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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정책방향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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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정책방향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김민섭 [Dr. rafael] 2010. 10. 16. 08:43

10대 정책방향 목록보기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09) 0.8 → ('13) 1.0조원
0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 R&D, 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녹색화
    1. (철강) Strip Casting 등 신공정, 초경량·고효율 철강소재 등
    2. (섬유) 탄소섬유 등 초경량 복합소재, 폐자원 활용 그린섬유 등
    3. (석유화학) 폐열, 공정부산물 활용 P2P 공정, 저탄소 원료대체 등
    4. (조선) 해저 CCS플랜트, 연료절감형 선형 및 친환경 추진장치 등
  • 녹색경영 인증, 녹색경영 우수기업 발굴,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녹색경영 확산
    1. 녹색경영 기준·지수개발 및 가이드라인 보급
  • 유망 녹색 프로젝트 발굴·지원, 해외 우수기업 M&A 지원, 녹색산업 수출상담회 개최 등 녹색제품 해외진출 지원
  • 해외유망 글로벌 선도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조세감면·입지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편
02.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 구조 구축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통합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등 자원순환·생산성 제고 기반 구축
  • 폐기물 수거체계 규모의 경제 확보, 재활용 제품 유통구조 선진화 및 수요기반 확충 등 시장주도 자원순환 활성화
  • 생활폐기물에서 고가·희귀금속 추출하는 도시광업 활성화
    1. 휴대폰 등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 확대·강화
    2. 폐금속자원 추출·회수관련 R&D지원 : (’09)90 → (’13)375억원
  • 건설폐기물에서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 보급확대 및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사용 인프라 구축
    1.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 (’09)15 → (’13)20%
03.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 중소기업 녹색도 진단·컨설팅, 녹색정보망 구축 및 ‘그린팩토리’사업추진 등 중소기업 녹색화 촉진
  •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녹색역량 제고 및 공급망의 녹색화 확대
    1.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09)685 → (’13)1,500개
  • 투자유치 조건부 및 구매조건부 R&D지원규모 확대,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 녹색중소기업 전용 펀드 조성, 정책자금·신용보증 확대 및 우대
  • 녹색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인력, 판로, 수출 등 각종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0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 녹색산업 집적 현황, 입지여건 및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 혁신이 선순환되는 녹색클러스터 조성
    1. 신재생에너지 통합실증단지형 클러스터, R&D 거점형 클러스터, 녹색부품소재 클러스터 등 녹색 산업 유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
  • 산업단지를 녹색화하는 그린 산업단지 사업 확대
    1. 산업단지내 폐에너지 및 부산물의 순환망 구축으로 외부 투입을 최소화, 자원 및 에너지를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2. IT기술을 활용한 폐자원관리, 에너지·자원의 순환경로 파악 및 최적화 경로 제공, 오염물질 자동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