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政府 에너지자원 政策 -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생몰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가족

배우자 권양숙 형 노건평

학력

부산상업고등학교

경력

2003년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수상

2008년 무궁화대훈장
2007년 카타르 독립대훈장

팬카페

http://cafe.daum.net/nosamoim

 

고유가 극복 위한 자원개발에 올인

해외자원개발 국가적 아젠다 격상, 전략논의 기구 신설이 ‘핵심’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이어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산자부 에너지전담 차관·에너지자원개발본부 신설’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했다. 전국은 조문 중, 하지만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선 달랐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하셨지만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 그는 아직도 살아 있는 존재 였던 것입니다. 특히 자원분야에 있어선 본격적인 자원외교의 서막을 열어 그 업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으로 자원분야와는 독특한 인연이었다. 재임당시부터 순탄하지 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재임할 당시인 2003년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와 함께 에너지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당시 정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했다. 그리고 자원외교에 정상이 직접 나서는 등 본격적인 자원외교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다.

2003년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연 시기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소극적 자원외교 전개에 이은 성과가 미흡했다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더해 정상급ㆍ고위급 외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시기로 평가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본격적인 자원외교의 서막을 열게 된 것이다.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략 논의 기구를 신설, 추진 체계를 강화한 점은 핵심 이슈였다. 2004년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설치에 이어 2006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에 더해 2005년 산자부(현 지경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2006년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신설 등을 통해 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정상자원외교 및 고위급 외교가 해외자원개발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정착, 본격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방문국가수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신흥 자원부국과의 협력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총리와 장관 등 고위급 외교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역할분담을 통한 실질적 성과에도 기여해 왔다.

 

● 고유가 극복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이후 원유ㆍ가스는 116억배럴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2007년 말 현재 168억배럴에 달하는 매장량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자주개발률 역시 2002년 2.8%에서 2007년 4.2%까지 치솟았다.

자원확보량 증대와 함께 질적 성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소형 광구에서 대형 광구로 사업규모가 대형화된 점도 손에 꼽힌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진행 중인 탐사사업당 평균 비용도 과거 종료사업 평균비용 90억원을 크게 상회한 500억원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운영권을 보유한 주도적 참여비중도 확대됐다. 단순 지분 참여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02년엔 운영권 보유 유전개발 사업수가 17개였으나 2007년엔 52개까기 늘어났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지역의 다각화도 눈에 띈다. 과거엔 미주와 동남아시아에 편중돼 진출한 것이 대부분 이었으나 2003년 이후엔 자원전략 지역인 러시아 및 카스피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로도 일부 진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 에너지자원 외교를 위해 정글지역을 누벼

정상외교 등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자원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자원외교를 발판으로 한국석유공사 및 민간기업들의 신규유망 자원개발 사업들도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기업들의 관련조직ㆍ인력 확충, 현지사무소 개설 등 자원개발 저변을 확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주요성과물을 보면 ▲카자흐스탄 잠빌광구의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의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나이지리아 2개 심해광구 계약 성공 등이다. 또한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응해 자원보유국과의 Win-Win 전략을 구사, 성공사례를 도출키도 했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성공사례를 보면 나이지리아 OPL 광구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과 연계 진출한 바 있으며, 마다가스카르의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열병합발전소 등 2억달러 건설 공사 수주 건을 따내기도 했다.

 

● 에너지자원 전문인력 양성 시작

실질적인 성과 외에도 향후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 확충과 전문인력ㆍ전문기업 육성에도 큰 힘을 쏟았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위해선 2002년 2897억원이던 예산을 2007년 9213억원으로 증대 시켰고, 사상 처음으로 자원개발펀드를 도입했는가 하면, 국민연금재원 유치, 수출입은행 자원개발 대출규모 확대, 수출보험공사의 보험대상 사업 범위 확대, 세제 지원 등을 새롭게 지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9월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설치해 자원개발 실무 전문인력 육성에 돌입, 단기 집중교육방식(6개월 30명)을 통해 지금도 양성이 되고 있다. 2009년까지 210명 양성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2005년 자원개발 공기업 혁신방안 수립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대형화 육성에 기초를 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