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政府 에너지자원 政策-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출생

1941년 12월 19일, 일본

소속

대한민국, 대통령

가족

배우자 김윤옥 아들 이시형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2008년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2002년 제32대 서울특별시 시장

수상

2009년 국제로타리 영예의 상
2007년 시사주간지 TIME 선정 '환경영웅'

팬카페

http://cafe.daum.net/kkssdd

 

 

저탄소 녹색성장 앞세운 창조적 실용주의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창조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2008년 2월, 출범과 동시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경제살리기’에 목표를 두고 국정운영을 펴 나갔다. 그러나 취임 후 이러한 공약과 목표는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단기 고도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탈피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저탄소 녹색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시대 실질적 대응방안 실천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감축목표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15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축으로 제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 에너지 의존율이 97.3%에 달했다. 석유소비량은 세계 7위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했으며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2% 하락했고 물가상승률은 0.2% 상승하는 시기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정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첫 시작은 새마을 운동을 연상케 하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이다.

정부는 녹색 생활문화를 전국적으로 확대코자 국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운동은 ‘녹색 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띄고 탄생됐다. 이후 그린스타트는 가정뿐 아니라 상업 수송부문까지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다양한 캠페인이 벌어졌고 공공기관들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공공기관이 먼저 선두에 나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갔다. 또한 직장인들의 노타이 운동과 쿨맵시 운동을 통한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2008년 8월 27일,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그린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 구현을 목표로 잡았다. 그동안 이어져온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강력한 절감 목표를 내세운 차별화된 국가 전략을 제시한 시점이다.

2009년 2월16일,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 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조직을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했다.

이어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효하고 법과 제도를 위한 기준을 세웠다.

우선 녹색법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과 국가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기업의 기술과 사업에 대한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이 투자회사에 정부 출자를 가능케 했다. 또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 등을 통해 녹색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토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요금체계를 원가주의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세제 개편도 가속화 했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로 발 벗고 나선다. 이 대통이 온실가스 감축에 말보다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6월 16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약속 이행의 첫발을 내 디뎠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은 범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센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고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기서 축적된 정보는 산업체의 감축량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도 지원해 이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기술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녹색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토록 했다는 점이다.

 

●2050년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해외자원을 개발해 자주개발률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2007년 말 4.2%였던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0년 말까지 10%로 높이고 자원보유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20%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는 지난 2년간 환경산업 분야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해 2010년 상반기까지 투자금액의 3.7배에 해당하는 75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녹색기술은 2001년 선진국의 40% 수준에서 현재 70% 수준까지 발전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기존의 오염처리에서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과 상하수도 건설 등으로 분야를 넓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해외수출이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가능성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녹색성장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50년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정부의 미래 비젼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원대한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