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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회의원 장애인복지 위해 일하고 있나

김민섭 [Dr. rafael] 2010. 5. 6. 20:02

 

장애인 국회의원 장애인복지 위해 일하고 있나|

 

자기 집단을 위한 복지는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장애인복지정책 수립하는데 장애인 없는 것 문제
  
 
기사작성일 : 2010-01-22 15:47:06
 
 
대한민국의 복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한 사적적 이슈(issue)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우리 실정에 알 맞는 사회복지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에이블뉴스에 기고하려고 합니다.

소생은 53년생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55년생입니다. 86년 교통사고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88올림픽을 전후하여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사회복지가 바르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요즘 우리정부에서 장애인, 노인, 및 사회복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저의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진정으로 복지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복지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2) 물론 정책입안자와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중간자 즉 대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3) 요즘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이 중간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법(입법기관)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299면 중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과 지역구 장애인 3명이 있습니다.

5)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법이 과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집단을 위한 복지는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6) 1987~1998년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후배님들께서 진정으로 우리사회 복지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세요.

7) 400만 장애인 가족의 힘을 합치면 우리의 뜻을 실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 나의 가장 큰 불만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 정책이 되겠습니까? 의문입니다.

9) 앞으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언론(신문) 등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부에도 장애인 고용촉진법(2%)을 꼭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 정부 즉 청와대에 장애인으로 구성된 복지팀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에도 장애인을 고용 할 수가 있습니다.

11)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천적 장애인(5~7%) 보다, 후천적 장애인(92~95%)이 아주 많습니다.

12)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복지는 많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 다수의 장애인복지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본인의 능력을 강화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