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에 따르면 화옹지구 상공은 인천국제공항 16개, 오산미군기지 2개의 입·출항 경로가 중첩 또는 근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만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항공기 횟수가 3만회에 달했다.
이때문에 화옹지구 상공은 민·군 항공기의 공중 충돌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파악됐다.
또 화옹지구의 인근 도서와 갯벌, 내륙의 하천·저수지를 중심으로 철새와 텃새의 활동이 빈번해 군공항을 운영할 경우 항공기의 조류 충돌사고가 높은 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28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옹지구와 인접한 남양만에 청둥오리 등 조류 48종 2만4000개체, 발안 저수지에 37종 1590개체, 남양호 40종 8770개체, 시화호 47종 9897개체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옹지구의 경우 간척지가 만수위 해수면보다 낮아 적의 공격으로 방파제(9.8㎞)가 파괴되면 항공전력 마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해안가 인접으로 염분에 의한 전투기 수명단축 및 유지비 증가도 예측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간척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화옹지구(6610㏊)는 농어촌공사가 9670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간척사업을 벌이는 곳으로 인근에 주민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69％이다.
이에 대해 이전 예정 사업지구와 인접한 시민들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 김용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로 보면 화옹지구는 군공항 입지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며 "용역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면 군공항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정지역 1곳만 발표 왜 중부일보 천의현·박현민 2017년 02월 17일 금요일
첫째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둘째 사실상 수원 군공항은 수도권 방어기능을 상실했고, 셋째 복수 선정시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화옹지구 이전은 불가항력 =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화성 화옹지구와 화성호는 대규모 간척지이자, 인공 담수호이다. 농식품부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화옹방조제 궁평항 앞 부지를 1991년부터 대규모 우량 간척농지를 조성하고 있다. 화성호 간척지 면적은 4천482만㎡(1천355만평)이다. 국방부는 현 수원 군 공항 면적 588만4천여㎡(약 178만평)의 2.5배인 1천454만5천여㎡(440만평) 규모로 군 공항을 확장 이전할 계획인데, 이전 비용 면에서도 화성호 간척지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면적을 크게 정한 것은 대규모 완충녹지를 조성해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항공법이 정한 항공기 소음한도 75웨이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이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군 관계자,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바닷가 주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무엇보다 24시간 기동 훈련이 가능해 전술 전략적으로도 최적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과거 발표한 안산·평택·이천·여주시와 양평군 6개 시·군에 걸쳐있는 예비후보지 8곳과는 달리 화성지역의 경우 수원 군 공항의 직간접적인 피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동탄·병점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 수원 군 공항의 직접적인 소음피해 영향 지역은 화성 동탄신도시(20만8천328명·1월 말 기준)와 병점동(5만5천726명) 지역이다. 화성 화옹지구 주변 서신면과 우정읍 인구는 각각 6천991명과 1만8천66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지역 이전후보지내 토지주는 찬성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권, 지역여론 등 여러의견을 종합해보면 화성지역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복수 발표시 혼란 가중 = 국방부는 2개 지역 이상 선정시 지역간 갈등을 중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했다. 복수 발표시 지방정부간 연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갈등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복수 발표시 정부 부담 증가와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력 낭비, 업 무의 효율성 저하 등도 우려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적지의 1곳을 발표하는 것이 시급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득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과거 국방부는 9개 수원군공항이전 후보지중 예비이전 발표 대상지역으로 최소 1곳에서 최대 3곳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지역 1곳만을 발표했을 경우 이 지역이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 또 다른 지역 대상으로 이전 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하는 부담감때문으로 중복발표후 동시에 절차를 진행해 그 중 1곳만 최종 정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핵심기지 기능상실 이전 시급 = 수도권지역을 방어하는 수원 군공항에는 소음 등의 이유로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등 최신예기 기동훈련이 불가능했다. 야간출동훈련 등도 제약을 받고 있어 전술훈련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중무장한 전투기를 사실상 운용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복수의 공군 전문가는 “이 공항은 비행장내 가능한 작전, 군수, 지원 등 전투태세 검열 훈련과 무장을 최소화한 초계활동과 비행훈련정도만 진행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외곽으로 이전해야하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최근 미(美)의 북 선제타격 논란 등 세계 안보가 한국으로 집중되는 현 국면에서 국방부로서도 이전이 매우 시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 과장은 “국가 안보측면에서 국방부가 최선의 결정을 했다”면서 “수 십년동안 소음과 재산상 피해를 본 수원과 화성시의 주민들에게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2017-03-21 다음 기사 추가 ................................... |
수원군공항 이전부지 화성 화옹지구 '부적합'
【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화성호)가 '군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는 화성시가 제출한 군공항 입지 적합성 조사연구용역 결과 화옹지구는 항공운항 밀집 지역인데다가 항공기의 조류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군공항 입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군공항 입지 적합성 조사연구용역은 화성시가 (사)항공우주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됐다.
.............................. 2017년 03월 28일 다음 기사 추가 ...............................
“화성 화옹지구, 입지요건·軍 작전성 최적” 반대 주장 반박 나선 국방부
활주로 동~서 방향… 소음 피해 적을 것
해무·새떼 인천과 비슷… 작전 차질 없어
특히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기에 앞서 입지요건 및 공군 작전성 검토 등을 모두 진행,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옹지구가 100% 완벽한 부지는 아니지만,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모두 극복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 화옹지구 군공항 활주로 방향, ‘남~북’ 아닌 ‘동~서’
현재 수원 군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이다. 화성지역에서는 이를 근거로 화옹지구 활주로 또한 남~북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궁평항과 송산그린시티 등 소음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과거 내륙에 지어진 군공항은 대다수 활주로가 남~북으로 자리했으나, 바닷가를 끼고 있는 화옹지구의 경우 바다에서 이착륙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실제 바다쪽에 입지한 강릉ㆍ서산 비행장의 경우 모두 동~서 방향으로 활주로가 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안가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동~서 방향으로 활주로를 검토한다”며 “군사 작전상 화옹지구의 경우 남북 방향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소음피해도 현재 수원 군공항 대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음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 군공항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국방부는 신규 군공항의 경우 수원 군공항 대비 부지면적이 3배가량 넓고, 소음완충지역 2.8㎢(약 87만 평)가 설정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군공항 한쪽이 바닷가다 보니, 육지 방면에 소음완충지역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해무ㆍ새떼, 운행에 지장 없어… 사업 비용은 ‘기부 대 양여’로 마련
화옹지구의 해무와 새떼가 심각해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과 서산 비행장의 경우에도 가시거리 1㎞ 이내 해무가 연중 40일가량 발생하지만 운항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특히 서산의 경우 철새 도래지가 있음에도 전투기 운용 및 군사작전상 큰 차질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옹지구 해무 발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인천 및 서산 등 같은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공항들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다”면서 “해무와 새떼가 군사 작전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7조 원에 달하는 이전사업비용 또한 국회에서 10여 년간 논의를 거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원시가 화옹지구에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면, 현 수원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기존 서해안 개발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 이후 오히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히 사업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후보지 6개 지자체 9개 지점에 대해 모두 입지요건과 공군 작전성 검토 진행해 최종 선정한 것”이라며 “군사기밀 등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 이관주기자
............................... 2017년 04월 13일 다음 기사 추가 ..............................
화성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참여 놓고 '진퇴양난'
|
시는 애초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공언했지만 법률자문 결과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의 법률 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광장은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화성 이전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논의할 국방부 선정위원회에는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차관, 종전 부지와 예비 이전 후보지의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이 참여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선정위원회에 불참하더라도 특별법의 협의절차 이행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논의나 배포되는 자료 등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화성시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화옹지구로 선정해 발표한 뒤 국방부의 모든 행정 협의를 거절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지만 법률 자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이 때문에 시는 "국방부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화성시 입장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의회 한 의원은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가 처음 거론될 때부터 잘못 대응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원정 시위를 벌이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고 있는데 시는 국방부에 속았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를 참고해 시가 선정위원회에 참여할지를 재 논의할 예정"이라며 "선정위원회 구성될 때가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