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10대정책

 

 

성장의 악순환과 선순환 참고도

 

 

녹색성장을 위한 10대정책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0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감축전략 추진 등을 통해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구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발표
배출권 거래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등 건물, 교통,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감축전략 수립 및 감축 추진
* (09년)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09년 이후) 부문별 감축 전략 수립 및 감축 추진

02 탄소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탄소가 보이는 사회구현
탄소정보공개지표(Carbon Visibility Index) 개발 및 목표관리
- 제품·서비스, 가정·건물 등 부문별 탄소정보 공개 목표 설정 및 관리
* ’10년 탄소정보공개지표 개발 이후 부문별 목표관리 추진
배출권 거래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등 건물, 교통,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감축전략 수립 및 감축 추진
* (09년)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09년 이후) 부문별 감축 전략 수립 및 감축 추진
국가 온실가스 종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
- 국제적 수준의 국가·지자체·기업별 배출통계시스템을 구축한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체계 구축
* 온실가스관리시스템 : (09)제도마련 → (10)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03 탄소 순환 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를 통해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구현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탄소순환운동을 통해 탄소순환율 제고
숲가꾸기, 유휴토지 조림과 습지 조성 등을 통해 탄소 흡수원 확대 및 연안 해역에 대규모 바다 숲 조성
* 산림의 탄소 저장량 : (09)1,452 → (13)1,613백만tCO2
* 바다 숲 조성 : (09)100 → (13)9,500ha

04 북한 산림 복구 지원 등을 통해 그린 한반도 구현
남북관계 등을 고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황폐화된 북한산림의 단계적 복구 지원
남북간 신재생 등 에너지분야 협력기반 조성 및 남북 공용하천의 자연재해 공동 대응체계 구축

 

2 탈석유 · 에너지 자립 강화 01 에너지 효율화 기술혁신과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 고효율 사회구축 최적의 기술획득전략 마련 및 통합형 R&D프로그램 추진, R&D 실증, 보급정책 전주기적 지원체계 마련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절감 - (산업) 에너지다소비업종 맞춤형 시책(NA, EMS 등) 추진 - (수송) 연비기준 강화,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 신고제 도입 - (건물)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원별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도입 등 에너지 공급 사업자 수요관리 추진 고효율기기 시장전환 및 보급 촉진 * 저효율기기 시장퇴출(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 에너지효율목표 관리제 도입 원가주의·전압별 요금체계 등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개편 * (전력)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천연가스)수요패턴별 적정요금제 도입 * 에너지원단위 : (’09)0.317 → (’13)0.290toe/천$ 기존 전력망(발전 → 송배전 → 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추진 * (’20년)소비자측 지능화 → (’30)전체 전력망 지능화 0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표준화·인증제도 강화 및 실증·시범단지 조성 * 대형 풍력 상용화발전단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실증 플랜트 조성 품목별로 차별화된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의 4대 중점분야 수출산업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FS 등) 도입 * ’12년 의무비율을 설정(3%)하고, ’20년까지 10%까지 상향 적용 * 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RFS : Renewable Fuel Standard 기술개발 진행에 따라 보급사업 규모 및 시기를 조정 - 기술 국산화 지원 및 국내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버려지는 폐자원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보급 확대 - 고형연료 생산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가정·건물·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아파트, 학교, 군부대 등 가구 및 건물단위로 보급사업 추진 * 그린홈 100만호 사업 - 소규모 독립적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200개), 저탄소 녹색마을(600개) 조성 * 신재생에너지보급율 : (’09)2.7 → (’13)3.78% 03 원자력 역할 강화 및 원전수출 강국으로의 도약 탈 화석연료 및 CO2 감축을 위한 원전 발전비중의 확대 * 원자력발전설비 비중 : (’09)26 → (’13)27% 핵심·원천기술 자립화 및 원전 수출 추진 - 원전기술 발전방안을 통한 미자립 핵심·원천기술 국산화 - 수출 유망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한 원전수출 사용후 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및 기본방향 수립 0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 M&A를 통한 대형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에너지자원 협력전략 및 금융지원 방안 수립 * (중앙아)패키지형, (아프리카)ODA, (중남미)고위급 자원외교 * 석유가스 자주 개발율 : ('09)7.4 → ('13)20%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01 기후감시, 기후변화예측기법 및 시나리오 확보 등 조기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을 통한 정보 신뢰성 향상
지역별·부문별 상세 기후변화 예측정보 제공
* 웹 기반의 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0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여 조기경보체계 구축 마련
기후환경변화 대응 단계별·유형별 건강정책 추진
* 전염병, 대기오염, 폭염, 기상재해 등 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 해외유입·신종전염병 토착화 방지 모니터링 및 백신·치료제 개발

03 안정적 식양수급체계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대처기술 개발
식량안보체계 확립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 (’09)4.5 → (’13)10%
* 작물별 재배적지 선정, 재해적응 농·수산자원 품종 개발

04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보호
효율적 물사용을 위한 수요관리 강화 및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기반 강화
* 고품질 상수원 확보 : 4대강 본류 수질 ’12년까지 2급수로 개선
* 수자원확보 : (’09)186 → (’13)200억㎥

05 통합연안관리 등을 통해 기후친화적인 해양이용 및 관리
해수면·해수온 상승 등의 감시·예측에 따른 통합 연안관리 전략 추진
해양에너지·자원 및 해양공간 활용 등 해양이용률 극대화
* 해수면상승관련 침식 및 범람 등 연안변화 저감방안 마련
* 연안 취약성 평가(면적) : (’09) - → (’13)800㎢

06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기준 및 시스템 구축
극한 이상기상 발생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기능 중심의 복구에서 생태 복원 및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체계로 전환
* 기후변화대응 방재기준 재설정(’10) 및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07 산림생태계 건전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녹색공간 확충 및 건강성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웰빙 기반 확충
* 리기다소나무림 갱신면적 : (’09)10천 → (’13)18천ha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및 대응시스템 강화
*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녹색 댐 기능 증진
국가전략과 연계한 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정책 수립
- 해안, 산간, 농촌, 내륙, 도시지역 등 지역별 특성반영
※ 영국의 런던(’08) 및 워킹(’08), 캐나다 핼리팩스(’06) 등은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추진중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01 기술 · 시장변화를 반영한 능동적(Moving Target) 전략 수립을 통해 녹색기술개발 투자의 전략적 확대
정부 R&D 투자 중 녹색 R&D 비중을 ’08년 약 15%수준에서 ’13년까지 20%수준으로 확대
* 녹색기술개발 : (’09)16 → (’13)20%
- 기술수준, 상용화 시점 등을 고려, 투자방향 제시
* 단기집중·중기집중·장기집중·장기점증 투자로 구분
기초·원천연구와 응용개발에 대한 균형적 녹색기술연구개발 강화를 위한“Green Tech Initiative”추진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지원제도의 녹색화
- R&D과제 선정시 기술녹색도(Degree of Greening) 고려
* 녹색도 : 해당기술의 저탄소사회 패러다임에의 정합성 정도를 비교하는 척도

02 녹색기술 R&D 종합조정체계 구축, 거점조성(Green Core) 등 녹색기술개발체계 강화
녹색기술 R&D 종합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녹색위와 국과위를 연계하여 종합조정 역할 체계를 구축
- 전략분야별로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 역할을 분담
실증단지 등과 연계, ’12년까지 녹색기술 R&D거점 조성
-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단지 등 대형 인프라와 연계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점 (Green Core) 조성

03 녹색 신기술 실용화를 통한 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 R&D사업 성과관리 체계 강화, 녹색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기반 강화
- 녹색기술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및 지재권법률상담실 운영 등 특허분쟁 대응 체계 구축
녹색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도입, 정책자금 지원, 인력 지원 등의 실용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체계 구축

04 녹색기술 시험·인증·시스템 등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Green TCS(Testing, Certification, Standard) System 구축 프로그램(가칭)’계획 수립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술 정보체계 구축

05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초로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선진국 소재 세계적 녹색기술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추진
우수 녹색기술인력 활용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해외 녹색기술인력 유치 : (’09)25 → (’13)100명

06 신재생에너지 등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핵심원천 및 상용화기술 조기 확보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해양바이오연료 실용화
* (탄소저감) CO2 포집·자원화, 상용·연구용 원전 조기개발
* (에너지기반) 스마트그리드, 차세대 이차전지
* (그린 IT) 그린PC, TV, 서버
국제표준, 제품인증 기준, 구매의무제 등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도입
* (LED응용) 다양한 LED제품의 표준 및 인증제정, 건축법규 등에 반영
기술개발, 민간투자, 시장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및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고도물처리산업)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0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R&D, 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녹색화
* (철강) Strip Casting 등 신공정, 초경량·고효율 철강소재 등
(섬유) 탄소섬유 등 초경량 복합소재, 폐자원 활용 그린섬유 등
(석유화학) 폐열, 공정부산물 활용 P2P 공정, 저탄소 원료대체 등
(조선) 해저 CCS플랜트, 연료절감형 선형 및 친환경 추진장치 등
녹색경영 인증, 녹색경영 우수기업 발굴,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녹색경영 확산
* 녹색경영 기준·지수개발 및 가이드라인 보급
유망 녹색 프로젝트 발굴·지원, 해외 우수기업 M&A 지원, 녹색산업 수출상담회 개최 등 녹색제품 해외진출 지원
해외유망 글로벌 선도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조세감면·입지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편

02 자원순환형 경제 · 산업 구조 구축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통합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등 자원순환·생산성 제고 기반 구축
폐기물 수거체계 규모의 경제 확보, 재활용 제품 유통구조 선진화 및 수요기반 확충 등 시장주도 자원순환 활성화
생활폐기물에서 고가·희귀금속 추출하는 도시광업 활성화
* 휴대폰 등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 확대·강화
* 폐금속자원 추출·회수관련 R&D지원 : (’09)90 → (’13)375억원
건설폐기물에서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 보급확대 및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사용 인프라 구축
*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 (’09)15 → (’13)20%

03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중소기업 녹색도 진단·컨설팅, 녹색정보망 구축 및‘그린팩토리’사업추진 등 중소기업 녹색화 촉진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녹색역량 제고 및 공급망의 녹색화 확대
*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09)685 → (’13)1,500개
투자유치 조건부 및 구매조건부 R&D지원규모 확대,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 녹색중소기업 전용 펀드 조성,
정책자금·신용보증 확대 및 우대
녹색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인력, 판로, 수출 등 각종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0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집적 현황, 입지여건 및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 혁신이 선순환되는 녹색클러스터 조성
* 신재생에너지 통합실증단지형 클러스터, R&D 거점형 클러스터, 녹색부품소재 클러스터 등 녹색 산업 유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
산업단지를 녹색화하는 그린 산업단지 사업 확대
* 산업단지내 폐에너지 및 부산물의 순환망 구축으로 외부 투입을 최소화, 자원 및 에너지를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 IT기술을 활용한 폐자원관리, 에너지·자원의 순환경로 파악 및 최적화 경로 제공, 오염물질 자동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6 산업구조의 고도화

01 첨단융합산업 육성
(방송통신산업) IPTV, DMB, WiBro 등 방송통신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법제 마련
- 광대역통합망 구축, 방송의 전환 및 방통콘텐츠 지원 등
- 차세대 IPTV, 4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방통분야 원천기술개발 지원확대 및 국제표준 선도
* 1,000억 규모 투자조합, 디지털 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조성(’12)
* 방송통신융합산업 분야 수출 : (’08)520 → (’13)1,237억$
(IT융합시스템) IT산업과 자동차, 건설 등 주력산업과의 IT융합 거점 확충 및 RFID 선도적 수요창출
* 선진국 대비 IT융합 기술수준 : (’08)70 → (’13)90~100%
* ’13년에는 RFID/USN 세계 3위권 진입
- 차세대 반도체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관련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로봇 응용) 로봇랜드 등 정부주도의 로봇수요 창출 및 로봇 실증·체험 확대를 통한 민간수요 확산
- 부품국산화, 기반기술·표준 보급 및 확산으로 로봇산업 기반 강화
*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 : (’08)8.9 → (’13)13.3%
* 석박사급 로봇 전문인력 양성 : (’09)320 → (’13)3,000명
(신소재·나노) 글로벌 리딩(GL) 신소재 및 나노융합 혁신제품 개발
- 신소재나노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추진체계 구축
* ’15년까지 6개 소재 원천기술개발로 GL(Global Leading)소재 20개 창출
* 나노융합 혁신제품 창출 : (’08) - → (’11)10 → (’15)30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바이오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대량생산 체제 구축
- 첨단의료기기 개발, 디지털병원 개발 및 전략적 수출지원
* 치료제 개발 및 전임상시험 완료, 3개국 이상에 병원수출
* 국내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생산액 : (’08)6 → (’13)22조원
(식품산업)‘ 국가 식품클러스터’조성,‘ 세계 김치연구소’설립 및 한식세계화 사업 추진
- 3대 중점분야*를 핵심기술개발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
* 미래유망소재·식품, BT·NT·IT 등 융합기술, 식품안전기술
- 한식세계화를 위한 Inbound 전략(전문인력양성 등)과 해외진출확대(식문화 홍보 등)를 도모하는 Outboud 전략 수행
* 해외한식당 : (’07)1 → (’13)4만개, 김치연구소 설립(’10),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13)

0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글로벌 의료서비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및 U-헬스 활성화 기반 마련
- 비자제도,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유치업자 범위확대(보험회사 포함) 및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을 유도
- U-헬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약사법 등 정비 및 U-헬스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 외국인환자수 : (’08)2.7만명 → (’13)20만명
* U-헬스 이용자 비율(국내) : (’08)0.02 → (’13)14.8%
(교육서비스) 외국교육기관·유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
- u-러닝 관련법 전면개정,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위한 검인정·가격체계 재구축 및 ODA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 : (’08)6 → (’13)10만명 * U-러닝 이용률 확대 : (’09)45 → (’13)65%
(콘텐츠·SW) 핵심콘텐츠 기술개발, 투자활성화 유도
`- 사업자간 공정거래 환경조성, 저작권 보호강화 및 킬러 콘텐츠 및 SW 융합기술 개발 강화
* 세계 5대 콘텐츠 및 SW산업 드라마펀드 : (’09) - → (’12)1,500억
(MICE*·관광) 복합단지 조성 등 고부가 MICE관광 지원 확대 및 문화관광·쇼핑관광. 등 융합관광 활성화
* MICE :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 MICE시설 확충, 쇼핑·숙박 등 연계시설의 집적화, 대표 전시회·국제회의 육성 및 MICE·관광 상품 개발 여건 조성
* 외래관광객수 : (’08)689 → (’13)1,070명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0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거래제 운영방식, 구성 요소별 주관기관 등 배출권거래제 기본추진 계획 마련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필요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추진
국제협상 추이 등을 고려, 시범사업 실시 및 본격 도입
탄소 전문금융기관 설립 및 해외 배출권사업(CDM 등) 지원

02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국책은행 및 모태펀드 지원, 민관 매칭펀드 조성 등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및 투자 확대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확대 및 우대, 녹색기술·산업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03 녹색경영 · 산업 주가지수를 개발, 녹색기업 투자 촉진
유가증권·코스닥 유망 녹색기업 대상 주가지수 개발
녹색금융투자업 육성 및 녹색기업 분석평가체계 강화

04 기업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
기업의 상장·경영공시 여건 등에 ESG요소 반영을 검토
* 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기업의 환경정보 및 해외 금융상품정보 지원 체계 구축

0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
탄소배출권 및 녹색산업의 사업개발자금 지원, 수출금융, 환율헷지, 보증 등 종합 녹색금융 서비스 제공

06 친환경적 세제 개편
에너지·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친환경상품,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충
* 환경마크·GR마크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07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녹색등급 · 인증 등 녹색 상품 생산, 구매촉진 제도 마련
수준의 자동차 연비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도입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생산·운반·사용·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CO2 발생량을 표기하는 탄소라벨링 인증제품 점진적 확대
에너지소비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및 건물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녹색건출물 등급·인증제 도입 등

08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등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 지원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냉·난방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의 근원적 절감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개체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보수 지원
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빈곤가구 비중 : (’09)7.3 → (’13)5.0%

09 녹색기술 · 산업육성을 통한 적극적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색기술자격제 도입, 종합정보 DB등 고용 인프라 구축
그린 사회적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신규 녹색일자리 창출
* Green 사회적 기업 : (’09)40 → (’13)300개
Green 자격증 도입 및 녹색노동시장 정보체계화를 통한 고용 원활화 도모

10 핵심녹색기술 연구센터 육성, 기후변화 대응 특성화 대학원 육성지원 등을 통한 핵심 녹색인재 양성
대학·출연연 공동 연구센터, 녹색기술 분야 선도 연구센터 등 육성·지원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원 육성 지원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

8 녹색국토 · 교통의 조성

01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형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환경과 경제가 함께하는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가치를 정립하고, 4대강·새만금·연안지역 등 녹색 지역거점을 확대
* 새만금 지역 등을 신재생 바이오 에너지 생산단지로 조성
초광역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한국형 녹색도시개념을 정립, 기존도심 재생 및 탄소중립형 신도시 개발
* 저탄소 녹색도시가 UNEP가 환경, 지속가능성, 생활, 경관 등을 고려하여 선정(’97~)하는 환경관리 모범 도시로 선정되도록 추진
국토공간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로 안전한 녹색국토 구현 * 탄소흡수원 가치가 높은 산림, 도시숲, 농지, 수자원, 해양 적극 보전

02 보호지역 관리기반 마련, 도시내 다기능 생태공간 확충등 생태공간의 양적 · 질적 향상 도모
국내 및 국제보호지역(람사르 습지, 습지보호지역 등) 확대
* 람사르 등록 습지 : (’09)13 → (’13)17개
복개·훼손하천 복원, 시민참여 기반의 저탄소 녹색림 조성,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체감형 생태공간 조성
* 녹색림 : (’09)1,800 → (’13)2,500ha, 생태하천비율 : (’09)60 → (’13)70%
생태현황지도 등 정보기반 마련, 계획기법·제도 개선 등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

03 인증 · 등급체계 개선 및 건물용도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녹색건축물 확대
에너지효율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적용대상 확대, 전문가 양성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반 조성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허가 또는 매매계약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첨부 의무화 방안 등 강구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확산을 유도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별 설계기준 마련
공동주택, 공공청사, 학교, 복지시설 등을 녹색건축물로 조성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그린홈사업 : 100만호
* 녹색건축물 시범사례로 청와대 그린오피스 마스터플랜 마련 중(’09~)

04 철도, 해운등 녹색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체계 구축
고속철도 조기 개통, 철도 복선화 및 전철화, 연안수운 활성화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의 이용률 제고
*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 : (’09)18 → (’13)22%
* 연안해운 화물수송 분담률 : (’09)18 → (’13)22%
교통수요관리, 환승·연계시스템 강화,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대도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 (’09)50 → (’13)55%
저탄소 그린포트 구축, 물류공동화, 녹색물류인증제 도입 등 물류비 절감 도모 및 녹색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05 생활 속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의 위상을 교통수단의 하나로 확립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 (’09)1.5 → (’13)5%
공공임대자전거 도입, 대중교통 연계시스템 구축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여건 구축
도시 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유럽 Green way 수준의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로 ’09~’18년간 총 3,114km를 건설
* 4대강 주변을 따라 1,728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

9 생활의 녹색혁명

01 녹색성장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녹색성장 개념정립 및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性·직업군·연령·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자료 개발, 보급
- 녹색생활 자가진단 인식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스템화
제도ㆍ비제도권 교육 내에서의 녹색성장교육 강화

0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녹색생활 지표(Green Life Style Index) 개발 및 모니터링
범국가적인 대국민 통합 캠페인의 브랜드화 및 중장기 통합 홍보 캠페인 전개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Social Marketing) 지원사업 추진 및 녹색 마케팅 상담 지원창구 마련
각 분야별 저명인사를 활용, PI(Personal Identity) 유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강화 등 녹색생활 캠페인 전개
- 녹색생활 우수실천집단(학교, 기업, 단체 등)에 대한 포상
- 기후적응형 복장운동,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 추진
탄소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20년까지 총인구 및 가구의 약 10%를 녹색시민 및 녹색가정으로 육성
* 녹색시민 : (’09)50 → (’13)100만명
* 녹색가구 : (’09)16 → (’13)30만가구

03 녹색소비 활성화
공공부문 저탄소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품목 확대
-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중앙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이외에도 지자체 출연 의료법인 등도 확대 포함
* 녹색구매금액 : (’09)2.5 → (’13)4.0조원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및 녹색구매 협약기업 확대
- 녹색구매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수범사례 전파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 (’09)50 → (’13)500개
* 녹색구매 협약기업 : (’09)102 → (’13)170개
그린스토어 인증제 도입 및 전국규모 그린유통망 확충
- 현행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ㆍ운영 의무제에 따른 친환경 상품 매장을‘그린스토어 인증제’로 개편 운영
* 그린유통 매장 : (’09)387 → (’13)600개

0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생활단위의 저탄소 녹색마을 모델 개발 및 보급
*‘ 녹색마을’: 마을단위의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기초생활권 중심의 공간적, 실천적 단위
전국 지자체 거점별 녹색마을센터 확충
- 마을단위의 녹색생활 전략수립 및 실천의 총거점이 될 녹색마을센터 설립ㆍ확충
* 전국 녹색마을센터 개소 : (’09) - → (’13)100개소
지역주민, 관, 기업 등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상향식(Bottom-Up) 녹색마을 운동 전개

05 생태관광 활성화
한국을 대표하는 자원유형별 10대 생태관광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인프라, 소프트웨어, 홍보 등 총체적 지원 실시
친환경적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 문화생태탐방로, 산림문화체험 숲길, 치유의 숲 등 조성 확대
체류형 저탄소 생태관광상품 개발
- 슬로시티,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상품 개발
* 국내ㆍ외 관광객의 5%를 생태관광객으로 전환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 관광인증제도 시행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0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전 및 건설적 대안 제시
- NAMA Registry, NAMA Crediting 제도 설립의 제안 및 도입 시 적극 참여
* NAMA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 자발적 중기감축 목표 제시 및 국가 목표관리 추진
G8, 기후변화 주요국 포럼(MEF), OECD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논의에 적극 참여
국제 기술협력 전략 로드맵에 따른 다자간 기술협력체 참여 활성화 및 국제기구 활동 전문가 육성
- 기술협력에 있어 지역중심 블록화 추세에 부응한 한·중·일 녹색기술 협력 강화

02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통합적 관리체계 및 DB 구축 운영으로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제지수 개선
* 환경성과지수(EPI) : (’09)51위 → (’13)30위
UN협약의 당사국 총회 및 주요 정상급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
기존 역량있는 전시회 중심의 통합 및 협업으로 녹색성장 관련 아시아 대표 전시회 육성
해외 봉사단의 녹색 봉사활동 강화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국제 환경문제 기여 확대

03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 배양 및 감축사업 종합 사전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감축지원
녹색 ODA 규모 확대 및 UN 지구환경기금(GEF) 등 다자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확대
* 녹색 ODA 비중 : (’09)14(e) → (’13)20%
* GEF 공여도(공여액 ÷ GEF 목표액) : (’09)0.23 → (’13)0.25%
글로벌 이슈 해결 및 녹색시장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의 대개도국 확산

04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 Green Hub Korea
녹색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생활 및 산업·무역의 녹색성장 쇼케이스 조성
* 녹색성장 표본도시, 녹색 산업클러스터, 녹색 경제자유구역 등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기구를 창설 및 유치하여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선도센터로 육성
* 아시아 산림녹화를 주도하는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
* APCC(APEC 기후센터) 아시아 기후변화 중심센터로 육성
세계적 연구기관의 전략적 유치, 기술인재 유입과 활용 촉진을 통한 녹색기술 및 정책의 허브 구축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