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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애인 할당제 도입” 건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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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애인 할당제 도입” 건의

김민섭 [Dr. rafael] 2010. 2. 25. 15:58

 

 

 

 

윤석용 의원 “장애인 할당제 도입” 건의

[2010-02-24 오후 5:15:00]

 
 

국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강동을)이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인 복지발전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나라당 당헌·당규의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제출된 이번 개정건의문에는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시 장애인대의원 5% 할당 명문화 △비례대표 장애인 국회의원 및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0% 할당제 명문화 △전국위원 및 상임전국위원 임기 2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책건의서에서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구성에 있어 여성의 50% 할당규정으로 인해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장애인대의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으로 장애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당헌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에 있어 여성의 경우 할당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국회의원 및 장애인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태로 이에 대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의 축적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현철 기자 webmaster@dongb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