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 고소, 고발, 홍보 사례들...

'아니면 말고' 식 고소,고발,홍보 사례...

이건 범법 행위 아닌가요?

 

 

 

사례 1 :  광주 남구 "아니면 말고식 구정 발목잡기"에 넌더리

광주광역시 남구가 최근 몇년동안 난무한 고소·고발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구정감시와 견제도 좋지만 아니면 말고식 구정발목잡기는 지향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모 시립도서관 공공근로자 A모씨의 돈 봉투 배달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정율성 사업관련 명예훼손’, ‘인사비리 관련’, ‘복지사업 관련‘ 등 14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따라 최근 4년여 동안 막무가내식 고소·고발로 인해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는 구정공백을 초래하는 등 시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경 쓰레기 위탁업체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남구청 소속 윤 모(42, 환경 7급)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장부까지 조작하면서 나를 고소했던 위탁업체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저는 물론, 온 가족이 몇 달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저를 보는 사회적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다”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몸무게가 무려 15kg이상 줄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사건은 광주남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환경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기존 위탁업체 간부가 장부를 조작해 윤씨를 뇌물수수혐으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8월 ‘인사청탁 대가로 남구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제보로 시작된 ‘인사비리 관련 사건’ 역시 봉선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의 개인비리로 확인되면서 ‘혐의없음’ 통지와 함께 일단락된 사건도 구정발목잡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수년간 이렇게 음해성 고소고발에 시달리다보니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소ㆍ고발이 무서워서 어디 소신있게 위민행정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하는 자조의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일봉 구청장은 “지금까지 일어난 고소고발 사건들을 쭉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남구 구정을 의도적으로 음해하는 세력들의 악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새해에는 구정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런 막무가내식 고소고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홍기철 기자 <홍기철 기자 honam3333@naver.com>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사례2. 아니면 말고식 증권가 `찌라시` 다시 도마위에   아니면 말고식, 주가 뛰우기용 정보가 주종을 이루는 증권가 찌라시의 병폐가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오르고있다. 탤런트 최진실씨를 자살에 이르게 한 ‘사채업 괴담’의 진원지가 바로 증권가 찌라시 였음이 밝혀졌기때문이다. 최씨가 숨진 안재환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받지 못하자 ‘죽이겠다’ 는 식으로 협박을 가해 결국 안씨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는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통해 유포됐으며, 이 루머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증권사 여직원 A씨가 입건됐다. 노무현 정부의 증권사 정보지 근절 방침에 따라 2005년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 고, 작년 4월에도 경찰청이 사설 정보지 등 ‘4대 폭력’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증권가 악성 찌라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지는 ‘○○증권 모 대기업 인수’ ‘○○회사 획기적 개술 개발’ 등 주가 띄우기용 루머부터 청와대 인사 뒷배경, 재벌 총수 기업 승계, 연예인 스캔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때때로 루머에 연루된 기 업이나 인사들을 곤욕스럽게 해왔다. 이처럼 세간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 증권가 정보지에서 루머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것은 무엇보다 투자를 위해 빠른 정보를 원하는 증권가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증권사는 질적인 문제를 떠나 양적으로 정보 수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단속 이후 증권사 직원 간 정보교류가 더욱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가에서 정보지 유통이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고위층을 대상으로 1대1로 전달되는 은밀히 정보지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지 유통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파급력은 더 강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한 번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증권 가 메신저’를 중심으로 인터넷 주식정보사이트, 투자 카페,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등 위력이 갈수록 배가되고 있다. 최진실씨 자살사건으로 진실을 확인할 방도도 없는데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증권가 정보지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수요가 존 재하는데다 출처를 파악하기도, 유포를 막기도 쉽지 않다는 게 증권업계의 하소연이다. 올해도 ‘9월 위기설’과 함께 악성 루머에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개인의 메신저까지 모두 검사하겠다고 했지만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다 근본 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m.com)     사례3. 실적전망은 틀려도 된다?..증권사 '아니면 말고식' 상습 뻥튀기 논란 서울반도체 124억 예상에 실제론 7억 그쳐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은별 기자]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와 실제 실적간 '괴리율'이 너무 커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 증권사들도 '아니면 말고식'의 안이한 전망을 하고 있어 예상실적 뻥튀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KB투자증권 등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KRX100 기업중 95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당초 목표치 및 시장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RX100 종목의 4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1.1% 감소한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순익 합계는 나머지 5개 기업의 순익이 지난해 3분기와 같다고 보고 산출한 것이다. 2008년 4분기가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실적은 '어닝쇼크'수준이다. 증권사들이 예상한 4분기 KRX100 순이익 시장 컨센서스는 15조2000억원이었다. 예상치 대비 2.9조원(19.0%)이나 모자란 것. 　 특히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보다 30% 이상 적었던 기업도 KCC 현대증권 농심 OCI 삼성테크윈 삼성증권 KT&G 서울반도체 대우조선해양 LG화학 등 17곳이나 됐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서울반도체는 4분기 순이익 7억원으로 예상치 124억원의 1/18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도 괴리율이 각각 -88%, -81%에 달할 정도로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당초 순이익을 예상했지만 실제 발표된 실적은 적자로 기록돼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준 곳도 적지 않았다. 대한전선 SK네트웍스 오리온 SK 우리투자증권 한화석유화학 S-Oil 대우건설 SK에너지 등이 시장 예상을 깨고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같은 릴레이 '어닝쇼크'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활황기에 낀 거품이 꺼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회복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권사들이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여놓은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더욱 부담이다. 　 김성노, 김수영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KRX100 실적을 감안할 때, 2010년 기업 순이익은 8~12%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실적전망이 여전히 상향 조정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승빈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도 "매크로 환경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경기민감주의 실적이 낮아지면서 전체 기업실적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매크로 분석가들은 과연 실제 실적이 예상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요 대기업의 1분기 실적을 알 수 있는 4월쯤부터 기업실적하향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고 1,2분기 실적이 발표된 후 올해 전체 실적 줄하향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김은별 기자     사례4. `4대강 사업' 반대파 핵심 김정욱 교수 비판 "다기능가동보로 수질 유지..콘크리트 구간 6% 그쳐"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수석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의 정점에 서 있는 분이 김정욱 교수인데, 이분은 과거 인천공항 건설 등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나중에 반대 근거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주요 국책사업 때마다 '아니면 말고식' 반대를 했음에도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또 '아니면 말고식'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교수는 특히 인천공항 건설 논란이 일던 1993년 3월 한 신문 기고문을 통해 인천공항의 예상수요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부지가 매립지여서 비행기 이착륙시 지반이 침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지금에 와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반대 의견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려 하고 있지만 근거없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나중에 틀리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말 지양해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도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여 온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수석은 "김 교수 외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제기한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한 것은 이분들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침소봉대됐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중보 설치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그는 "4대강 사업에 설치되는 보는 '고정보'가 아닌 퇴적물 배출 기능까지 갖춘 최첨단 '다기능 가동보'"라며 "1천365개의 최신형 오염원 차단시설과 함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생태계 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홍수 방지에 초점을 맞춘 한강종합개발 때는 콘크리트가 88% 구간에 사용돼 친환경적이지 못했지만, 4대강 사업에는 전 구간의 6%에만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생태하천, 습지 등으로 자연 원형을 보존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21 14:55 송고   사례 5. “아니면 말고식 시정질문은 시의회 기능 잘못 이용” 홍 시장 “김 의원만 사진 찍고 나갔다, 외교사절 품위 손상”주장 [ 부천신문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7-07-19 13:11:55 김 의원 “폭설 등 기상이변, 귀국시간 쫓겨 어쩔 수 없었던 상황”해명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이 홍건표 시장 등 부천시 방문단과 함께 중국 하얼빈시를 방문, 각국 시장들이 자기 시 소개와 협의를 하는 세미나자리에서 혼자 사진한장만 찍고 자리를 이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홍건표 시장은 18일 김관수 의원이 시정질문한 ‘홍건표 부천시장이 3년동안 16번 해외출장을 나갔고 대부분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에 대해 “김관수 의원은 몇 번에 걸쳐 아니면 말고식 시정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안티 홍건표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하고, 답변을 통해 질문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이 아님을 답변하려면 의사 발언을 통해 답변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시의회의 기능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제가 해외에 다년 온 것은 분명 관광성 여행이 아니라 국제자매도시와의 지방정부 외교차원에서 방문했다”며 “교민사회와의 간담회나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지방외교를 충실히 했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하얼빈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50여개나 된다는 사실과 한인기업대표가 하얼빈 시장과 한 번도 면담을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하얼빈시 청사 앞에서 당시 유구준 한상회 대표를 대동하고 하얼빈 시장을 면담했으며, 그 자리에서 한인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면담약속을 받아냈다”며 외교성과를 일일이 밝혔다. 홍건표 시장은 “하얼빈시 송화강 벤졸오염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천시 공무원들이 1,500만원을 모금해 부시장을 급파, 1,000만원은 하얼빈시에 정부에 기부하고, 한국기업 대표부에 500만원을 기부해 하얼빈시를 감동케 했으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그 결과 현재 한상회를 하얼빈시 정부에 등록을 시켜주었고, 하얼빈시내 상가 건물을 한상회에 무료 임차해 주고 조선족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중용한 것은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방문단이든 모두가 중요한 외교사절이라는 것”이라며 “하얼빈시를 방문한 세계도시들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각국 시장들이 자기 시 소개와 협의를 하는 세미나 시간에 모든 시의원들은 함께하는데 유독 김관수 시의원만 사진한장 찍고 나갔다, 그 시간 김관수 시의원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홍건표 시장은 “부천시의 국제협력관계를 위한 노력을 마치 관광성 낭비적 여행으로 오인되도록 의도적으로 시정질문한 것은 잘못된 시정질문”이라며 “앞으로 시 정책에 대한 올바른 문제 제기와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상호 존중받는 관계자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수 시의원은 “아니면 말고식 시정질문을 한 사례가 없다,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려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 하는 것이다, 잘못된 시정질문이라고 판단하는 시장자유”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하얼빈 방문시 홍 시장과 방문단은 2박3일 일정으로 오후4시 국내선 비행기로 상해~항주 등을 방문키로 했고, 자신은 당일 귀국해야 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 공항까지 오는 시간 등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세미나가 도중 10시 30분께 사진만 찍고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신문/뉴스코리아 200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