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만 장애인은 ***를 반대한다!”
장애계, 6일 기자회견 열어…“공단 이사장은 장애인당사자여야 한다!”
전국의 장애인들이 6일(일) 오전 11시, 여의도에 소재한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권리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DPI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300여명의 장애인들은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신임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붉어진 ‘정치적 의혹’을 규탄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반드시 장애인당사자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의 신임 이사장 선출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날 여는 발언을 통해 “최근 공단의 불미스러운 일은 전국의 480만 장애인을 기만하는 정부와, 노동부,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공단의 일부 직원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장애인인사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5월 27일(목) 실시된 면접심사를 회상하며 “양경자 후보는 내가 던졌던 어떤 질문에도 답변다운 답변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뭔지도 모르던 후보였다”고 밝히며 “장애인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은커녕 기초적인 배경지식도 없는 사람을 전국 480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에 앉히려는 정부를 용서할 수 없으며,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애인당사자들은 “양경자를 비호하는 정치세력 규탄한다!”, “공단 이사장을 장애인으로 임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지를 다졌고, 장애인단체장들은 향후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김선규 이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신임 이사장 선출작업을 진행해왔고, 장애인계는 “공단의 이사장은 장애인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장애인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당사자’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7일 실시된 면접심사에서 장애인 복지와는 아무런 관계있는 경력도 배경지식도 없는 양경자 전 국회의원이 98점을 받고, 다른 장애인 후보자들은 5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아 장애계를 경악시켰다.
특히 공단의 간부급 실무자가 심사장에 들어와 양경자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까지 발생해, 장애계는 “공단 이사장 선출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공단 이사장은 반드시 장애인당사자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480만 장애인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임 이사장 선출과정’과 관련해 깊이 분노하고 있음을 알리는 바이다!
지난 5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퇴임한 김선규 이사장을 대신해 공단을 이끌 신임 이사장 면접심사에서 양경자 후보가 1순위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은 시각장애인은 업무를 하기 힘들다는 차별적 발언을 하였으며, 심사위원 중 양경자를 추천하도록 사전 지시를 받은 한 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배경지식조차 부족해 질문에 답변다운 답변 한마디조차 못한 양경자 후보에게 최고점인 98점을 주고, 많게는 수십년 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며 이미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장애인 후보자들에게는 50점대의 극히 낮은 점수를 주는 이해 할 수 없는 작태를 벌였다고 한다.
특히 이날 면접에서는 공단의 간부급 실무자가 심사장에 들어와 양경자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들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이는 퇴물정치인을 ‘허수아비’ 이사장으로 세워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480만 장애인들의 목을 움켜쥐려는 공단과 정치인들의 ‘더러운 음모’임이 분명하다.
양경자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양경자는 단지 20여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민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을 뿐, 장애인과 관련된 경력도, 공공기관의 장을 맡은 경험도 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일자리를 근심해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자리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는 발상을 할 수가 있는가?
더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직은 관례적으로 ‘장애인당사자’에게 주어져 왔다. 이는 그 동안 공단 이사장들이 장애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그리고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공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장애인공단 이사장은 우리 장애인이 현재 맡고 있는 직책 중 공무원직에서는 최고의 자리이고,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의 정책을 실천해 나간다는 상징적인 자리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단 이사장을 ‘장애인당사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480만 장애인의 목소리를 이미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어떠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특정인의 임명을 반대하며 한마음으로 공단과 정부를 규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투쟁의 깃발’을 올릴 때가 임박했음을 느낀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다!
첫째,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임 이사장 선출과정과 관련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라!
둘째, 이번 의혹과 관련이 있는 공단 직원들과 심사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
셋째, 장애인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장애인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당사자’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하라!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문외한인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또한 우리의 요구가 묵살된 채 국회를 통과했고, LPG 지원제도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이에 우리의 인내심도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목숨을 건 ‘투쟁’뿐이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또다시 기만한다면 480만 장애인들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그 오만함의 대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할 것이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6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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