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밀타격 가능 미사일 도입 ... 2008년 승인

1950년 6.25 한국전쟁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발발 3일만에 서울까지 점령당했었는데요.

다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오면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질까요?

아마 그렇게 믿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핵 정밀타격 가능 미사일 도입 [한겨레]

유사시 북한 핵기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 수백발이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재즘(JASSM·합동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급 미사일을 외국에서 사들여오는 사업을 승인했다. 방위사업청 당국자는 “F-15K 도입에 따라 무장능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재즘급 최신 공대지 유도탄을 국외 구매하기로 했다”며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백발을 들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즘은 미 공군 의뢰로 록히드마틴이 1998년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로 사거리가 400㎞에 이른다. F-15K에 장착해 북한 영공으로 깊숙이 진입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북한 전역의 지상 또는 지하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애초 2010년께 이 미사일을 들여올 계획이었으나 2006년 북한 핵실험 뒤 ‘적극적 방어’ 차원에서 도입 착수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 방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북한의 핵 관련 시설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및 시설을 감시하고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선 또 F-15K 전투기 21대를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 2차 사업’의 계약 협상 결과를 승인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기사입력 2008-04-25 20:25

  

<<관련기사>> 

 

북한이 핵무기 공격한다면 작동하지 않게 핵기지 타격” [중앙일보]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답변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육군대장)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기미가 있으면 핵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26일 처음으로 이뤄진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에 대비한 적극적인 방어 대책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냈던 김 내정자는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남한) 지역에서 작동하지(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서 터지지 않도록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 공격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론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부시 독트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우리 당국이 밝히기는 처음이다. 부시 정부는 2002년 9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로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취지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밝혀 논란이 됐다.

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지만 합참의장 내정자가 유사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공개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지근거리의 남한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뉴욕 중심가인 타임스퀘어 반경 1㎞ 이내에만 500만 명 이상이 활동하는데 평일 낮 12시에 맨해튼 한복판에서 핵폭탄이 터진다면 이들은 모두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핵 피해를 추정했다.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간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김 내정자는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NLL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거의 영토개념에 준하는 선”이라고 말했다.

2008.03.27 (목) 오전 2:24

 

우리 공군의 F-15K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재즘(JASSM)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재즘은 수백㎞를 날아가 가로·세로 2∼3m 크기의 공격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기능으로 유명합니다. 재즘은 450㎏의 탄두에 200~300㎏의 고폭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2~3m의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가 그 속에서 폭발하며, 최근에는 콘크리트 관통력을 6m로 높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간 뒤에 터지는 지연신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밖으로는 폭발력이 새나가지 않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또 재즘 미사일은 관성유도장치를 갖추고 있어 미사일의 속도와 위치, 방향을 계산해 내고 그 결과를 사전에 저장한 비행경로와 비교해 가며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정밀타격 오차문제로  중단되었다는 기사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추진중일 수도...

   

한 국방전문가는 “지금의 국방력 평가는 예전처럼 탱크가 몇 대니, 함정이 몇 대니 하는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경제력과 함께 동맹국과의 관계 등 주변환경, 여기에 국민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전문가는 “정기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하는 국방백서상의 남북 군사력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전함을 몇 대 갖고 있느냐보다 어느 정도급의 전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함은 숫자보다 급(t)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10t급 100척과 구축함 1대를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대략 세계 8∼9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강군정책의 결실이다. 물론 군사력을 놓고 세계 순위 매기는 것은 무리다. 핵보유 여부 등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백서(20004년 12월 기준)와 국방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육군전력은 독일·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1994∼9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무기수입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무려 51억 달러(세계 4위)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다. 당시 북한은 무기수입국 랭킹 7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우리는 현재 GDP의 2.8% 가량을 국방비에 할당하고 있다. 1980년 GDP의 6%를 기점으로 매년 줄어 98년 3.1%에 이어 1999년부터 매년 2.8%를 국방비로 책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전력강화 차원에서 2020년까지 국방비로 621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전 세계 군사비는 1조1180억 달러(약 1075조 원). 그중 미국이 48%인 4800억 달러를 써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고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1위를 기록했다.

한국 군사력은 대략 세계 8∼9위

게다가 국가의 전력은 단순히 병력과 화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전에서는 재래식 무기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뒷받침해주는 경제력과 주변환경, 국민들의 의지 등이다. 북한이 아무리 구형 재래식 무기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지속할 탄약과 유류, 보급품 등이 부족하면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 외환보유고와 기간산업 등 경제력 또한 전쟁 수행에서 필수적인 전력이다.

북한은 이미 부도 직전의 국가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의 대열에 합류한 지 오래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이 4770억 달러에 달했지만 북한은 184억 달러에 그쳤다. 단순계산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33배 높다. 또 무역 규모도 우리나라가 3146억 달러였던 데 반해 북한은 23억9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우리가 155배 가량 높다. 경제력으로 북한은 도저히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전시에 동원되는 민간 차원의 역량도 유사시 전쟁수행능력이다. 민간 차원의 역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선과 항공산업이 세계 수준이어서 유사시에 동원할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국방전문가는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쟁을 치르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전쟁억제력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과 주변환경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일각에서 작통권 환수를 볼모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방전문가는 “지금의 국방력 평가는 예전처럼 탱크가 몇 대니, 함정이 몇 대니 하는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경제력과 함께 동맹국과의 관계 등 주변환경, 여기에 국민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전문가는 “정기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하는 국방백서상의 남북 군사력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전함을 몇 대 갖고 있느냐보다 어느 정도급의 전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함은 숫자보다 급(t)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10t급 100척과 구축함 1대를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대략 세계 8∼9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강군정책의 결실이다. 물론 군사력을 놓고 세계 순위 매기는 것은 무리다. 핵보유 여부 등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백서(20004년 12월 기준)와 국방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육군전력은 독일·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1994∼9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무기수입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무려 51억 달러(세계 4위)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다. 당시 북한은 무기수입국 랭킹 7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우리는 현재 GDP의 2.8% 가량을 국방비에 할당하고 있다. 1980년 GDP의 6%를 기점으로 매년 줄어 98년 3.1%에 이어 1999년부터 매년 2.8%를 국방비로 책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전력강화 차원에서 2020년까지 국방비로 621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전 세계 군사비는 1조1180억 달러(약 1075조 원). 그중 미국이 48%인 4800억 달러를 써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고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1위를 기록했다.

한국 군사력은 대략 세계 8∼9위

게다가 국가의 전력은 단순히 병력과 화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전에서는 재래식 무기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뒷받침해주는 경제력과 주변환경, 국민들의 의지 등이다. 북한이 아무리 구형 재래식 무기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지속할 탄약과 유류, 보급품 등이 부족하면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 외환보유고와 기간산업 등 경제력 또한 전쟁 수행에서 필수적인 전력이다.

북한은 이미 부도 직전의 국가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의 대열에 합류한 지 오래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이 4770억 달러에 달했지만 북한은 184억 달러에 그쳤다. 단순계산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33배 높다. 또 무역 규모도 우리나라가 3146억 달러였던 데 반해 북한은 23억9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우리가 155배 가량 높다. 경제력으로 북한은 도저히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전시에 동원되는 민간 차원의 역량도 유사시 전쟁수행능력이다. 민간 차원의 역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선과 항공산업이 세계 수준이어서 유사시에 동원할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 현재로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양측이 큰 혼란 없이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김민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