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출신’ 슈퍼우먼...‘의료개혁 국회의원’ 닉네임

 

의사.변호사 출신’ 슈퍼우먼...‘의료개혁 국회의원’ 닉네임

女性 국회의원 포커스(1)- ‘민주당 전현희 의원’

2010년 04월 17일 (토) 23:45:48 소정현 기자 oilgas@hanmail.net

치아건강 지대한 관심 ‘희귀성질환’ 배려 앞장 '국민건강복지포럼'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조은뉴스=소정현 기자] “의사와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문제제기에만 그쳐 상시 한계에 봉착했는데 국회에 입성해 법 개정을 몸소 실천에 옮길 수 있어 보람을 만끽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8대 국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첫 입성했다. 그녀는 치과의사이자 변호사로서 양수겸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광범위한 의료관련법 개정의 최선봉 역할을 힘껏 자임한바, ‘의료개혁 국회의원’이란 닉네임의 소임을 부여받았다. 제18대 국회에서 전의원이 진두지휘한 의료관련법만 무려 35개에 이른다. 노인의치보철에 관해 보험급여를 부여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모유수유 대체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저소득층 육아관련 경제 부담을 경감하는 ‘부가가치세 개정법률안’ 등등 참신하고 다채롭기 그지없다. 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공익적 공로를 넉넉히 인정받아 지난해 8월 13일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 상은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의정활동 평가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혼신을 다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전 의원이 그 첫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 ‘약자와 소외계층’ 지대한 관심 전 의원이 의료와 복지에 있어 의정에 임하는 열정은 타 국회의원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정도이다. 특히 전 의원의 이주민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고 매우 각별하다. 전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에 온 역량을 쏟아 부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8일 출입국관리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11건의 이주민 인권 및 의료·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을 연거푸 제출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는 110만 6884명으로 전년 대비 24.2%나 급증하였으며, 이는 우리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임에도 그동안 이주민의 건강권 등을 포함한 인권보장에는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 제출의 변을 설명했다. 또 전 의원은 북한 개성공단에 국가 보건의료 지원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전향적 논거의 중심에 서 있다. 전 의원은 “개성공단의 민간 운영시설인 ‘그린닥터스 개성 협력병원’의 2008년 환자수가 2007년 대비 남측근로자는 2배, 북측 근로자는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정부지원이 너무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답게 노인·장애인 치아관리, 어린이 충치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에 예산의 대폭 반영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47%이나 요양급여비용 측면에서 보았을 땐 전체의 4%에 불과하다”며 평생 건강치아 프로젝트 가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기의 구강검진에서부터 노인 틀니와 전 국민 스케일링 지원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3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서광을 비추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약의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고가의 의료비에 가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치료제의 경우 복지부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고시해도 제약사가 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며 정부의 근시안적 대응논리 부재를 강력 성토했다. 이에 전 의원은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항목이 극히 미미하다며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포위된 다수 환자들의 절박한 고충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전 의원은 변호사 시절 각종 의료행위와 관련한 사고와 법적인 문제를 다룬 법률 안내서 ‘의사들을 위한 법률강좌’(청년정신 刊)를 펴내기도 했다. ◆ ‘도덕성 전문성’ 중무장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의 사려깊은 대귀감에 대한 예우는 상복의 화답으로 넉넉하게 보상받고 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서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전 의원의 상복은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아 더욱 그 진가를 발한다. 전 의원이 이끄는 국회연구모임인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현희·김상희) 역시 주목의 대상이다. 이 포럼은 여야 13명의 의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건강보험, 안전한 먹거리 체계, 노인요양 보험제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척시켜 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은 2008년과 2009년도 2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전 의원은 1964년생으로 올해 47세다. 그녀도 이제 미래를 그물코처럼 촘촘하게 대비하는 것일까.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7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50세 이후 50년을 준비하는 ‘5050 미래포럼’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5050 미래포럼’ 이사장 중책을 맡은 전 의원은 “고령화는 물론 조기퇴직 급물살에 따라 장기간 노후생활에 따른 미래의 삶을 능동적 디자인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정관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50세 이후의 라이프 패러다임을 다각도로 제시하는 네트워크를 창립하게 됐다”고 담담하게 밝히고 있다. ◆ 전연희의원 프로필 ▽ 18대 민주당 비례대표(보건복지위)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상임위원) / 민주당 원내부대표 역임 /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 석사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 치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