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고시 문제] 사회문제 내지는 정책문제의 성격은 ( ? )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자! 아래를 한 번 보세요.

 

(1) 다음을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회문제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죽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죽음은 분명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나 죽음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에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기아, 빈곤 등도 과거 한 때에는 신의 뜻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간주되어 사회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

 

①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② 영향력 있는 집단이 규정해야 한다.

③ 사회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

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해로운 상황이어야 한다.

 

(답) ③ 사회문제(social problem) 내지는 정책문제(policy problem)는 사회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2) 그림은 업무처리방식을 기준으로 사회조직을 유형화한 것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효율성 제고와 탈계층화를 중시한다. ㄴ. B는 경쟁원리와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ㄷ. A는 B에 비해 업무의 세분화와 재량권을 중시한다. ㄹ.B는 A에 비해 서열과 경력 대신 능력과 동기부여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

 

(답) ④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구성원에게 재량권과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규칙중심이라는 말은 표준화에 의존한다는 것이며, 상황중심이라는 말은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의미이다. A조직은 업무의 세분화(분업)와 표준화에 의존하는 집권화된 기계적 구조이고, B조직은 계층제를 탈피하고 능력을 중시하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이다.

 

 

 

(3) 다음은 갑국의 지역개발정책과 이에 대한 두 지역의 반응이다.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국정부는 지역간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ㄴ. A 지역은 정부의 정책을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ㄷ. A 지역과 달리, B 지역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있다. ㄹ. A, B 지역 모두 국가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답) ①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설명하는 문제로 갑국정부는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낙후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지역개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A 지역은 정부의 정책을 역차별로 인식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혜택을 보게 될 B지역은 이를 찬성하고 있다. A와 B 지역 모두 국가공동체의식보다는 자기지역에 유리한 정책은 수용하고(PIMPY), 불리한 정책은 이를 거부하는(NIMBY) 지역이기주의 관점에 서있다. 따라서 ㄱ,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다.

 

 

 

 

(4)밑줄 친 ㉠에 비해 ㉡이 가지는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다수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부가 소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부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더 가깝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에 비해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다수를 민주주의의 최소요건으로 수용하면서도, 다수의 의미를 비공식적인 정치영역에까지 확대하여 가능한 많은 국민의 이익을 수렴하고자 한다.

	<보 기>
ㄱ. 의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ㄷ. 정치권력의 집중을 촉진한다. ㄹ. 집단간 이익충돌을 완화한다.

 

① ㄱ, ㄷ② ㄱ, ㄹ③ ㄴ, ㄹ

④ ㄱ, ㄴ, ㄷ⑤ ㄴ, ㄷ, ㄹ

 

(답) ③ ㉠ 다수제민주주의는 의회를 매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민주주의로서 구성원 선호의 질과는 무관하게 대표의 선출이나 정책결정이 투표라는 다수결의 방식에 의존한다. 따라서 선호의 양만을 기준으로 하는 ‘수의 정치’, ‘다수결의 정치’인데 반하여, 합의제민주주의 내지는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로서 시민이나 이익집단 등 비공식적인 참여자들간의 토론을 통한 시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제도로서 선호의 양보다는 선호의 질을, 고정된 선호보다는 선호의 변화가능성을 중시하는 일종의 현대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를 말한다.

 

 

 

(5) 밑줄 친 ‘도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주권은 근대 이후 한 국가의 대내외적인 최고 정책결정권이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 주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각국이 독자적으로 주권을 관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국가의 주권은 다방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① 자본이동의 자유화

② 다국적 기업의 팽창

③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확대

④ 국제 비정부 기구의 영향력 증대

⑤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정보 유통 확대

 

(답) ③ ①②④⑤는 모두 최근 신자유주의물결을 타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개별주권국가의 침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만, ③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경제적 원조 확대는 2차대전이후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것으로서 최근 나타난 국가주권의 침식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6) 밑줄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회에서 개정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안’ 공포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국무 회의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보 기>
ㄱ. ㉠의 심의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한다. ㄴ. ㉡은 국회의 의결 과정 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ㄷ. ㉢과 동시에 해당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ㄹ

④ ㄱ, ㄷ, ㄹ⑤ ㄴ, ㄷ, ㄹ

 

(답) ③ ㄱ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헌법 제88조)이므로 국무회의의 심의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 ㄴ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과정이 필요없다. ㄷ의 경우 법률은 그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헌법 제53조). ㄹ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헌법 제53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수정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기 중 ㄴ,ㄹ만 옳다.

 

 

 

(7)아래와 같은 공고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② 해당 정책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③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④ 특정 이익 집단의 집단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⑤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 참여자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답) ③ 위 공고는 행정예고제도의 일종으로서 정책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네... 그렇죠? 

글씨가 작고 빽빽하니 순간 얼얼했었나요?

문제는 다 맞고도 내신 성적에서 밀리면

서울대 떨어질 정도로 아주 쉽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