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政府 에너지자원 政策 -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

 

 

생몰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

가족

배우자 이희호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학력

모스크바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1998년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2007년 일본 리쓰메이칸대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상

2000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노벨평화상
2007년 베를린자유대 자유상

팬카페

http://cafe.daum.net/nobel

IMF탈출과 공기업 효율화에 총력

외환위기 극복과 지식산업 이행 가교 계기
공기업 민영화 추진으로 국부유출 등 휴유증

 

1997년 12월5일 대한민국은 외환관리의 실패로 IMF(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요청한다.

이미 IMF의 전조는 그해 1월 한보철강의 부도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으나, 당시 정권은 심각성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결국 연말에 치워진 대선에서 국민들은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새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IMF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당면과제가 됐다. 정부는 이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 외화 유출이 심한 수입에너지에 대해 에너지 절약사업과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금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원인은 1988년의 올림픽이 가져온 호경기와 경제성장 속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여러 은행들이 무분별한 해외 사업 진출과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 등이 가져온 부실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은 구조조정이, 공기업에는 민영화가 시작됐다.

 

●IMF 체제로 바뀐 경제 구조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했으며,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면서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급여에서도 호봉 개념과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바뀌고,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법을 통과시키고,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지원과 카드 사용 대금의 연말정산 환급 등 소비 촉진 정책을 실시해 2001년 8월 한국은 IMF의 관리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그러나 이 소비 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IMF 환란이 대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우대하고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기조를 유지했다.

 

●IMF체제, 도시가스와 전력수요 증가

한국이 IMF체제로 들어간 1998년 한해의 총에너지소비량은 전년(1997년)에 비해 8.1%포인트 떨어진 1억6600만TOE(석유환산톤)를 기록했다. 이는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줄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산업이 크게 위축된 결과로, 민생과 연관된 전력과 도시가스를 제외하고 소비량은 대부분 감소했다.

특히 1998년 한해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부가 끝나던 2002년 말까지 도시가스와 전력 수요 증가는 꾸준히 이뤄지면서, 기타 에너지원도 예전 소비량을 회복했으나 소폭에 그친다.

특히 2002년 전체 에너지소비량은 1998년보다 4000만TOE나 늘었으나, 석유제품과 석탄의 총에너지소비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력사용량은 1998년 19만3470Gwh에서 2002년 23만9335Gwh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LNG도입도 1059만3000톤에서 1776만8000톤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가 IMF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에너지가격 기능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 시장을 조성해 에너지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는 대책과 ESCO(에너지절약기업)협회를 창립하는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 시기에 정부는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ESCO(에너지절약)사업과 VA(자발적협약)를 대폭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IMF의 그늘, 공기업 민영화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주요 공기업들이 줄줄이 민영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문민정부 초기 때부터 논의 돼 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관주도 경제 정책으로 각 부분의 공사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기업과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들은 흐지부지되다가 IMF체제가 이를 가속화시켜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1998년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발표돼 8개 기업이 민영화 된다.

국정교과서가 1998년 11월에 대한교과서, 종합기술금융 1999년 1월에 미래와 사람, 대한송유관 2000년 4월에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은 2000년 10월에 포스코, 한국종합화학은 2000년 11월 청산됐다. 또 한국중공업은 2000년 12월 두산중공업, 한국통신 2002년 5월 KT,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 12월 KT&G로 민영화된다.

주요 에너지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도 자회사 통합과 청산을 통해 민영화 수순을 밟기도 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도입ㆍ판매를 나눠 3~5개로, 전력은 발전사를 분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 가스공사는 민영화 논의로 주요 도입 협상을 추진하지 못해 큰 손실을 보기도 했고,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경쟁도입은 요금인하와 공정경쟁의 불확실성으로 민영화 계획전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전은 가스공사와 운명이 달랐다. 2001년 초 원자력 1개, 화력 5개사로 분할하는 민영화가 확정 발표되면서 현재의 한국수력원자력, 동서ㆍ서부ㆍ중부ㆍ남부ㆍ남동발전으로 나눠졌다. 이 조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통합 논란이 다시금 시작되기도 한다.

때문에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 이 조치들은 IMF의 권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민영화 논의는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에너지의 경우 수성이 강한 절약정책에서 공격적인 자원 확보와 자주개발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데 분수령이 되었다는 의의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