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저탄소 녹색성장 (6)그린 코리아, 녹색금융으로 '날개 단다'

 

 

 

세계적으로 ‘녹색’은 점차 유망해지는 산업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만큼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녹색금융’이다. 과연 녹색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녹색산업 활성화의 기폭제=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녹색금융은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곧 기업금융·프로젝트파이낸스(PF) 등을 통해 녹색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녹색금융은 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는 녹색금융의 개념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해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또 다른 개념은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첫 번째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금융은 해외에서 사용되는 환경금융 또는 지속가능금융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특히 국내에서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바탕=녹색금융 관련 정부의 정책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거의 포함돼 있다. 5개년 계획은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탄소시장 육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금 유입 원활화 방안은 녹색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및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모태펀드를 통한 녹색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우대 △민관 공동 참여 방식의 펀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들은 각각 기준을 마련해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지원실적은 6조2000억원이며 지난해에는(12월말 기준) 9조원 수준이었다.

또 정부의 녹색금융 관련 정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녹색인증제도다. 이는 민간 투자를 유인해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정부가 엄격하게 평가한 녹색기술·녹색기업·녹색사업에 인증을 부여해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해 4월 시작돼 지금까지 녹색기술 249건, 녹색사업 9건, 녹색전문기업 24건 등 총 282건 205개 기업이 녹색인증을 획득했으며 일부 기업은 이를 통해 녹색금융 지원을 받기도 했다.

◇각계의 활약=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4월 녹색성장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녹색금융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녹색금융협의회는 녹색성장 관련 금융계의 정례적 협의채널로, 민관 쌍방향의 의사수렴 및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녹색금융 관련 핵심 의제를 발굴·논의해 산업-기술-금융으로 이어지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영역에 걸쳐 금융회사·학계·협회·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 50여명으로 구성돼 녹색금융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 및 토의를 통해 녹색금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녹색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창립 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월 녹색금융연구회 창립총회를 열기도 했다. 녹색금융연구회는 부산·경남지역 대학과 금융기관, 유관단체 등에서 녹색금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주로 정기학술교류, 녹색금융 관련 연구 자료 수집 및 통합관리 등을 통해 녹색금융 연구 활동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한다.

협회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탄소금융, 녹색부동산투자, 녹색PF, 녹색금융 등을 주제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활성화에는 시간이 필요=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녹색사업의 시작이 늦었던 만큼 아직은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관련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녹색금융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된다”며 “녹색금융 확대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재까지 발표된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그는 △녹색산업의 수익성·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리스크를 공유하거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하며 △민간 금융회사의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부족을 해결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녹색금융의 범위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금융	친환경 활동을 유도하는 금융	탄소시장 비즈니스
중개기능 과정에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기업금융, PF, 펀드, 벤처투자 등을 통한 녹색기업 금융 지원	금융 소비자의 친환경 활동을 유도하는 금융-기업의 환경경영 정도를 대출심사에 반영, 에너지 효율 시설 투자 우대-개인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연동되는 금융 상품 개발(그린카, 그린모기지 녹색예금, 그린카드)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중개업무, 탄소관련 자문·주선·투자, 신용보강(보증)업무, 컨설팅, 배출권 직접매입 등

 

(자료:녹색금융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