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녹색성장' 3년, 어디까지 왔나

MB강드라이브로 환경산업 급성장...스타기업, 금융능력 양날개 강화해야

  ‘녹색성장’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0년 1월이다. 당시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환경을 중시하는 경제성장 추구”라는 의미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같은 해 EU가 선언한 ‘리스본 전략’의 핵심에 녹색성장 전략이 포함되면서 이 매력적인 신조어가 국제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 정상들이 공식용어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ㆍ15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본격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환경산업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녹색성장’이란 단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꼽힌다. 정부의 지원 아래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2009년부터 말 그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환경산업 업체들의 해외진출 및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해왔고, 환경산업지원법을 개정하며 기업들의 사업 운영을 도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선진국 수준인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가?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MB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 3주년을 맞아 <건설경제>가 현재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정부지원, 한계점을 정리했다.

 

 

 

　◆ 환경산업시장, 정말로 ‘성장’하고 있나

　‘환경산업’은 총 7개 분야 업종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정의한 환경산업 범위는 기후대기산업, 물산업, 환경복원 및 복구산업, 환경안전보건산업, 자원순환산업, 지속가능한 환경자원산업, 환경지식서비스산업이다. 정부로부터 환경산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7개 환경산업이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된다. 문제는 건설산업인데 건설업은 위의 7개 산업 중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시자료상 환경산업부문 관련 매출액을 별도 산출하지 않아 환경산업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이하 8월 기준) 한국거래소시장에 환경산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모두 39개사다. 특히 물산업부문에 코오롱생명과학과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등이 상장해 있는데 이들 기업 모두 각각 2009년, 2010년, 2011년 상장했다. 2001년만 해도 전체 거래소기업 중 0.9%(12개사)를 차지했던 환경산업체가 2011년에 이르러 전체 거래소기업 중 2.2%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거래소시장 상장업체 수가 2001년에서 2011년 8월까지 28% 증가하는 동안 환경산업체 수는 225%나 증가한 것으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발표 이후 상장업체 수가 전년 대비 5.7%, 5.4%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같은 해 거래소 등록기업 증가율이 1.9%, 다음해 -0.3%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현재 환경산업체들의 시가총액은 5조3324억원이다.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국내 환경산업 시장이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환경산업 시장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점 1. 환경산업시장에 ‘스타’ 기업이 없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체들의 작년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의 0.45%, 코스닥시장의 2.13%를 차지했다. 즉 거래소시장 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환경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물산업 거래액이 9292억원으로, 시가총액만 1조8860억원에 달해 환경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영성과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물산업 등록 업체는 12개사뿐으로 나머지 업체들을 전부 합한 시가총액이 물산업 시가총액과 맞먹는다는 점은 환경산업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수익 변동성도 상장된 타 업종 기업들보다 높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6배, 코스닥 시장에서 117배에 달하는 수익률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산업체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대부분의 기간 동안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는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가 작아 안정적 수익기반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증거다.

　중소 환경산업체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정보력과 경영노하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대기업처럼 이른바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 노련한 경영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환경산업체 대부분이 신생기업이어서 과도한 신규사업에 욕심을 내거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해외진출 및 투자를 시도해 경영 실적을 악화시키고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비 필터전문 생산업체였던 다휘는 자전거, LED사업에 신규진출을 추진해 과도한 손실을 입은 후, 테마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노리다가 상장이 아예 폐지됐으며, 지엔텍홀딩스는 카자흐스탄 유전에 과도한 투자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후 시장 내 위기설이 돌며 주가가 폭락해 채무상환 불가로 부도를 맞았다.

　한마디로 머리 역할을 할 대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허리 역할을 할 중견기업이 없는 상황에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R&D 투자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환경산업 시장이 자칫 활기를 잃을 위험에 처한 셈이다.

　문제점2. PF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환경산업은 아무리 민간이 주도하려 해도 아직은 한계가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세계 경제전문지들이 ‘환경산업은 정책산업’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선진국 시장이 아닌, 사업개발을 주도해야 하는 개발도상국 환경사업의 경우 공공파이낸싱 지원 없이는 시공사나 기술업체가 진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로 미국은 자국 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환경원조, 환경기술의 해외 수출지원, 자금지원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지원하며, 일본은 국제협력은행 등 총 20여개 기관에서 자금조달, 신용보증, 해외투자보험, 해외파견 관리자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파이낸싱이 가능한 사업개발을 완성하는 능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역량에 기술평가,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현지 파견인력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자금조달, 신용보증, 금융자문 등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로 사업 초기 기획부터 금융약정 체결시점까지는 최소 2~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파이낸싱 이후에도 착공 및 준공, 운영 이후 배당금 발생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문제는 사업과정에서 개발 기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녹색펀드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파이낸싱 종류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환경산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파이낸싱이 요구하는 담보 및 보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의 환경사업에 대한 전문성 결여도 큰 문제 중 하나다. 정책금융 관련 은행들도 신재생에너지와 환경플랜트 수출 분야에만 경험이 있고 대부분 일반 시중은행이나 투자자들은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투자금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MF 이후 금융기관들이 해외지사를 대부분 철수시켰고, 해외투자에서 손실을 본 사례가 많아 해외투자 자체를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며 “최근 정부 정책에 맞춰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 내부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까지 녹색투자에 대한 성과가 거의 없어 정부 지원이 사실상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1-09-22 10:30:33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