면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도 유엔 북한 제제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 대응했다.

 

 

리처드 와이츠 “한국의 對北 선제타격 능력 美-中 경각심 느낄 정도”

입력 : 2013.11.08 11:14 | 수정 : 2013.11.08 11:15

조선닷컴

 

한국의 대북(對北) 선제타격 군사능력이 크게 진전돼 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이 경각심을 느낄 정도라는 미국 측의 평가가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수석연구원은 6일(현지시각)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한국의 방위산업’ 세미나에서 “한국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중국은 물론이고 때로는 미국도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큰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탄도·순항미사일과 장거리포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대응시스템이 크게 향상됐다”고 진단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사전에 억제·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탐지·추적·타격하는 일련의 방위시스템 ‘킬체인’(Kill-Chain) 개념을 수립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느낄 정도”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와이츠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군의 지상군 감축 계획으로 인해 북한 붕괴 등에 대비한 대비 태세는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미군의 역할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한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해 핵무기를 장악하고 인도적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북한 붕괴와 같은 시나리오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첨단무기보다는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은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려는 추세”라며 “통일과 같은 비군사적 충돌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대비태세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이어 한·미 양국의 무기거래와 관련,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심하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MD체제 편입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와 방산품목들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2017년 가상의 국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동영상 출처: 미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