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 공공복지 지출은 사회보장 지출보다는 광의의 표현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긴 한데 분단 국가의 현실을 감안해야 할 듯...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목적

- 다가올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발휘될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을 활성화하여 공적 복지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코저 함.

■연구결과

- 21세기 실버산업을 촉진시키게 될 사회환경적 요인 검토
-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및 노인단독가구 증가
- 새로운 실버계층의 형성
- 복지공급의 다원화 추세

-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 분야별 현황
- 노인주거시설 분야는 일부 대기업을 포함하여 약 30여개의 중소업체 및 종교단체가 노인주거시설분야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단계에서는 주로 고소득 노인만이 입주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주거시설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유료재가서비스 및 의료, 복지기기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거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
- 금융보험 분야는 앞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성장 가능성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레저분야는 효도관광 등 일부 관광사업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기업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버산업에 대한 정책 동향: 정부는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복지사업에서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실버산업의 전망: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앞으로 형성될 노인계층의 규모와 소비지출 규모를 감안하여 실버산업의 규모는 2000연에는 16조원, 2010연에는 37조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초보적 단계이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력을 갖춘 고령소비층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실버산업의 미래는 전반적으로 밝다고 볼 수 있음.
- 분야별 전망
- 주거관련분야: 노인주거시설의 수요가 증대됨에따라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거시설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며, 재가서비스분야는 유료 재가복지사업이 등장될 것임.
- 의료분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금융분야는 개호나 노후주거와 연계된 노후대비 보험상품 판매가 활기를 뛰게 될 것임.
- 노인레저분야: 취미, 건강, 스포츠, 관광, 자원봉사 등의 노후활동이 활발해지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될 것임.

- 분야별 추진 방향
- 노인주거시설 분야
- 세제지원방안
- 택지공급방안
- 공공기관에 의한 택지공급시 일정 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지정하거나 그린벨트활용 검토
- 양로시설, 요양시설을 한 곳으로 합쳐 고층 아파트형으로 대형화
- 금융지원방안 등
- 재가서비스 분야
- 재가서비스의 사회보장적 기능 강화
- 보건소의 가정방문 간호사업 강화
- 노인의료 분야
- 노인전문병원에 일정규모의 공중의와 공익요원 배치
-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활증하며 특히 치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특수보험수가 개발
- 법정의료보험급부에 수발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이를 사적보험인 암보험에 포함시킴으로써 개호보험 활성화
- 금융보험 분야
- 노후소득보장을 자기보장, 직장보장, 사회보장으로 3층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
노인소유 부동산 담보 연금보험제 도입
- 효도연금개발
- 복지기기 분야: 고령자용 각종 복지기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전문업체 육성
- 여가활동 분야: 활기있는 고령사회를 위하여 민간부문 주도의 노인여가산업 육성.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자 '문현상' 참조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실버산업복지경영' 을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