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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2050년 한국의 모습은 본문

Our issu.&New thinking/+2)정치경제전반

2050년 한국의 모습은

김민섭 [Dr. rafael] 2012. 12. 26. 22:07

 

 

 

 

1. 현재 추세라면 2050년의 한국은 '노인과 외국인의 나라'

 

인구 38%가 65세 이상… 10%가 외국인
수면 상승해 땅 줄어 '수상(水上) 건축물' 늘듯

 

2050년 한국 인구는 10명 중 1명(9.8%)이 외국인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금(11%)보다 3배 이상 높은 38.2%로 올라간다.

가장 중간에 있는 나이도 환갑을 4년여 앞둔 56.7세로, 선진국(45.6세)보다 10세 이상 많아진다.
주변 환경은 어떨까.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소나무를 찾아보기 힘들고, 더위에 강한 졸참나무가 한반도의 대표 수종(樹種)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40년 뒤, 한국의 초상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
한마디로, '저(低)인구·초(超)고령화·다(多)문화 사회'다.
국토연구원은 3일 '그랜드 비전 2050'이란 제목의 정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래를 이같이 전망했다.

 

지금과 가장 다른 점은 인구 구성.

전체 인구는 지금보다 600만명 이상 감소해 4263만명에 그치고, 해외 노동인력 유입 등으로 외국인은 409만명으로 불어나 전체인구의 9.8%를 차지하면서 복합민족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45명당 1명이 외국인이다.


기후 변화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홍수와 가뭄, 지진이 지금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별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수면 상승으로 쓸 만한 땅이 줄어들면서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 건축물이 붐을 이루고, 고층 빌딩에서 친환경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도시행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는 미국이 쇠퇴하는 대신, 신흥국이 부상할 것으로 분석됐다.

2050년이 되면 신흥경제국인 E7(브릭스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의 경제규모가 선진국 모임인 G7보다 50%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경제는 2025년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경제도 2050년에 미국에 거의 근접한다는 분석이다.

2050년에는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의 50%를 로봇이 대체하며, 인간은 창조적이고 지적(知的)인 일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 성공, 또는 실패에 따른 2050년 한국의 모습은

 

시나리오 성공 땐 노동력 부족 해소돼 경제 활기
시나리오 실패 땐 노인부양에 나라살림 쪼들려
 

세계일보|입력2012.12.26 19:11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20대부터 정보기술(IT)업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의 대한민국 가장 장전략씨. 80세가 넘은 노부모는 귀농에 성공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부양 부담은 크지 않다. 장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 세계적으로 납품 요청을 받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뚝 섰다.

중소 서비스기업 비정규직인 장씨 부인은 정규직과 아무런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닌다. 장씨 가족은 주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즐긴다.

 

장씨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중장기 정책과제가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현실화할 경우를 가정한 2050년 우리나라 40대 가장의 모습이다.

정부가 예상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보면 우선 인구 구조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인구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된다.

양극화 문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 규칙을 지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아 기업·계층·소득 간 균형잡힌 발전이 가능해진다.

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 비용 부담은 늘지만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풍부한 인력과 자원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는 2050년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란 기존 예측과 달리 1%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고령화도 우리가 대비하기 나름인 것이다.

하지만 한 세대를 앞서 준비하는 정책 과제가 실제로 추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는다. 2050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부양 문제로 국가재정이 압박을 받는다. 거기에 성장 둔화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결국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세금 부담은 커져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돼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외국 전문지의 시각 - 38년 후 한국, 경제 대국 오른다

시사저널|이철현 기자|입력2012.11.12 14:38

 

2050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영국의 시사 주간지 < 이코노미스트 > 가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매체가 얼마 전 출간한 단행본 < 메가체인지, 2050년 세계 > 를 통해서다. 이 책은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일본보다 두 배 가까이 많게 늘어나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투자 솔루션업체 프로비타스 등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리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들이 예측하는 한국의 미래상을 들여다보았다.


일러스트 권오현

'한국인은 2030년 독일·프랑스·일본 사람보다 소득이 많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 일본 GDP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2050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보다는 두 배 이상 많다.' 영국 시사 주간지 < 이코노미스트 > 가 지난 8월 출간한 단행본 < 메가체인지, 2050년 세계 > 에서 예상한 한국의 미래상이다. < 이코노미스트 > 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투자 솔루션업체 프로비타스, 미국 상업은행 씨티은행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까지 한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강대국의 흥망 > 저자이자 영국 출신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한국은 2050년 1인당 GDP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해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 이코노미스트 > 편집인이자 세계 전망 단행본 편집자인 다니엘 프랭클린과 < 이코노미스트 > 30년 경력 기자 존 앤드루스는 미국 표준 방식으로 구매력 평가 지수에 기초해 7개 대륙과 12개 국가의 1인당 GDP를 산출했다(도표 참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6천3백10달러에서 2030년 8천7백80달러, 2050년 1만5백 달러로 치솟는다. 세계 평균치는 2010년 2천2백70달러에서 2030년 3천30달러, 2050년 4천2백30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독일은 2030년 8천2백90달러, 2050년 8천7백70달러에 머물렀다. 일본은 2050년 5천8백30달러, 중국은 5천2백30달러에 불과하다. 한국과 비교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 여지는 충분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갈 때 가능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