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도 먹고 살려면…‘그린 데탕트(green détente)’로 남북협력 새물꼬 -> (드레스덴 3대 제안 ;그린 라이프)

내달부터 복합농촌단지 조성 착수…北, 미사일 등 잇단 도발 불구
농업 개혁에는 긍정적 반응…화답 남았지만 실현 가능성 커
단순지원 아닌 北자생력에 초점…민생인프라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밝힌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의 핵심인 북한 내 복합농촌단지 조성이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하반기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고리로 한 ‘그린 데탕트’는 남북 화해·협력에 가속페달을 밟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14일 “최근 흐름을 볼 때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구체화되는 움직임이 있고, 특히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교황 방한과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대북제안, 9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및 응원단 파견 등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왜 그린 데탕트인가?=남북관계의 특성상 북한의 최종적인 화답이라는 고비가 남아있긴 하지만 북한 복합농촌단지 조성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등 3대 대북제안을 제시했다.

북한 복합농촌단지 조성은 민생 인프라 구축의 핵심 내용으로 1970년대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농촌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새마을운동의 북한판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연설에서 “농업생산 부진과 산림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복합농촌단지를 주목한 것은 핵과 미사일 등으로 갈등과 대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분야보다 비교적 접점을 찾기 쉬운 농업분야서부터 대화와 협력을 풀어감으로써 ‘그린데탕트’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북한도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가운데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적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이나 북한 산모와 영유아를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등과 관련된 인도적 문제 해결이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동질성 회복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큰 반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을 건설, 과학기술 등과 함께 ‘주타격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은 시대의 ‘인민정치’는 우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준을 맞추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협동농장에서 가족영농제 성격의 포전담당제 실시 등 농업개혁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인민사랑을 내세우며 인민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박봉주 내각총리가 평안북도 농업협동조합을 찾아 증산을 독려하는 모습(왼쪽 사진)과 북한 매체가 보도한 북한 주민들의 김매기 모습(오른쪽 사진). [사진=평양 노동신문]

▶단순 지원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북한 복합농촌단지는 과거처럼 쌀이나 비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의 토대가 됐듯이 북한으로 하여금 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직 고위당국자는 “과거처럼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 자생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산림의 경우 단순히 숲 조성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땔감이 없으면 나무를 심어도 다시 벌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연료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농촌단지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 정부가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력 사업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등과 함께 농업협력위원회 설치, 농업전문가 교류,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개발, 농업기계화, 유통체계 개선, 민간 농업투자 촉진 등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대북농업협력과 관련, 농기자재 지원과 벼농사 협력사업, 연어 치어 공동방류,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 지원,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자금 조달 방안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정부는 일단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되 민간자본의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참여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국제식량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동참 가능성도 높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유럽의 NGO, 유엔,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어이' / 크레용팝 ... 삐까뻔쩍 나도 한 번 잘살아 보자

 

그린 혁명과 그린 데탕트는 유전공학 기술로..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21세기 닥터 라파엘 / 의학박사 김 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