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포즈 안통해 국제결혼한 이들, 다문화 '안티'로 변해

"내국인 역차별" 볼멘소리
"국민감정ㆍ여건 고려한 다문화정책 세워야"

 

 

작년 7월부터 인터넷 카페 '국제결혼피해센터'를 운영 중인 안재성(52.자영업)씨는 국제결혼의 피해자다.

   본인은 국제결혼의 피해를 줄이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일 뿐이지 반다문화를 표방하는 게 아니라고 극구 주장한다. 하지만 이 카페에는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들의 출신국을 욕하고 혐오감을 드러내는 인종차별주의 글들도 올라온다.

   이렇게 '반다문화' 진영 인터넷 카페들을 찾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주로 한국인 신붓감을 찾지 못해 국제결혼을 택한 남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식하는 단순 저임금 직종의 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다문화 지원책이 쏟아지자 "어려운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세금을 왜 저렇게 쓰지?"라고 막연하게 불만을 드러내며 반다문화에 동조하는 회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억울한 남편들도 많습니다."
안재성씨의 사례를 우선 보자. 2007년 10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아내는 이듬해 2월 입국 후 시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현지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통역을 불러 알아보니 아내는 중개업소로부터 결혼만 하면 집, 차 모두 사준다는 얘기에 넘어가 결혼했다는 것. 기독교도인 안 씨 역시 아내의 흡연, 남성 관계, 심지어 나이까지 중개업소의 허위정보에 속아서 결혼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내는 입국 27일만에 돌아갔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이혼을 청구했지만 아내가 전화로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며 재결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시해와 작년 10월 이혼소송을 취하해 현재 법적으로는 기혼남 상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억울한 남성들이 많고 이들을 지원하는 곳은 정작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국제결혼 피해자를 돕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안씨는 "잘못된 중개로 여성, 남성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주여성은 피해자로, 남성은 폭력 남편, 변태 남편으로 몰리면서 매도된다"며 "한국여성의 외면으로 국제결혼이 불가피한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에서 제 경우는 반다문화는 아니고 잘못된 관련 정책을 보완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해 입국 후 바로 가출하는 여성, 온갖 거짓말로 남편의 돈을 뜯어낸 뒤 연락두절되는 여성 등 불순한 목적으로 결혼한 여성들로 인해 적지 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지만, 한국인 남성들이 당하는 피해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문제의 여성들이 사실과 달리 남편을 폭력 남편이라고 주장하면 인권단체는 물론 경찰로부터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외국인이 한국인 일자리 빼앗는다"
국제결혼 이외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접촉하며 이해충돌을 빚을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은 건설 공사장이나 소규모 공장 등 노동 현장에서다.

   2003년부터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를 운영해온 박완석(33)씨는 대학을 나온 뒤 직장을 못구해 '노가다' 판에 뛰어든 형으로부터 "원래 벽돌쌓는 일은 한국인은 장당 50원, 교포는 45원이었는데 교포들이 늘어나면서 장당 4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은 조선족 십장이 아예 한국인을 부린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일자리 시장의 보충인력이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고 안 그래도 힘든 서민들의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현재 회원이 5천-6천명 수준인 시민연대 사이트는 건설업 종사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요즘은 학생이나 전문직종의 사람들도 가입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외국인 혐오주의자는 아니라는 박씨는 반다문화 정서의 확산 이유에 대해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없이 다문화 정책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계층 구분없이 주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학의 다문화 특별전형 등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 양질의 노동인력 유입을 뺀 무분별한 노동시장 개방은 반대하고 "결혼이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틀에서 똑같이 대우하고 동화주의 정책을 펴야지 마치 무능력자 취급하듯이 다문화라는 틀로 구분지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이 좀처럼 가지않으려 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노동,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만큼 차라리 구조조정되도록 놔두자"는 게 그의 입장이다.

   ◇"전시성 다문화 지원정책도 한몫"
전문가들은 일부 방향을 잘못잡은 정책도 반다문화 정서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도 다문화 지원에 나서면서 많은 기관이 전시성 다문화 사업을 과시하려 해 실제보다 지원책이 부풀려 보이는 문제도 있다.

   심지어 수혜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들마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 생활 9년차인 중국 출신의 왕지연 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다문화정책 여성포럼' 창립 기념 간담회에서 "여유있게 살지 못하는 한국 사람도 많은데 정부 지원이 모두 다문화 가정에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반다문화 온라인 카페가 생기는 이유를 알고자 카페에 올라 있는 글들을 읽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집안 형편상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아온 한 50대 아주머니가 주민센터 게시판에 결혼식, 건강검진, 여행 등 온통 다문화 무료 프로그램만 소개돼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터뜨린 글을 보고서 그분 심정이 이해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등 각종 무료 프로그램은 많지만 정작 이주여성의 필요나 여건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몇몇 프로그램들은 인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지원은 고맙지만 정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고민해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tsyang@yna.co.kr