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과 역차별 규제에 대하여

 

기업인은 매사에 승부를 건다. 그래서 대외적인 중요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제행사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해왔다. 정주영회장이 88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번에는 이건희회장, 조남호회장, 박성용회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러면 왜 공무원들은 이러한 국가 명운을 거는 행사유치에 약한 것인가. 다름아닌 조직성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같은 성향의 두명의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에 발을 들여 놓느냐에 10~20년후에는 그들의 성격과 취향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기업에서 부태끼며 경쟁에 몸바쳐 살아온 사람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승부를 건 삶을 체화한 덕분에 보다 도전적으로 변하여 있고 공무원 생활로 살아온 사람은 매사에 안전제일의 환경에 젖어 있어서 사물을 보는 자세가 거기에 맞추어 있다. 그래서 기업취향의 사람들은 공무원취향의 사람을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업인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종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롭게 기량을 맘껏 발휘 할 수있게 하여야 한다.

 

 

역차별이란 말이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기업인들의 불만은 공정한 경쟁환경만 만들어 주면 더이상 군소리가 없다. 워낙 그러한 맨땅에 헤딩하는 자세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저러한 핑게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인들만 맘껏 시장을 휘젖고 다니게 하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고 정부규제를 탓하게 마련이다.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특히 우리에겐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이라던가, 친환경기준, 수도권공장제한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각종 규제들로 기업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점부터 공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는 백번 타당하고 배려를 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이는 어쩌면 국내집안싸움에 제3자인 외국기업에게 특혜만 베풀어 주는 역차별현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