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청약조정지역 LTV·DTI 10%p↓, 서울 등 분양권 전매 금지), 파급 효과, 시기 등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19 대책은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자칫 경기침체를 초래할 위험은 피하고 저소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보장하기 위한 '핀셋 규제'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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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콘텐츠본부장은 19일 발표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한 영향이 올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봤다. 

이날 양 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전매제한 지역을 서울 전(全)지역으로 확대한 것 등은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당장 시장에 큰 타격을 주거나 대규모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흐름을 보인 것으로 봤다. 주택 매매값의 5월 월간 상승률은 0.14%로 5년 평균(0.12%)과 유사한 수준이고, 누계 상승률은 0.33%로, 5년 평균(0.54%)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이번 대책의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정 대상지역을 늘리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추가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난다. 또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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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했다. LTV는 70→60%, DTI는 60→50%가 된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일부 과열 시장에 보낸 신호(투기 억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여전히 부동산 말고는 특별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엔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등 예정된 리스크가 있다"며 "이것들과 맞물리는 시기엔 이번 대책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