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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전투력 북한에 열세 논란; 국방비 예산 북한의 44배 진실과 실제 군사력 본문
우리 군의 전투력 북한에 열세 논란; 국방비 예산 북한의 44배 진실과 실제 군사력
김민섭 [Dr. rafael] 2014. 9. 16. 12:56국방정보본부가 2013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밝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남북 군사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방비 예산 북한의 44배의 진실
(북한에 전투력 열세? - 실제 군사력은? 현 육군 전력은 양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다소 우위일 것)
과연 그럴까. 우리 군의 자체 평가와 달리 국내외 전문기관의 시각은 판이하다. 1985년 미국 랜드(RAND)연구소의 분석은 당시 양적인 면에서는 북한군이 우세해 보이지만 이미 1976년부터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을 추월했고 1983년에는 국방비 누적비도 앞서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견해도 대동소이하다. 21세기 들어서도 북한은 세계 4위 규모의 지상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기체계의 노후화와 훈련, 사기, 작전준비태세 등의 미흡 때문에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특수전 전력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IISS는 진단한다. 세계 군사력 순위를 산정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또한 2014년 남한의 전투력 지수는 세계 9위인 반면, 북한은 35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대칭 전력(핵이나 생화학 대량살상 무기 등)을 제외한 2012년의 순위이다.
한국의 2008년도 순위는 12위였다.
1, 2, 3위에 랭크된 나라들은 현재까지 부동이다.
2011년만 해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10위내에 랭크되어 있었으나
2012년 집계기준이 조금 달라졌는지 일본이 10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갔었지만..
2014년에 10위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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