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범죄지도 달라졌다 - 범죄지형 서고동저로

살인 이틀에 한 건…강간 5시간30분에 한 건…

 

[서울신문]서울신문은 23일 경찰청으로부터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역의 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관련 자료를 입수, 지역별 현황을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범죄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표적인 주택 밀집지역 16곳을 선정하고 지역에 따라 강남권역(강남·서초·송파·강동), 강북권역(강북·성북·도봉·노원), 서북권역(마포·서대문·은평·강서), 서남권역(영등포·구로·금천·양천) 등 4개 권역으로 묶었다. 서울의 주거밀집지역 범죄 발생 특성을 권역별로 분석해 대안을 모색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 등은 지금까지 서울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일률적인 치안대책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범죄 발생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집중 분석해 인력 재배치, 지역별 순찰 집중지역 선정 등 새로운 치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범죄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정 교수는 "이번 분석에서 거주지별 특성과 범죄 발생 경향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거지의 형태나 인구 구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서울의 4대 권역 16개 자치구의 총 인구는 2007년 670만 5074명에서 지난해 말 674만 2268명으로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범죄 발생 건수는 급증했다. 실제로 5대 범죄는 같은 기간 6만 6358건에서 7만 1597건으로 7.9% 증가에 그쳤지만 증가율이 미미한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2만 711건에서 2만 6635건으로 무려 28.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살인·강간·강도·절도는 모두 3년 동안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지만 폭력은 다소 감소했다. 살인사건의 경우 16개 구에서 발생한 건수가 2007년 127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19.7% 증가했다. 올 6월까지는 84건으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170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강간 사건도 같은 기간 1315건에서 1478건으로 12.4%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794건으로 집계됐다.

강도 사건은 673건에서 898건으로 무려 33.4%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289건으로 조사됐다. 절도 사건 역시 1만 8596건에서 2만 4107건으로 29.6%가 증가했다. 절도 사건은 올해 6월까지 1만 3026건으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2만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적으로 폭력 사건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 5647건에서 4만 4962건으로 1.5% 감소했고, 올해도 6월까지 1만 9701건에 그치고 있다.

정체 현상이 뚜렷한 '폭력' 사건을 제외하면 서울의 '범죄시계'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시계는 범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범죄 건수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마다 발간하는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청에서도 매년 범죄시계를 발표하고 있다.

2007년 조사 대상 16개 자치구에서는 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1건이 발생하는 데 7분 55초가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7분 20초로 줄었다. 올해는 6월까지 7분 45초가 걸려 범죄 시계가 다소 늦춰졌다. 반면 폭력 사건을 제외한 4대 범죄 발생 간격은 2007년 25분 23초였던 것이 지난해 19분 44초, 올해는 6월까지 18분 53초로 두드러지게 빨라지고 있다.

특히 살인과 강간, 절도 등 3대 범죄는 2007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범죄시계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살인'은 2007년 2일 20시간 58분 35초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일 9시간 37분 53초, 올해는 6월 말 현재 2일 4시간 8분 34초로 무려 16시간이나 줄었다. 마찬가지로 '강간'은 2007년 6시간 39분 41초에서 지난해 5시간 55분 36초, 올해는 5시간 30분 58초로 당겨졌다. '절도'도 같은 기간 28분 16초, 21분 48초, 20분 10초의 변화를 보였다.

권역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분석에서는 '강남권역'의 범죄시계가 가장 빨랐다. 가장 최근 시점인 올해 1~6월 기준으로 5대 범죄 1건이 발생하는 데 강남권역은 23분 10초, 서남권역은 30분 34초, 서북권역은 34분 45초, 강북권역은 41분 2초가 걸려 강남권역과 강북권역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西高東低…범죄지형 달라졌다

 

[서울신문]서울의 범죄지형이 바뀌고 있다. '강력범죄=강남'이라는 공식이 차츰 깨지고 있다. 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등 5대 범죄의 발생 건수는 강남구가 여전히 상위권에 올라 있지만 범죄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강남구는 '살인 1위'라는 불명예를 영등포·구로구 등 서남권에 넘겨줬다. 한편 2008년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던 서울시 전체 5대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3일 서울신문이 '서울시내 경찰서별 5대범죄 발생현황(2007~2010년 6월)'을 입수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경찰 전문가들과 함께 4개 권역(서남권, 강남권, 강북권, 서북권)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살인 사건은 영등포·구로·금천·양천 등 '서남권역'이 2007년 45건, 2008년 55건, 지난해 55건으로 4대 권역 가운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올 6월까지 29건으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간 사건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역'이 최근 3년간 4개 권역 중 1위를 기록했으나 2007년 453건, 2008년 511건, 지난해 486건으로 증가세가 다소 꺾였다. 반면 서남권역은 2007년 268건, 2008년 289건으로 7.8% 증가했고, 지난해 325건으로 전년대비 12.4% 늘었다. 마포·서대문·은평·강서 등 '서북권역'도 강간 사건 발생 건수가 2008년 302건, 지난해 358건으로 18.5%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현재 198건에 달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봤다. 강도 사건 또한 강남권역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역별 1위였지만 서남권역에서 발생 건수가 2년 연속 상승하며 '신흥 범죄특구'로 급부상했다. 절도 범죄는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권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서북·서남권역에서도 급증해 강남권역에 버금가는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강북·성북·도봉·노원 등 '강북권역'은 최근 3년 동안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다른 3개 권역과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로 주민 간 네트워크 강화에서 찾고 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주택이 밀집해 있고, 전출·입자가 적어 유기적인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의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6만 6358건에서 2008년 6만 518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만 1597건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했다.

곽대경 교수는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과 정부가 범죄 발생 경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권-인구이동 적고 노인 많아…범죄발생 ‘강남권의 절반’

 

[서울신문]강북·성북·노원·도봉 등이 포함된 강북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와 증가율이 낮았다. 이 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1만 5928명으로 4대 권역 가운데 가장 많다. 반면 범죄 발생 건수는 강남권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강북권역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1만 3210건에서 지난해 1만 3115건으로 9.7% 감소했다. 올 6월까지는 6402건으로, 올 연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인구 이동이 적고, 노인인구가 많은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성북도 5.3%로 최상위 수준이었다. 특히 단독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들끼리 교류가 잦고 정보공유가 활발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여지가 그만큼 적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경우 2007년 8984건에서 지난해 881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누군가 범죄 의사가 있다고 해도 주변 이웃들이 얼굴을 다 아는 상황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다."면서 "강북지역은 주민들의 응집력이 높아 지역 공동체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강남지역과 달리 사소한 일도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뚜렷한 점 등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서북권-작년 절도 56% 급증…강서 강도·서대문 강간 최다

 

서북권역은 2008년에 범죄 발생 건수가 다소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 범죄의 온상이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강간 사건은 2007년 330건에서 2008년 302건, 지난해 358건으로 집계됐다. 강도 사건도 2007년 120건에서 2008년 11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99건으로 급증했다. 절도 사건은 2007년 4689건에서 2008년 4387건, 지난해 6858건으로 지난해 무려 56.3%나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살인 사건은 2007년 21건에서 2008년 41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29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도 6월 현재 14건에 그치고 있다. 강간과 절도 발생 건수는 서북권역이 4대 권역 가운데 강남권역에 이어 2위를 차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권역은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범죄 증가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치안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는 2007년 178만 7534명에서 지난해 말 177만 8940명으로 0.5% 감소했지만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1만 5721건에서 1만 8161건으로 15.5%가 늘어났다. 특히 폭력을 제외한 4대 범죄 발생 건수는 5160건에서 7444건으로 43.9% 늘어나 증가율이 4대 권역 가운데 단연 1위였다.

서북권역에서는 '강서'와 '서대문'에서 범죄 발생이 두드러졌다. 서대문의 강간 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84건, 2008년 102건, 지난해 130건 등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했고, 해마다 전체 서북권역 강간 사건의 30%를 차지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지역에는 대학가가 형성돼 있어 강남권역과 마찬가지로 혼자 생활하는 여성이 많은 특징이 있고, 이 때문에 이들을 노린 강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강서 지역은 서북권역 강도사건의 30~40%를 차지하는 등 강·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서 지역의 강도 사건은 2007년 54건, 2008년 36건, 2009년 76건, 올해 6월까지 22건으로 집계됐다. 또 절도 사건은 2007년 1358건, 2008년 1323건, 지난해 1591건, 올해 6월까지 1000건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강서 지역의 경우 새로 개발된 곳이 많아 치안 수준이 치밀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방치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공동대처 의지까지 떨어져 종국에는 성범죄와 살인사건 같은 강력 범죄까지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강남권-4대 범죄건수 3년만에 41% 늘어…‘무능한 CCTV’

 

[서울신문]강남권역은 전통적인 우범지역으로 꼽힌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자치구들은 2004년부터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강남권역의 CCTV 설치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0여대로, 지난 3년 동안 200대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범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1만 9949건에서 지난해 2만 2709건으로 13.8%가 증가했다. 증가율이 미미한 '폭력'을 제외하고 살인·강간·강도·절도 등 4대 범죄 발생 건수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6038건에서 8551건으로 3년 만에 41.6%나 증가했다. 올 6월 말 현재 4918건에 달해 연말까지 9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강남의 강간 사건은 2007년 178건에서 2008년 218건, 지난해 186건으로 해마다 기복을 보이고는 있으나 3년 연속 16개 자치구 가운데 1위였다. 강도 사건도 2007년 95건에서 2008년 84건, 지난해 132건으로 3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강남구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은 121건, 강도 사건은 40건에 달했다. 절도 사건도 해마다 1000여건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3371건에 이르렀다. 올 6월 말 현재 이미 1720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강남권역의 2007~2009년 인구 증가율은 3.6%에 그쳤지만 범죄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는 부유층이 밀집해 있어 타 지역 범죄자의 '원정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CCTV에 대한 범죄자들의 '학습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04년부터 치안 강화를 위해 강남구를 중심으로 CCTV가 집중적으로 설치됐지만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이 적발되기 쉬운 대로변보다 가정집이나 좁은 골목길 등 사각지대를 노리는 경향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CCTV를 집중 설치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범죄자들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남권-영등포·구로 살인 1·2위…다문화·다세대 환경 영향

 

[서울신문]영등포·구로·금천·양천 등 서남권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등포와 구로의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전체 서남권역 살인사건 발생 건수의 60~80%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 영등포의 살인사건 발생건수는 2007년 11건, 2008년 19건, 지난해 24건, 올해 6월 말 현재 15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로의 살인사건 발생 건수도 2007년 19건, 2008년 22건, 지난해 16건, 올해 6월까지 8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부터 올 6월 현재 전체 살인 사건 발생 건수도 영등포가 69건으로 1위, 구로가 65건으로 2위를 기록 중이다.

이 지역의 강간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2007년 268건에서 2008년 299건, 지난해 325건, 올해 6월까지 162건이 발생했다. 강도 사건도 2007년 157건, 2008년 170건, 지난해 213건으로 크게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과 강도의 경우 영등포와 구로에서 발생한 건수가 전체 서남권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전문가들은 외국인 거주자의 급증에다 다세대 주택 위주의 거주 환경 등이 서남권역 강력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 폭력 조직과 국내 폭력조직이 연계하면서 최근 3년 사이 살인·강도가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서남권역의 인구는 2007년 165만 7135명에서 지난해 말 166만 1160명으로 3년간 0.2%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영등포·구로·금천지역의 외국인은 해마다 8~15%(6000~1만명)씩 늘면서 지난해 8만명을 넘어섰다. 조선족 등 한국계가 80~90%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1만~2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세 자치구는 전국의 자치구 가운데서 '외국인 피의자 비율' 1·4·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남권역은 다문화 가정이 많고 한국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외국인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면서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을 떠나는, 사실상 살인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전체 범죄 피의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강력 범죄의 원인을 외국인 증가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오히려 저소득·빈민층 간의 갈등에 따른 범죄 유발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경기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한계상항에 부딪혔을 때 주변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백민경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