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노조, 시간강사 처우개선안 반대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11일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이 현실화된다면 대학은 머지않아 시간제 교수들로 운영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사회통합위원회 건물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통합위는 시간강사문제를 근로빈곤층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별 완화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통합위는 최근 대학 시간강사 자살과 관련해 '전업 시간강사'를 법제화해 시간강사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임금 수준을 높이고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조는 "대학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사회통합위의 발상에는 동의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들어가는 교원이 '시간급'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확보율을 계산할 때 비정규 교수 1명을 전임교원 1명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교수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며 "역할 비중과 권리 보장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먼저 법정 교원확보율을 달성해야 하며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8년 기준 일반대학의 교원확보율은 69.4%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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