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경제체제 도입, 계획경제 및 배급제 포기?.. 향후 동향 주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새로운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새로 내놓은 경제관리체계 조치를 통해 시범적으로

배급제 포기와 기업의 자율권 확대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보도에 맹찬형 기잡니다.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 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배급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는

수도인 평양에서조차 배급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배급제를 공식 폐기했음을 문서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북한이 이른바 새경제 개선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개방적 리더십과 민생경제에 대한 접근법을 봤을 때 북한은 이미 낮은 단계의 개혁,

 

개방 체제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한 새 경제관리체계는 '6.28

새경제관리체계'로 불립니다.

골자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배급제 포기 선언이 북한의 기업들에 주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과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 등도 독자적인 거래를 통해

해결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의 배급은 공무원인 국가기관 사무원과 교육, 의료부문 종사자에 한해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생산물을 생산계획에 따라 국가가 가져가던

방식을 폐지하고, 올해 가을부터는 전체 수확량의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치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여전히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과

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으며 노동당이 갖고 있는 공장과 기업소 간부 임면권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 체제의 섭정자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권력기반이 불안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함께 중국의

개혁 개방 요구를 받아안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뉴스와이 맹찬형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