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현황 본문

My Prep.for green life/+예방의학->보건복지환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현황

김민섭 [Dr. rafael] 2010. 5. 28. 22:36

 

 

 

- 성인의 경우 간장질환이 가장 빈도가 높다는 보고 자료(2002년 기준)

 

 

1963-2009 year
2008.07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2007.0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법률 제8403호)
2005.07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실시
2003.07 -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2002.01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1.07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2000.07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 (139개 조합) 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의료보험 완전통합)
1999.02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8.10 - 지역의료보험법 (227개 조합)과 공・교 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1997.12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89.07 -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1988.07 - 5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적용확대
1988.01 -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
1981.01 -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 확대
1979.0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7.01 -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486개 조합 설립)
1963.12 - 의료보험법 제정

 

설립목적 및 관장업무

설립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관장업무

  • 1. 건강보험 사업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 보험급여의 관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2. 장기요양 사업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건강보험 운영체계

운영체계도

운영체계도 보험가입자요양기관공단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본인부담의료서비스보험료요양급여비용지급보험급여증정책결정요양급여비용청구심사결과통보심사결과통보심사결과기준-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지급-요양급여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 적정성 평가-요영급여비용(수가) -급여관리 -건강검진

요양급여체계도

요양급여체계도 가입자(본인일부부담)본인일부부담요양기관(공단부담금 청구)진료비 심사청구심사평가원(심사결정)심사결정통보공단지급
기준정보
실적기준일 : 2010.3.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이사장상임감사이사회재정운영위원회홍보실비서실기획상임이사총무상임이사업무상임이사급여상임이사정기요양상임이사감사실기획조정실법무지원실총무관리실인력관리실자격징수실정보관리실고객지원실보험급여실급여관리실건강관리실재정관리실요양운영실요양급여실요양심사실건강보험 정책연구원지역본부(6)일산병원지사(178)
(단위 : 명)

정원현황

정원현황
구분 합계 임원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2003년 10,454 5 9,250 875 - 209 12 42 3 58
2004년 10,454 7 8,732 1,391 - 209 12 42 3 58
2005년 10,454 7 8,221 1,902 - 209 12 42 3 58
2006년 10,334 7 8,432 1,572 - 209 12 41 3 58
2007년 10,334 7 8,120 1,962 - 148 12 41 3 41
2008년 11,370 7 7,418 1,676 2,036 149 12 43 3 26
2009년 11,370 7 7,412 1,659 2,036 163 12 52 3 26
기준정보
실적기준일 : 2010.3.31
    실적기준 :
  • 직제규정상 정원기준
  • 과년도 : 각 연도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