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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영란법 (2)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권력과 파업노조 및 언론권력의 大충돌? (그 기폭제는 아마도 김영란법 제정과 합헌 결정)

2012년 박근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 및 발의 지시 이후 국회 법사위 등에서 수정, 보완 (그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되고 기자 등 언론인을 포함) 2015년 3월 3일 김영란법 국회 통과 (재석 24..
Our issu.&New thinking/+5)이슈논평전반 2016. 11. 21. 22:25
한국 부패인식지수 수준과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계도 & 핵심정리

OECD 국가 2015년 CPI(부패인식지수) 현황 *. 한국투명성기구 발표 2015년 부패인식지수로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중 최하위 수준임 *.김영란법이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김영란)이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무원, 공기업직원, 교사, 기자가 적용 대상으로 2..
Our issu.&New thinking/✿New-정책(안) 2016. 7.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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