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안보 무능’ 인정하고 실효성있는 대책 세울 때

입력 : 2010-11-26 21:34:01ㅣ수정 : 2010-11-26 21:34:02

경향일보 사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지 26일로 나흘째를 맞았지만 안보 불안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안보에 대해 끊임없이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 군의 대응이 상상 이상으로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새롭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는 연평도 사건 후속 대책에서도 김태영 국방장관 경질에 따른 후임 장관 인선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등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은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 직전인 23일 오전 개머리 진지 주변에 방사포 6대를 배치하는 등 특이동향을 보이는 것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예정대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7)는 아예 원천적으로 평사포 공격을 추적할 수 없는 낡은 장비여서 북한의 1차 공격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K-9 자주포 6문 중 절반인 3문이 고장으로 1차 반격에서 침묵했다. 북한의 해안포 진지와 화기들의 특성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초반격퇴를 공언하던 국방 당국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연평도 사건 후 정부는 교전규칙 개정 등 강경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책이 주도면밀한 전략·전술적 고려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분히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예로 국방장관 경질을 들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장수를 바꿀 수 없다면서 김 국방장관 경질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그제 전격적으로 그를 경질했다. 대통령의 논리가 갑자기 바뀐 것이다. 국방장관의 경질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청와대의 안보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는 안보를 최우선시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연평도 사건은 정부의 다짐이 빈 소리였음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정부가 사후약방문격으로 서해 5도에 대한 대폭적인 방어 능력 증강계획 등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하는 것인지 미심쩍다. 군사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또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보는 모래위의 성일 뿐이다. 정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 뒤 그 바탕 위에서 안보팀을 새로이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쏟아내기식 강경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