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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선심성 선거 공약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라는데..
[사설] ‘공짜 천국’ 만들 듯한 선거공약, 서민이 피해자다 기사입력 2010-03-10 03:00:00 기사수정 2010-03-10 03:00:00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 선심공약이 춤을 추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포..
Our issu.&New thinking/+2)정치경제전반
2012. 10. 26. 21:32
[정책속보] 검찰 피해자 피해회복 적극 돕는다
사기ㆍ횡령 피해자, 검사도움으로 돈 돌려받는다 2010-6-21 사기ㆍ횡령 범죄의 피해자는 앞으로 검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그동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운영해왔던 범죄수익환수팀을 전국 17개 검찰청으로 확대 설치..
Our issu.&New thinking/+6)정책속보전반
2010. 6. 21.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