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하우스푸어 대책에 "취득세 항구적 감면" 제언

 

 

"주택시장 활성화위해 시장 불확실성 줄여야"
'LTV 완화해 2·3금융권→1금융권 전환'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취득세 등을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으로 인하해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금융부문 지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2012년 4/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요약’이란 보고서를 통해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포괄적인 정책목표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만 KDI 실물자산연구팀장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기적인 세금감면보다는 해외사례, 중앙·지방정부 간의 세수 배분,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율 수준을 정해 이를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개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2·3금융권의 주택대출자들 중 1금융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차입자를 골라,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프로그램의 활용과 함께 LTV 규제 완화를 제언했다. 조 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이후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제약으로 인해 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이 있어왔다”며 “1금융 대출조건 완화를 위해선 DTI보다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TV규제는 30~40대의 주택 실수요자들 중 집값의 40% 이상에 달하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소비자층의 대출전환에 효과가 큰 만큼, LTV를 80%까지 허용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모기지보험 가입을 통해 증가된 대출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DTI·LTV 규제,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의 동적 관리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대출목적 및 대출상품에 따라 차별화하고,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 팀장은 강조했다.

한편 KDI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중 아파트 거래량은 72만호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1%를 기록해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전년대비 서울 -3.6%, 경기 -3.2%, 인천 -5.3%) 비수도권의 상승률도 둔화폭이 확대(전년대비 6.1%)돼 전국적으로는 0.7%를 기록했다. 전세가격은 전년대비 4.2% 증가해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