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政府 에너지자원 政策 -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전 대통령

 

출생

1927년 12월 20일, 경남 거제시

가족

배우자 손명순 아들 김현철

학력

서울대학교 철학과

경력

2008년 한국티볼협회 총재
1993년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수상

1995년 유엔협회 세계지도자상
1993년 해리먼 민주주의상

 

 

 

규제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책 어젠다

규제완화 흐름서 한국에너지정책 비판 받아
‘97 유가자유화 시행과 함께 저가정책서 선회

 

문민정부로 출범한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가 '신한국 창조'를 모토로 개혁의 여세 몰이를 시작한 1993년 2월 25일부터 1998년 2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한국은 개방화의 시기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당시 한국이 처한 시대 상황은 한 마디로  '개방화'의 소용돌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세계화' 뿐만 아니라 '자유화 개방화'가 이 시대를 읽는 키워드인 셈이다.

 

●국외, 우루과이라운드부터 그린라운드까지 개방화 압력의 시기
세계 경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 이후 문민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1993년 말 GATT 체제의 확대, 정비, 강화를 놓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됐다. 이 결과로 세계 경제는 1996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편입, 본격적인 시장 개방 체제에 돌입했다. 같은 해 10월 우리나라는 선진국경제협력단체인 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1991년경부터는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 즉 환경을 무역에 연계시키는 다자간환경협상으로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라고 불리는 그린라운드(GR)도 서서히 고개를 쳐들던 시기였다.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 문제와 에너지 다소비형산업구조의 조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
국외적으로 이같은 '개방화'라는 변화의 시기에서 취임 첫 해부터 김영삼 정부는 '작은 정부' 를 표방하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다.

 

●국내 에너지 정세… 상공부와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로 통합
국내 에너지 담당 부처도 개편됐다. 상공부와 동력자원부 체계가 1993년까지 이어지다 시장경제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그리고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 간 조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1993년 3월 6일 통합, 상공자원부라는 1개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이 상공자원부는 이듬해 12월 23일 조직변경과 더불어 통상산업부로 부처명을 변경한다. 1994년 당시 상공자원부 안에서도 기존 에너지 관련 부서간 통합 개편으로 상공자원부 내에서 에너지부문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된 상황'이 됐다.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의 종속변수로 여겨졌으며, 관계부처와의 정책싸움에서도 통상이나  공업정책 등과 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이같은 결과로 LNG 특소세 10% 부과나 석유사업기금폐지로 에너지자원특별회계 등이 신설되기도 했다.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주유종탄’·에너지산업 예산 줄이고 직접규제에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
1989년이래  문민정부에서도 여전히 에너지 정책 기조는 '주유종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러한 기조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로 중심이 이동 중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석유 45%, 전력 28.1%, 가스가 22.7%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89년 각각 63.7% 22.7% 10.2%였다.
1992년 말경 1차 에너지수요 비중을 보면 석유가 한국의 에너지수요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비중은 23.6%, 수력비중은 0.5%다.
1992년 한 해 동안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류 5261만8000TOE(석유환산톤) 석탄류 1891만TOE, 전력 985만3000TOE, 가스류 699만6000TOE 등 총 8931만3000TOE로 89년에 비하면 43.4% 증대했다.
1994년 예산을 보면 에너지산업은 총 1천7백35억원으로 9.7% 삭감됐다. 석탄생산보조를 900만t에서 800만t으로 대폭 감축하고 폐광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폐광대책비의 감축 등으로 총 187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LNG(액화천연가스) 전국배관망과 송유관 건설을 늘리면서 서·남해 낙도주민에 대해 전기공급사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1994년 당시에는 화석연료 고갈과 대체에너지 개발 논의도 활발해 원전도 9기를 운전하면서 7기를 건설하고 있었다. 특히 부존자원의 한계 때문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원전을 50기가량 증설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으로는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요가 석유 전력 가스 등 고급에너지 위주여서 공급에 애를 먹고 있는 점, 그리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지나친 점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정부규제 완화 차원서 1997년 유가자유화 시행…정유사 신·증설 허가제 폐지도
1993년 1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에너지산업의 정부 소유를 통한 저가정책은 에너지안보나 절약, 환경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요지.
IEA는 당시 제언으로 석유부문 유가자유화와 석유산업 부문 규제완화를 꼽았다. 또 정유사들의 고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전력부문에서는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4년 정부는 급기야 당시까지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된 에너지분야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그 해 5월 발표한다.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를 1994년내로 없애는 것, 그리고 유가자유화 시행 및 석유정제업(정유회사) 신규허가와 석유정제시설인 신·증설 허가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52건의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상공자원부에서는 원유 도입부터 정유 공장 정체 수출입 유통까지 풀어놓는 석유산업 자유화 방안을 내놓게 된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1997년 유가자유화 시행까지 당시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던 한국전력공사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구조로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었다.

 

●1996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 에너지수급정책, 정부주도서 민간으로·소비절약위주에서 고효율소비로
1996년 4월 정부는 그간 '소비절약위주' 에너지 정책을 '고효율소비'로 전환키로 하면서 2001년까지 에너지 원단위 10% 향상을 천명했다. 같은 해 11월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가 무역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석유류제품과 전기 가스 요금 등 에너지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다. 
같은 달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낙후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선진화 처방을 내놓는다. 이같은 처방은 규제를 통한 정부주도의 에너지 수급정책을 가능한 시장기능에 맡기고 에너지안보 환경 기술개발 안전 독과점 등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는 게 골자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당시 "시장 기능에 맡기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이는 업계의 경영합리화 등으로 해소할 수 있고 또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 반드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며 "소비합리화로 수요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탄소세와 같은 세제 도입은 가시권에 들어온 환경규제 대비나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판단이었다.

 

●1997년… 정부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정책' 드라이브
유가자유화가 시행된 1997년 당시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에너지절약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국제수지쪽에 큰 비중을 두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1990년 109억2000만달러에서 매해 늘어 1993년 150억9000만달러, 1994년 152억달러, 1995년 186억달러로 에너지 수입이 폭증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었다.
1996년까지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저에너지가격정책'을 펴온 정부는 애당초 목표와 달리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에너지 과소비 조장으로 표면화되면서 정책을 선회한 것.
한편 1997년 '고에너지가격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자유화된 유가로 도입단가 인상과 환율상승으로 1996년 말에 이미 3~4%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유가에 연동된 가스요금도 올라 1995년 12월 유가와 환율이 각각 16.99달러 달러당 775원이던 것에서 1996년 10월 21.76달러 달러당 861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매년 12~14%씩 늘어나고 있던 전력수요도 유가인상으로 원료비만 1000억원이 늘어 최소 9~10% 요금 인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물가는 치솟고 있었지만 국제수지에 주력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1997년 3월에는 에너지소비세 도입으로 유가 등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통해 국제수지 적자 축소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전력요금과 유류가격 체계의 전반적인 에너지절약도 강조되던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