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건·의료 등 진입규제 정비"

공정위, "보건·의료 등 진입규제 정비"

2010년 02월 19일 (금) 09:35:14 권선미 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보건·의료·금융·유통 등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제약업계 등 지식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원천기술 보유기업과 사용기업 사이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경쟁 제한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재권 조사대상은 라이센스 조건으로 원재료 구입처·거래상대방·거래지역 등의 제한, 특허실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구입 강제(끼워팔기)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리베이트 등 유통관련 계약, 불공정관행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3년간 매년 '모범관행' 보급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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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확대하나?

7개업체 조사완료, 업계 불똥튈까 조바심

[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가 7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종료해 심의, 결정 등 추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해당 제약사들이 초조해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제약업계 대해 조사를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어 제약업계 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수수 조사 당시 적발된 일부 제약사에 대해 연이어 최근까지 조사를 해 공정위가 올해도 고강도 조사를 벌이겠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2일과 3일 서울제약, 파마킹, 삼진제약, 웨일즈제약, 이연제약, 삼성제약, BMI제약에 이어 5일 삼진제약을 마지막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종결이 된 것인지, 추가로 다른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공정위는 함구하고 있어 제약업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 진행 과정 및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배경과 관련, 리베이트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조판매하는 약값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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