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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침해와 국제적 대응 움직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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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침해와 국제적 대응 움직임

김민섭 [Dr. rafael] 2010. 5. 2. 20:01

강제 북송 탈북자 인권유린 심각
 
 
탈북자의 40%가 북한에 다시 끌려가 고문과 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및 구금시설 고문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탈북자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국내 및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106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 39명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던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탈북 북송자들은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뒤, 도문집결소와 룽징간수소 같은 임시 구류시설로 보내진다. 이 후 50명에서 70여 명 단위로 북송, 짧게는 3일, 길게는 3개월까지 갇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유린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증언이다. 강제 북송 경험자들은 “보위부에 도착하면 중국 돈을 찾기 위해 보위부원들이 여성의 항문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한다”면서 “취조 과정에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라면서 심한 고문과 구타를 한다”고 증언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가 20만~3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 중 7만에서 10만명 정도는 이 같은 북송과 인권유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북자들의 육성도 함께 나왔다.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돼 4년형을 받고 함경북도 함흥시 ‘9호 교화소’로 끌려갔다는 이옥화씨(가명)는 “움집에서 강냉이죽과 맹물로 연명하다 보니 사람들은 뼈가 튀어나와 흉측할 정도였다”며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가던 두 명이 도망치다 붙잡혔는데 구둣발로 사정없이 밟아 결국 죽고 말았다”고 말했다.
 
역시 탈북을 시도하다 잡혀 2001년 요덕수용소에 보내졌다는 이금난(가명)씨도 “일년에 10명 정도씩,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배고파 도망치거나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들은 다리 밑에서 공개 총살했다”며 “퇴소를 앞둔 여성이 강제로 유산 당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남파간첩의 첫 탈북자 살해 '이한영 피살' 사건


김정일 사생활 폭로 빌미…황장엽 "나에 대한 경고"

 

황주희 기자 | 2010-04-21 10:21  

20일 황장엽 암살조 북한 간첩 2명이 검거됐다. 이 같은 북한의 '간첩테러'는 1997년에도 있었다. 고 이한영(본명 리일남)씨는 1997년 2월 괴한에게 피살됐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36세. 우리 관계 당국은 이 사건을 남파 간첩에 의한 한국 최초 탈북자 살해로 보고 있다.   

1960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 씨는 김정일의 첫 동거녀 성혜림(2002년 사망)의 언니인 성혜랑의 아들이다. 그는 모스크바 유학생 1기로 선발돼 1978년 모스크바 외국어대학 어문학부에 입학한다. 프랑스어 연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간 그는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10월 1일 서울로 망명했다. 북한 최대 권력자의 처조카로서 북한 내 최고 특권을 누렸던 그는 로열패밀리로서의 모든 것을 버린 후 였다. 

1987년 12월 이 씨는 KBS 국제국 러시아어 방송 PD로 입사한 후 88서울올림픽 통역과 취재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듬해 12월 결혼해 가정을 꾸린 그는 1990년 KBS를 퇴사한 후 사업가로 활동했다.

이 씨는 1996년 김정일과 그 가족 및 측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해 북한 정권의 실상을 공개한다. 『김정일 로열패밀리』(시대정신·원제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잠행 14년'). 그는 이 저서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김정일은 이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이 씨는 1997년 2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자신이 살던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북한공작조로 보이는 괴한2명에게 총격 당했다. 그는 사건 직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일후 결국 숨졌다.

그는 피격당한 당시 의식을 잃기 전까지 '간첩' 이라고 말했고, 피격 현장에서는 북한 간첩들이 많이 사용하는 권총탄피가 발견됐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최고위층의 실상을 증언한 것에 대한 북한공작조의 '보복 테러'로 추측돼 왔으나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8개월 뒤 1997년 10월 '부부간첩단 사건'의 범인들이 검거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부부간첩단 사건은 남파된 부부공작조 최정남(35)과 강연정(28·당시 나이)이 '전국연합' 산하조직 간부에게 "북한에서 왔다. 공화국에 같이 가자"며 접근했다가 붙잡힌 사건이었다.

당시 이 부부간첩단은 "이한영 씨 살해범이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전문 테러요원인 최순호와 신원 미상의 20대 남자 등 2명으로 구성된 특수공작조였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이 씨를 살해한 특수공작조는 살해 1개월여 전에 남파됐으며, 범행 후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간첩단은 특히 "이 씨를 살해하고 돌아온 이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영웅 칭호를 받고, 재남침을 위해 성형수술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황장엽 씨가 입국(1997년)하면서 북한 지도층의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했었고 북한 지도층이 이씨를 처단해야 할 배신자로 찍어 암살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정보기관을 통해 돌았었다. 이 때 황장엽 씨는 '이한영 씨 피살사건'을 듣고 "당시 망명 직전에 있던 나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의 유족은 2002년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국가에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인턴기자 = 30일 오전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2010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및 인권탄압 항의 기자회견에서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0.4.30

doobig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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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2010-04-29 06:55]

▲집회 도중 김정일에 대한 국제사회 고발 서명탄원서를 탈북자 대표가 수잔 솔티 대표에게 제출하자 솔티 대표가 이 탈북자를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대학생 대표단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김현욱·수잔 솔티 공동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부터)이 국민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에서 이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수잔 솔티 대표가 이날 대회에서 북한인권 운동에 나선 대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국한 대표(북한인권국제연대). ⓒ이대웅 기자
 

북한자유주간 주요 행사 중 하나인 국민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28일 오후 개최됐다. 세찬 비가 내리고 4월답지 않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날 집회에는 탈북자와 인권운동가, 국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해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美 "北 인권존중 여부, 북.미관계에 영향"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막된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존중은 북.미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들의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킹 특사는 "이런 우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뿌리깊은 가치'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개선은 우리 모두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자유주간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인 관심사로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주최 측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내 대북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회장 수전 솔티)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4월 워싱턴D.C.에서 `북한자유주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장소를 서울로 옮겨 25일부터 행사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인권 개선 촉구 행사 일본서 잇따라 열려

영화 '크로싱' 시사회, 15일 도쿄 나가타쵸 헌정기념관에서 개최
14일 탈북자 박광일씨 등 2명 조총련 규탄 시위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을 맞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가 일본에서 잇따라 열렸다.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크로싱’(감독 김태균)의 시사회는 15일 오후 도쿄 나가타쵸(永田町)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배급사인 아시아영화사 주최로 열린 이날 시사회에는 일본 사민당 정책심의회장인 아베 도모코(阿部知子)의원 등 일본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아베 의원은 “북한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심각한 것 같다”며 “어린이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북일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앞선 14일 오전, 도쿄 기타구(北區) 조선고급학교 정문 앞에서 박광일(36)씨 등 탈북자 2명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총련은 귀국 사업의 책임을 져라’, ‘수많은 귀국 동포들이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쓴 종이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같은 시각, 조선학교에선 김 주석의 생일 축하 행사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북한인권팀' 신설…이슈별 로드맵 구축


이용근 팀장 "현병철 위원장 北인권문제에 관심 많아 활발한 활동할 것"

남궁민 기자 | 2010-04-26 10:50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북한인권팀'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 내 북한인권팀 설치는 현병철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팀은 이용근 팀장과 조사업무를 맡게 될 조영국 사무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탈북자들과 함께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팀은 또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인권 관련,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용근 팀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북한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북한인권실태와 현황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07년에는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08년에는 '북한 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와 '북한 주민인권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해에는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