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저탄소 녹색성장 (5)녹색인증제 1년 성과와 과제

 

 

지난해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와 함께 도입돼 대한민국 녹색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녹색인증제. 녹색분야 기술·사업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 중 녹색투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유망 녹색 기술·사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돼 제도 초창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인증기준으로 관련업계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시행 1년 만에 녹색기술 249건, 녹색사업 9건, 녹색선문기업 24건 등 총 282건 205개 기업이 녹색인증을 획득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녹색인증제 1년의 그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녹색산업 발전의 든든한 울타리 녹색인증=녹색인증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증된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에 투자하는 녹색예금·녹색채권·녹색펀드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녹색기술 프로젝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해왔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녹색인증제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와 함께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시행했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구분해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자·은행·기업·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 역시 녹색인증제의 역할이다.

녹색인증제는 세계 최고기술 대비 70% 수준의 정량적 기술규격 제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녹색분야 R&D 성과와 ‘녹색성장’ 중장기 비전 간 가교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이 있으며,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에 한해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해준다.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그린에너지·녹색기술·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해 기술성·시장성·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첨단수자원·그린IT·그린차량·첨단그린주택도시·신소재·청정생산·친환경농식품·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10대 분야에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제 1년, 750건 신청 282건 인증 ‘활발’=녹색분야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의 녹색인증 신청이 물밀듯 밀려 2011년 3월 현재 녹색기술 648건·녹색사업 62건·녹색전문기업 40건 등 총 750건의 녹색인증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이 중에 녹색기술 249건·녹색사업 9건·녹색전문기업 24건 등 총 282건, 205개 기업이 녹색인증을 획득했다.

신청기관 유형별로 보면 녹색기술 인증신청기업은 대기업은 36개 기업 112건, 중소기업 462개 기업 607건, 개인사업자 21개 31건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근 실시한 녹색인증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합만족도는 75.2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인증취득 기관의 경우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76.8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금융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64.2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지원 혜택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 홍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 혜택 세분화 및 일부 기술수준 재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녹색인증사무국이 소속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실시한 ‘녹색인증 신청목적’에 대한 조사 결과, 녹색인증을 취득하려는 주된 목적은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21.0%) △정책자금 지원(20.0%), 공공구매 우대(10.9%) △금융권 대출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8.2%) △기술보증 우대(9.6%) 순으로 조사됐다.

녹색인증의 대표적인 성과는 정책금융공사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의 선별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금융공사는 5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해 녹색인증을 받은 이동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의 내장재 필름가공코팅 중소벤처기업에 30억, 선박용 장비를 설계해 제조하는 중소벤처기업에 30억 등 투자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업 등 녹색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 ‘녹색산업지수(KRX Green)’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녹색경영정보 공시를 신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규정개정을 통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아쉬운 점과 풀어야할 과제, 개선방향은=일단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녹색인증을 신청하고는 있지만 인증 자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녹색인증 신청 및 충분한 금융투자 수요 확보가 요원하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 인증수요 부족으로 ‘녹색인증 → 녹색금융상품 → 녹색산업 성장 지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했고, 녹색인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조특법상 비과세 대상인 녹색금융상품은 역시 출시되지 않았다. 금융회사들은 현재 의무대출비중(60%) 준수 이유로 녹색인증을 받은 사업 기업 등 대출수요를 확인 후 비과세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녹색금융상품 미출시와 금융상품 이외의 녹색인증 취득 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족은 인증에 대한 관심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기존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무엇보다 녹색인증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통한 홍보 및 매출확대 등 직접적 효과를 원하고 있고, 기업들은 녹색인증을 통한 판로확보·홍보 마케팅·자금조달 등 직접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시장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녹색인증 기술 사업 범주 수준에 대한 개선도 업계에서는 원하고 있다.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수준으로 핵심기술수준에 제시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기술, 녹색성장산업임에도 녹색인증 기준이 설정 돼 있지않아 인증이 불가능한 분야, 시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기술수준의 설정 등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녹색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 범주의 확대 및 기술수준 현실화에 나서고 있다.

녹색인증제 운영과정에서 지적됐던 일부 시장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녹색인증 기술·사업·범주 수준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고, 27대 중점육성녹색기술 중심의 녹색인증 범주를 사회적 수요가 많은 바이오·콘텐츠/SW 등 신성장동력 분야 중 기존 범주에서 제외된 분야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사업 인증의 경우 현행 녹색프로젝트 외에 녹색설비투자까지 인정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녹색기술 인증 기술수준의 현실화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격차가 심한 경우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